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14.(화) 15:00 (2023. 11. 15.(수) 조간)	배포	2023. 11. 14.(화) 09:00

과기정통부·국정원, 국가연구자산 보호를 위해 연구현장과 머리 맞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11월 14일(화)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한「신뢰가능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이하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의 필요성 및 실행방안에 대하여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연구보안이란 기술이 완성되기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통제 및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산업보안과 달리 보안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연구자율성과 균형을 고려한 연구보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7개국(G7) 등 다자협의체 역시 연구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역할을 제시하며, 이들 간의 소통과 협의를 강조한 바 있다.

토론회는 ‘기술패권시대,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길’을 주제로 ▲해외의 연구보안정책 동향(선인경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 ▲기술유출 사례(박찬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실장) 및 ▲정부의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윤성훈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책임자 등의 국외 수혜정보 관리방안,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보안 유인(incentive)제고 방안 등 연구보안에 대한 현장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자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인 손승우 원장(좌장),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이준성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부회장, ▲장무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윤성훈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 등이 참여했다. 일반 국민들도 사전 및 현장 등록을 통해 토론회를 참관하고 의견 또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김유식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보안은 연구자 보호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위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보안 정책이 구현되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은 “기술패권경쟁과 국제공동연구 확대 추세에서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며, “연구현장의 보안의식 함양이 연구자 자신과 연구성과물을 보호하는 연구보안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 1.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현장토론회 개최계획
2.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현장토론회 포스터

담당 부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책임자	과 장	윤성훈	(044-202-6950)
	연구제도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한지현	(044-202-6954)

붙임1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현장토론회 개최계획

(’23.11.13 연구제도혁신과)

□ 추진 배경

○ 글로벌 R&D 활성화와 함께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제표준에 맞는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를 추진할 필요

□ 토론회 개요(안)

○ (일시·장소) 11.14(화) 15:00~17:00 /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 (참석자)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연구보안 전문가, 일반 연구현장 등

○ (논의주제) 기술패권시대,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길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주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세부 일정(안)

시간	프로그램명	발표자
14:30∼15:00 (’30)	등록 및 안내
15:00∼15:20 (’20)	인사말씀	김유식 성과평가정책국장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
	개회사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격려사	이우일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15:20∼15:30 (’10)	발제 1 : 글로벌 연구생태계를 위한 연구안보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
15:30∼15:40 (’10)	발제 2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보안	박찬준 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장
15:40∼15:50 (’10)	발제 3 :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윤성훈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
15:50∼16:00 (’10)	COFFEE BREAK
16:00∼16:50 (’50)	패널토론 주제 : 연구보안에 대한 현장인식 제고방안 (국외 수혜정보관리, 인센티브 확대방안 등)	손승우 지식재산연구원장 (좌장)
16:50∼17:00 (’10)	질의응답(Q&A)	사전 및 현장 질의

붙임2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현장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