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6.(수) 11:00 < 8.17.(목) 조간 >	배포	2023. 8. 16.(수)

지방시대 대전환,
광주에서 그 첫 걸음을 뗀다

-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 지방의 시각에서 중앙 권한 이양, 기회발전특구, 킬러 규제 등 조명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 8.16(수) 1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출범한다.

* (공동위원장)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으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어 현재 생산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쏠림이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의 결과로 인식하고,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

* 수도권 비중(%, ‘17→’21) : (인구) 49.6 → 50.4, (GRDP) 50.3 → 52.8

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을 반영하여 지방의 시각에서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필요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을 기조로 8개 주제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핵심(킬러)규제 등에 관심이 쏠렸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방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첨단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리도록 지방 14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산업단지 전면 개편,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시대’라는 단어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지방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변화 방향과 현실적 대책을 포럼을 통해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4410)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배은주	(044-203-4413)

붙임 1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식 개요

□ 행사 개요

ㅇ (주제)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

ㅇ (일시/장소) ’23.8.16(수) 12:00-15:0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ㅇ (참석자) 포럼 총괄위원, 시‧도 관계자 등 약 200명

- (공동위원장)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 (위원) 4대 지방협의체 사무총장, 전국 시·도연구원장, 산단공 이사장, KIAT원장, 산업연구원장, 조세연구원장, 지방행정연구원장 등

□ 주요내용

ㅇ (1부: 오찬간담회) 포럼 총괄위원 간 운영방안 및 향후계획 논의

ㅇ (2부: 출범식) 유관기관 MOU 체결, 패널토론 등 진행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1부 오찬 간담회	12:00~12:50	50‘	• 포럼 총괄위원 소개
			• 모두발언	산업부 1차관
			• 포럼 운영계획 보고	KIAT
			• 오찬 및 논의	참석자
• 이동 및 휴식
2부 출범식	13:00~15:00	120‘	• 개회사	산업부 1차관
			• 축사	유민봉 시도협 사무총장
			• 협력 MOU 체결식	유관기관
			• 패널토론	좌장 :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붙임 2		총괄위원 명단

성명	소속	직위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성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최희송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도일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신현석	부산연구원	원장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	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편상훈	울산연구원	원장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
황인성	충북연구원	원장
유동훈	충남연구원	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조창완	전남연구원	부원장(원장대행)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
송부용	경남연구원	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	원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주 현	산업연구원	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붙임 3		패널토론 주제

【지방의 현실 진단과 예측】

➊ 지방을 둘러싼 환경변화, 그 요인과 영향은?

- 인구소멸 및 경제사회‧거버넌스 위주로 / 김시덕 도시문헌학자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➋ 지방의 자치권 강화, 그간 성과와 향후 과제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중심으로 /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 -

➌ 중앙 권한이양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 군수 경험 바탕으로 / 최형식 前담양군수 -

➍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할 과제는?

- 신안군 경영 경험을 토대로 / 박우량 신안군수 -

【지방경제 혁신역량 강화방향】

➎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특단의 대책은?

-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등 중심으로 / 이상호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센터 실장 -

➏ 지방 투자의 걸림돌, 킬러규제 해결책은?

- 부산 풍산금속 사례 토대로 /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 -

➐ 지방의 기업 경영 환경, 당면 현안과 대책은?

- 기업의 실제 경험 바탕으로 /  이세영 세영정보통신 대표 -

➑ 지방의 인재양성-취업 선순환, 산학협력 방향은?

- 특성화고‧전문대‧대학 사례 중심으로 / 정성훈 강원대 교수 -

붙임 4		패널토론 발제자료 주요 내용

주제1	지방을 둘러싼 환경변화, 그 요인과 영향
발제자	김시덕 도시문헌학자(프리랜서)
주요 내용	ㅇ (국제정세 변화) 북한의 세계 전략 변화 및 국제정세의 변화에 의한 대서울권 집중 현상 심화 → 3개의 메가시티에 집중 ㅇ (행정과 정치의 난맥상 개선) 도시는 교통망과 산업권을 따라 초영역적으로 연계될 것이며, “지방”은 대서울권에 맞서 연합하는 전략 필요 ㅇ (인구 감소 개선) 기존의 도심 바깥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대신 기존 도심을 컴팩트 시티화 ㅇ (농업 경영 허용을 통한 토지 활용) 조성한 간척지 및 택지, 인구 축소로 인한 빈 땅에 대기업에 의한 농업 경영 허용 및 소농 위주의 농업 정책 재고

주제2	지방의 자치권 강화,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중심으로 -
발제자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
주요 내용	ㅇ (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02.4.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1.) → 분권(4,660건 권한이양, 자율적 인사 등) + 경쟁력 강화(관광, 영어교육도시 등) ㅇ (한계 및 극복방안) 부분적·단편적 권한 이양으로 정책완결성이 결여→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 - 한계점 : 국세이양 등 핵심과제 미반영, 자치조직권 조례 한계, 자치재정권 자율성 필요, 특별지방행정기관 보완 필요, 균특회계(제주계정) 자율편성사업 규모 급감, 자치경찰제 등 특례별 보완할 과제 등 ㅇ (향후 과제) 제도개선 효과를 통한 실질적 특별자치도 완성 - 일괄적 ․ 종합적 ․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도의 자율·책임 하에 정책 완결성 확보 - 정책 재량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로 현장 중심 정책 추진 및 자치 역량 제고 - 제주특별법의 단순명료한 법령체계 정비 및 자치 입법권 강화

주제3	중앙 권한이양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 군수가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중심으로 -
발제자	최형식(前 담양군 군수)
주요 내용	ㅇ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입법체계 변화) 지방 관련 정책 체계변경 필요 - 모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여 전국적으로 진행하던 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체계 변경 필요 ㅇ (지방 권한 이양의 지침과 규제에 대한 자율성) 지방의 주요 사업·공모사업이 작품이 되려면 지방의 자율성과 충분한 시간(기간) 보장 필요 ㅇ (조기 예산 집행실적 평가제 축소) 조기 예산 집행은 총체적 부실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에 행정 품질 상향을 위해 개선 필요 ㅇ (결론) 중앙정부 권한이양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양도 함께 추진될 때 지방의 혁신 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

주제4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과제 - 신안군 1004섬 경영을 토대로 -
발제자	박우량(신안군 군수)
주요 내용	ㅇ (신안군 현황) 신안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1위, 전국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로 열악한 환경 <신안군 역량강화 추진 성과> ㅇ (1004섬 브랜드) 신안의 특성을 고려한 ‘섬’관광 브랜드 개발 → 관광객 유치 - 퍼플섬 / 수선화의 섬 선도 / 순례자의 섬 / 맨드라미의 섬 / 수국ㆍ 팽나무의 섬 등 ㅇ (섬(島)별 정원·뮤지엄 개발) 1섬(島)마다 1정원 및 1뮤지엄 개발을 통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 ㅇ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태양광, 해상 풍력, 굴 양식, 청년 어선 임대사업을 통한 섬 고유자원의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건의> ㅇ (시·군·구 특성을 반영한 역량 강화) 시·군·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만의 특성을 보유했기에, 공직자+의회+주민과 함께 강점 전환 가능

주제5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특단의 대책은? -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등을 중심으로-
발제자	이상호(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실 실장)
주요 내용	ㅇ (경제활동)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 비수도권 경제 비중 축소 해결을 위해 비수도권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고리 제한 필요 ㅇ (정책대응) 기존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추진된 지역경제경책은 보조금 지원정책, 조세인센티브제도, 산업 및 기업 활동 투자지원 3가지로 요약 가능 ㅇ (정책개선) 수도권-비수도권 발전격차 확대에 따른 발전비용 확대 간과, 지역 자원을 고려하여 세밀하고 특화된 역량·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요구 ㅇ (특구 역할)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를 통한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으로 오게 만듦으로써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시장친화 정책 ㅇ (지역의 역할) Social planner 관점의 접근이 필요 - 핵심주체들의 활동 지원이 교육, 환경, 문화 등의 복합적 기능의 결합이 가능한 공간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공간중심의 정책 결합이 필요

주제6	지방 투자의 걸림돌, 킬러규제 해결책은? - 부산 풍산금속 사례를 바탕으로-
발제자	신창호(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주요 내용	ㅇ (행정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지정계획시부터 사전 토지 확보(50%이상) 요건 완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 일정 기간 내 토지 확보 비율(취득 또는 동의) 규정 존재 - 이에 따라, 지정계획단계(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토지 확보 비율(50%이상)요건은 제외하여 신속 산업단지개발 추진 ㅇ (규제개선) 현실 여건에 적합한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개선 - 현실 여건에 적합한 관리기준 개선으로 이전부지 최소화 및 이전적지 선정 - 안전에 이상이 없는 시설물 관리기준 수립으로 효율적인 산단조성 및 지역 민원 해소 ㅇ (규제완화) GB내 입지한 방위산업체(국가중요시설) 이전시 GB내 입지 가능 - 방위산업시설기준에 적합한 풍산이전적지 선정 및 신속 이전 추진

주제7	지방의 기업 경영 환경, 당면 현안과 대책은? - 기업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
발제자	이세영(㈜세영정보통신 대표)
주요 내용	ㅇ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난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에 비해 경영 여건은 자금 및 인력, 기술상품화, 판로개척 등 난제 봉착 ㅇ (인력난해소) ➊지역 학생들을 지역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채용 프로그램, ➋기술력을 보유한 경력직도 지자체에서 일정액 부담 등을 통해 인력난·경영난 해소 ㅇ (기술상품화) 원천 기술보다는 상품화를 통한 내수 또는 수출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계정 집행폭을 확대 조정 필요 ㅇ (판로개척) 대기업 상사 주재원등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 제도화를 통한 현지 판로 및 제품 유통을 지원 ㅇ (디지털화) 제조 관리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에서 판매를 위한 디지털화 지원으로 전환 필요 ㅇ (지원체계)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사업평가단 및 지자체를 통한 기업 지원 및 육성 맞춤형 사업 필요

주제8	지방의 인재양성-취업 선순환, 산학협력 방향은? - 특성화고·전문대·대학 사례 중심으로 -
발제자	정성훈(강원대학교 교수, 대한지리학회 회장)
주요 내용	ㅇ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 차원에서는 인재 유출,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력의 수도권 초집중화 강화로 지방의 인적자본 이중고 직면 ㅇ (K-월드클래스형 인재양성) 산학연 최우수 기관들 연합체·기업 단독투자 등을 통해 14개 광역시‧도별 첨단산업분야의 월드 클래스 인재 양성 ㅇ (글로벌 산학융합특구 조성) 산학융합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전문대학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기반 구축 ㅇ (지역 간 산학협력 성장연합체계 구축) 대도시의 혁신자원을 소멸 위기지역에 공유하면서 소멸 위기지역의 신산업, 신기술 혁신 유도 ㅇ (시·도 지방시대 지원단 중심의 사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의 분권적 균형발전사업과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 지원단 필요([전문기관(안) 지역사업평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