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목) 11:00 < 11.3.(금) 조간 >	배포	2023. 11. 2.(목)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강화

- 제4회 산업기술 보호 정책협의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 2.(목) 제4회 산업기술 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 보호 정책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조 과제 등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취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현장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 및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능화·다변화되는 기술 유출에 대응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상황을 관계부처들과 공유하고 시행령 등 후속 조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인력을 매개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산업부는 올해 현장 중심의 기술 보호 정책을 목표로 법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라고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법 집행, 중소기업 기술 보호,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기술 보호 등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더욱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범부처 기술 보호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4850)
	기술안보과	담당자	서기관	조부임	(044-203-4851)

참고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개요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정책협의회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5조)

ㅇ (역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정책과제 협의·조정

ㅇ (조직)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협의회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 방향 결정과 국가핵심기술 지정·수출·해외 M&A승인 등 심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위원장 : 산업부장관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위원
	분야별 전문위원회					정책협의회
	* 위원회 심의사항 사전검토 * 분야별로 구성(13개)					* 정책과제의 협의 및 조정

<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

▹(구성) 산업부(위원장: 무역투자실장), 관계부처 및 기관 공무원

* (관계부처)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부,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특허청, 국정원 등

▹(기능)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 관련 정책과제 협의·조정

□ 제4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개최계획

ㅇ 일시/장소 : ’23. 11. 2(木) 16:00~17:30 / 서울청사 본관 19층 대회의실

ㅇ 참석 : 산업부(위원장: 무역투자실장), 관계부처*, 관계기관

*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특허청,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ㅇ 진행 : 모두발언 → 안건발표 → 자유토론

ㅇ 의제 : ▲산업기술보호정책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부처간 협조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