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901호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 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2021년 10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 혜 숙

1. 포상 규모(안)

□ 정부포상 : 22점(훈장 2점, 포장 5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9점)

※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최종 포상 규모 확정 예정

□ 장관표창 : 78점

2. 포상 대상 분야

□ (기관평가 분야) ’21년 국가연구개발 기관평가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자 또는 기관

□ (사업평가 분야) ’21년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자

□ (우수성과 100선) ’21년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등 과학기술분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자

3. 후보자 추천 기준

□ 포상후보자 자격요건

ㅇ 포상의 종류별로 아래 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5년	10년	5년	3년

□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구분	평가결과	추천 요건		추천 대상	훈격 별 추천			비고
		부문	공적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과기부 장관 표창
기관 평가	‘우수’ 이상	연구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ㅇ	ㅇ	기관별 훈격당 1명 (장관표창은 2명)
				단체		ㅇ		‘우수’ 등급 이상 기관
		연구 지원	우수성과 창출 기여, 성과활용․확산 우수 등	개인		ㅇ	ㅇ	기관별 훈격당 1명 (장관표창은 2명)
				단체		ㅇ		‘우수’ 등급 이상 기관
	‘보통’	연구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장관표창 2명
	등급구분없음	평가 기반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부처․연구회 ․과기부 등 추천

① 연구부분(종합평가)

- ’21년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은 훈․포장 1명, 정부표창 1명, 장관표창 2명(기관별 4명 가능), ‘보통’ 등급은 장관표창 2명(기관별 2명 가능) 추천

- 종합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은 국무총리 표창에 추천 가능

② 연구지원 부문(종합평가 및 기관운영평가)

- 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은 우수성과 창출, 성과활용·확산 등에 기여한 행정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표창 1명, 장관표창 2명 추천(기관별 3명 가능)

- 기관운영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은 국무총리 표창에 추천 가능

③ 평가기반 부문

- 기관평가를 수행한 부처·연구회 담당자 및 평가위원(자체․상위), 전문기관 담당자, 기관평가 제도개선에 공로가 있는 자 등을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

< ’21년 기관평가 관련 포상 후보자 추천 시 고려사항 >

부문	주요 대상	추천 시 고려사항
연구	연구자 등	ㅇ 기관별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공적이 탁월한 자 ※ ’21년 우수성과 100선 선정자는 기관별 추천 한도와 별도로 추천
	단체(기관)	ㅇ 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
연구지원	행정원 등	ㅇ 연구자율성, 몰입환경 구축, 성과창출 등을 중심으로 공적이 뚜렷한 자
평가기반	평가담당자 등	ㅇ 평가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구분		평가 결과	추천 요건		추천 대상	추천 훈격			비고
			부문	공적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과기부 장관 표창
사업 평가	중간평가	‘우수’ 이상	연구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ㅇ	ㅇ	사업별 훈격당 1명
			연구지원	우수성과 창출 기여, 성과활용․확산 우수 등	개인		ㅇ	ㅇ	사업별 훈격당 1명
			평가기반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ㅇ	사업별 훈격당 1명
		‘보통’	연구, 연구지원, 평가기반	우수성과 창출,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사업별 1명
	종료평가 추적평가	‘우수’ 이상	우수성과 창출, 및 기여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ㅇ	사업별 1명
	특정평가	등급 구분 없음	우수성과 창출,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ㅇ	사업별 훈격당 1명

① (중간평가) ‘21년 ‘R&D 성과평가’를 받은 사업 중 우수성과를 창출하거나 그 과정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포상 실시

ㅇ 자체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 중에서 상위평가 최종결과 ‘적절’ 판정을 받은 사업

- (연구 부문) 사업별 훈·포장, 정부표창, 장관표창 1명씩 후보자 추천(사업별 3명 가능)

- (연구지원 부문) 행정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표창·장관표창 1명씩 후보자 추천(사업별 2명 가능)

- (평가기반 부문)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부처·전문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표창·장관표창 1명씩 추천(사업별 2명 가능)

ㅇ 자체평가 결과 ‘보통’ 등급 중에서 상위평가 최종결과 ‘적절’ 판정을 받은 사업

- 연구자, 행정원, 공무원, 전문기관 담당자 등 장관표창 후보자 1명 추천

② (종료・추적평가) ‘21년 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하거나 그 과정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ㅇ 연구자, 행정원, 공무원, 전문기관 담당자 등 대통령표창 후보자 1명 추천

③ (특정평가) ‘21년 평가 결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하거나 원활한 평가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

ㅇ 연구자, 행정원, 공무원, 전문기관 담당자 등 정부표창 후보자 1명 및 장관표창 후보자 1명 추천(사업별 2명 가능)

< ’21년 사업평가 관련 포상 후보자 추천 시 고려사항 >

평가	부문	추천 시 고려사항
중간 평가	연구	ㅇ ‘21년 평가대상기간(’19～’21) 동안의 공적을 중심으로 추천 ※ 사업평가에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연구자를 추천 (중간평가보고서에 제출한 ‘대표성과’와 관련된 성과내용 등 기술) ※ ’21년 우수성과 100선 선정자는 기관별 추천 한도와 별도로 추천
	연구 지원	ㅇ ’21년 평가대상기간(’19～’21) 동안의 공적을 중심으로 추천 ※ 전문기관 또는 직접 사업을 관리하는 부·처·청의 사업관리자, 행정원, 기술원 등 직종과 직급 구분 없이 추천 가능
	평가 기반	ㅇ ’21년 자체평가 기간 동안 평가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추천 ※ 공정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충실한 근거자료 정리, 성실한 평가보고서 작성 등 적절한 자체평가 수행에 기여한 공무원
특정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		ㅇ ’21년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공적을 중심으로 추천 ※ 우수성과 창출, 원활한 평가 수행에 직접 기여한 부처·청 및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자, 행정원, 기술원 등 직종과 직급 구분 없이 추천 가능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구분	선정 결과	추천 요건	추천 대상	추천 훈격			비고
		공적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과기부 장관 표창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ㅇ	ㅇ
	우수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ㅇ
	등급 구분 없음	우수성과 창출 기여, 성과활용‧확산 우수, 평가 수행, 제도개선 기여 등	개인		ㅇ	ㅇ

※ ’21년 우수성과 100선 선정자는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의 추천한도와 별도로 ‘우수성과 100선’ 항목으로 추천

4.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ㅇ 추천권자는 추천 대상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ㅇ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결과 ‘미흡’ 등급 이하를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추천대상에서 제외

ㅇ 정부포상 및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해 포상 수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추천 금지(정부포상 요건 및 제한규정)

- 반드시 부처 등은 소속기관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에서 제한 여부를 사전 확인 (확인 과정을 등한시하여 포상 수여 불가자가 추천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포상규모 축소 등 불이익 부과 가능)

ㅇ 정부 포상 요건 및 제한요건 해당 여부 : 반드시 사전 확인

<포상기준>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서훈 금지 등“, 「정부포상 업무지침(2020.1.1.시행)」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22년 4월 21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 상세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5. 추천 방법

□ 추천 기한 : 2021년 12월 23일(목) 18:00까지

□ 접수 방법 및 접수처

ㅇ 이메일로 제출(이메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 가능)

- 서식1~서식5는 ‘ᄒᆞᆫ글’을 사용, 별첨파일은 ‘엑셀’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 서명, 직인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컬러 스캔)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제출서류(소정양식)>

• [서식1] 후보자 추천서

• [서식2] 공적조서 (서식 2-1 / 2-2 / 2-3 / 2-4)

• [서식3]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 공무원(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직원 포함)일 경우에만 작성

※ 민간인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제출

• [서식4]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4-1 / 4-2)

• [서식5] 포상 제한 확인서

• [별첨파일] ① 추천자 명단 ② 산재, 공정거래 및 임금체불사업주 조회 신청 양식

ㅇ 접수처(이메일) : prize2021@kistep.re.kr

- 우편 접수 시 :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평가센터

6. 선정 절차

□ 공적 내용에 대한 공개검증, 자체심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

ㅇ 포상 추천대상자(장관표창 제외)의 소속, 성명, 주요 공적 등을 국민신문고, 광화문1번가, 정부24, 대한민국상훈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7. 시상

□ 2022년 4월, 제55회 과학의 날 기념행사(예정)

8. 기타 사항

□ 문의처

ㅇ 포상 추천기준 및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044-202-6921/6927)

ㅇ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평가센터(043-750-2670)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참고1		'21년 성과평가 대상 사업‧기관 목록 및 결과

□ 사업평가

ㅇ 중간평가(상위평가) 대상 사업 : 79개 세부사업 중 우수 25개, 보통 45개, 부적절 9개

부처명	사업명	’20년예산 (백만원)	자체평가(1차)		자체평가(2차)		최종 적/부
			점수	등급	점수	등급
경찰청(1)	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R&D)(경찰청)	1,250	75.6	보통	72.0	보통	적
과기정통부 (21)	ICT융합산업혁신기술개발(R&D)	45,874	86.9	우수	81.8	보통	적
	과학문화전시서비스역량강화지원(R&D)	3,906	90.4	우수	85.9	우수	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362,974	81.3	보통	81.3	보통	부
	기초연구기반구축(R&D)	11,482	82.6	보통	80.3	보통	적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R&D)	102,373	89.5	우수	84.7	보통	적
	뇌과학원천기술개발(R&D)	47,831	85.7	우수	85.8	우수	부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R&D)	54,924	99.9	우수	89.5	우수	적
	방사선연구기반확충(R&D)	8,760	86.5	우수	86.6	우수	적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	94,461	89.8	우수	-	-	적
	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복합인지기술개발(R&D)(과기정통부)	3,600	90.4	우수	89.3	우수	적
	연구실안전환경구축(R&D)	10,307	88.0	우수	-	-	적
	우주개발기반조성및성과확산사업(R&D)	7,290	97.4	우수	85.5	우수	적
	우편물류인프라기술연구개발(R&D)	4,623	83.8	보통	-	-	적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R&D)(과기정통부)	2,800	79.2	보통	79.2	보통	적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R&D)	11,163	86.5	우수	80.1	보통	적
	전파자원의효율적확보기반조성(R&D)	4,441	84.2	보통	84.2	보통	적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R&D)	60,527	89.8	우수	-	-	적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R&D)	25,882	90.4	우수	89.8	우수	부
	중입자가속기구축지원(R&D)	28,000	87.1	우수	87.1	우수	적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R&D)	13,221	71.1	보통	70.2	보통	적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102,886	89.9	우수	86.0	우수	적
국방부(1)	민군기술협력(R&D)(국방부)	4,882	87.7	우수	86.7	우수	적
국토부 (5)	건설기술연구(R&D)	38,506	89.6	우수	86.0	우수	적
	공간정보기반실감형콘텐츠융복합및혼합현실제공기술개발(R&D)(국토부)	2,484	76.1	보통	-	-	적
	도시건축연구사업(R&D)	39,617	78.9	보통	77.0	보통	적
	주거환경연구사업(R&D)	21,812	74.2	보통	-	-	적
	항공기착륙장치ㆍ윙렛수리공정기술및국제인증체계개발사업(R&D)	7,649	87.0	우수	87.0	우수	적
기상청 (4)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R&D)	15,879	94.1	우수	94.1	우수	적
	미래유망민간기상서비스성장기술개발(R&D)	2,938	81.0	보통	-	-	적
	수치예보·지진업무지원및활용연구(R&D)	7,235	88.1	우수	84.6	보통	적
	아태기후정보서비스및연구개발(R&D)	6,668	90.3	우수	-	-	적
농식품부 (2)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31,560	92.5	우수	87.5	우수	적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15,249	83.1	보통	73.1	보통	적
농진청(4)	논이용밭농업안정생산기술개발(R&D)	5,231	77.8	보통	-	-	적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개발(R&D)	6,000	89.6	우수	81.7	보통	적
	농축산물수확후융복합실용화기술개발(R&D)	6,183	80.3	보통	71.5	보통	적
	반려동물산업활성화핵심기반기술개발(R&D)	6,355	87.0	우수	85.8	우수	부
문체부(3)	문화기술연구개발(R&D)	56,807	82.8	보통	77.2	보통	적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R&D)	4,100	72.7	보통	70.7	보통	부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R&D)	8,388	86.9	우수	76.6	보통	적
방사청(2)	국방기술개발(R&D)	941,385	88.3	우수	88.2	우수	적
	민군기술협력(R&D)(방사청)	67,844	87.7	우수	86.7	우수	적
복지부(4)	암연구소및국가암관리사업본부운영 (R&D)(주요사업비)	33,433	92.8	우수	87.5	우수	적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 (R&D)(복지부)	2,800	79.2	보통	79.2	보통	적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12,668	86.2	우수	82.3	보통	적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	5,439	83.1	보통	78.4	보통	적
산업부(16)	3D/4D물리탐사연구선건조사업 (R&D기반구축)	32,480	76.4	보통	76.4	보통	적
	공간정보기반실감형콘텐츠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기술개발(R&D)(산업부)	1,891	77.8	보통	-	-	적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R&D)	29,696	73.7	보통	71.7	보통	적
	디자인산업기술개발(R&D)	43,722	84.0	보통	80.3	보통	적
	민군기술협력(R&D)(산업부)	19,014	87.7	우수	86.7	우수	적
	방폐물관리기술개발(R&D)	5,336	77.4	보통	77.4	보통	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63,927	87.7	우수	87.7	우수	적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	119,928	70.1	보통	70.1	보통	적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239,479	88.9	우수	88.9	우수	적
	에너지신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R&D)	13,207	82.8	보통	82.8	보통	부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R&D)	519	83.2	보통	83.2	보통	적
	우수기술연구센터(ATC)(R&D)	38,300	89.2	우수	87.9	우수	적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R&D)	2,800	79.2	보통	79.2	보통	적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R&D)	46,038	87.8	우수	87.2	우수	적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77,501	73.7	보통	73.7	보통	적
	첨단제품전후방산업의순환자원이용 기술개발(R&D)	4,856	80.2	보통	80.2	보통	적
소방청(1)	소방대응력향상을위한연구개발지원(R&D)	4,045	93.9	우수	84.1	보통	적
식약처(2)	식품등안전관리(R&D)	31,798	96.3	우수	92.5	우수	적
	의료기기등안전관리(R&D)	8,220	94.0	우수	86.7	우수	적
중기부(2)	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R&D)	44,274	76.3	보통	76.3	보통	적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179,917	78.4	보통	75.6	보통	적
해수부 (8)	LNG벙커링핵심기술개발및체계구축(R&D)	13,748	91.9	우수	78.2	보통	적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R&D)	5,471	83.5	보통	83.5	보통	적
	수산실용화기술개발(R&D)	9,840	71.2	보통	-	-	적
	수산전문인력양성(R&D)	5,775	83.7	보통	75.7	보통	부
	안전한항만구축및관리기술개발(R&D)	7,523	84.9	보통	71.4	보통	적
	해양과학조사및예보기술개발(R&D)	25,042	85.6	우수	79.1	보통	적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R&D)	17,942	87.4	우수	76.5	보통	적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R&D)	17,948	81.0	보통	-	-	적
행안부(1)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R&D)	4,230	77.4	보통	-	-	적
환경부(2)	수요대응형물공급서비스연구(R&D)	4,152	82.2	보통	76.4	보통	적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R&D)	17,900	89.4	우수	83.1	보통	적
합계(평균)		3,496,206	84.6	보통	81.7	보통

ㅇ 종료평가 대상사업 목록 (12월초 결과 확정 시 공지)

부처명 (사업수)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경찰청 (1)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R&D)	’17-’20	1,952
과기 정통부 (13)	ICT융합Industry4.0s(조선해양)(R&D)	’16-’20	60,738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R&D)	’17-’20	15,627
	나노융합2020(R&D)	’12-’20	49,390
	미세먼지범부처프로젝트(R&D)	’17-’20	27,756
	범부처GigaKOREA사업(R&D)	’13-’20	394,676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R&D)	’11-’20	87,749
	기술확산지원(R&D)	’96-’20	651,000
	주파수활용여건조성(R&D)	’15-’20	47,100
	차세대(UHD)방송서비스활성화기술개발(R&D)	’18-’20	20,000
	ICT유망기술개발(R&D)	’11-’19	292,500
	투자연계형공공기술사업화기업성장지원(R&D)	’18-’20	10,700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R&D)	’11-’20	323,600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R&D)	’09-’20	305,540
국토부 (2)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R&D)	’05-’20	101,871
	위성정보활용센터설립운영(R&D)	-	15,725
기상청 (3)	기상관측장비연구및실험시설구축·운영(R&D)	’17-’20	9,308
	범부처융합이중편파레이더활용기술개발(R&D)	’13-’20	19,217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R&D)	’11-’20	156,220
농식품부 (2)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R&D)	’18-’20	10,862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R&D)	’18-’20	8,465
농진청 (4)	1세대스마트애니멀팜고도화및실증(R&D)	’19-’20	8,550
	1세대스마트플랜트팜고도화및실증(R&D)	’19-’20	19,200
	농업첨단핵심기술개발사업(R&D)	’80-’20	411,793
	차세대바이오그린21(R&D)	’11-’20	587,893
복지부 (6)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R&D)	’11-’20	82,749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R&D)	’12-’20	22,552
	공익적질병극복연구지원사업(R&D)	’18-’20	16,751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R&D)	’18-’20	34,400
	연구자주도질병극복연구(R&D)	’18-’20	31,500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R&D)	’14-’19	30,916
산업부 (12)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영(R&D)	’17-’20	13,689
	나노융합2020(R&D)	’12-’20	97,605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R&D)	’11-’20	864,445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R&D)	’18-’20	29,994
	안전인증역량강화(R&D)	’18-’20	20,911
	표준안전기반구축(R&D)	’07-’20	355,691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R&D)	’11-’20	82,749
	산업융합기술진흥(R&D)	’18-’19	1,164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R&D)	’15-’19	93,955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R&D)	’15-’20	66,320
	심해해양공업수조기반구축사업(R&D)	’19-’19	2,600
			25,000
		’19-’19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
소방청 (2)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영(R&D)	’17-’20	5,190
	현장중심형소방활동지원기술개발(R&D)	’07-’20	117,223
질병청 (1)	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 R&D)	-	95,037
중기부 (9)	산학연협력기술개발(R&D)	’93-’20	1,841,217
	국가융복합단지 연계지역 기업 상용화 R&D지원사업(R&D)	’19-’20	25,129
	재도전기술개발(R&D)	’17-’19	12,960
	산학연협력신사업R&D바우처(R&D)	’19-’19	25,000
	제품서비스기술개발(R&D)	’17-’19	26,253
	지역기업개방형혁신바우처(R&D)	’19-’19	21,000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	’19-’19	30,000
	지역특화산업육성(R&D)	’95-’20	1,539,148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R&D)	’19-’19	803
해경청 (2)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영(R&D)	’17-’20	3,500
	해양오염및해양경비지원기술(R&D)	’17-’20	39,103
해수부 (4)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R&D)	’98-’20	154,948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R&D)	’10-’20	251,093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R&D)	’08-’19	106,683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R&D)	’11-’20	102,120
환경부 (8)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R&D)	’12-’20	58,891
	미세먼지범부처프로젝트(R&D)	’17-’20	17,347
	안심살생물제관리기반기술개발사업(R&D)	’18-’20	10,747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R&D)	’13-’20	78,937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R&D)	’11-’20	391,000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R&D)	’11-’20	252,300
	Co2 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R&D)	’14-'20	20,622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R&D)	’11-'19	123,850
합계 (11개 부처 23개 사업)			1,535,000

ㅇ 추적평가 대상사업 목록 (12월초 결과 확정 시 공지)

부처명 (사업수)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과기 정통부 (5)	SMART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	’12-’15	29,300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치	’11-’15	18,000
	방통융합공공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	’08-’16	37,600
	ICT기술사업화기반구축	’14-’15	20,500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12-’16	50,700
기상청 (1)	울릉도ㆍ독도기후변화감시소신설	’11-’15	7,400
농식품부 (1)	구제역백신연구센터건립	’13-’15	24,600
농진청 (1)	농축산물부가가치향상	’06-’16	70,000
문체부 (1)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양성	’09-’16	30,100
법무부 (1)	DNA감식국산화및 선진화	’12-’15	5,600
질병청 (1)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건립	’12-’15	18,900
산업부 (4)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	’11-’15	95,200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11-’15	187,100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13-’16	43,700
	탄소밸리구축	’11-’15	199,100
중기부 (1)	R&D성공과제사업화지원	’15-’16	5,000
행안부 (5)	국민안전확보기술개발	'04-'16	58,500
	방재실험시설구축	’12-’16	35,400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	’08-’16	22,000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13-’16	15,200
	재난상황관리기술개발	’14-’16	6,600
환경부 (2)	환경서비스기술개발사업	’11-’15	3,500
	환경융합신기술개발	’09-’16	69,500
합계 (11개 부처 23개 사업, 다부처 포함)			1,053,500

ㅇ 특정평가 대상 : 2개 사업군, 1개 개별 사업, 소·부·장 관련 사업

시기	구분	사업명	'20예산 (억원)	주관부처
’21년도 상반기	소·부·장 특정평가	’21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40개 사업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20년 하반기 ~ ’21년 하반기	국제협력 분야	전략형 국제공동연구	57.5	과기정통부
		국가간 협력기반 조성	208.2	과기정통부
		산업기술국제협력	630.1	산업부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187.6	산업부
		국제연구인력 교류	245.0	과기정통부
		글로벌핵심인재양성	227.6	과기정통부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20년 일몰)	84.9	과기정통부
		아태이론물리센터 지원	39.9	과기정통부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34.0	과기정통부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7.2	국조실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지원사업	10.5	과기정통부
		합계	1,732.5
	기술이전 사업화지원분야	방사선기술사업화지원사업	48.0	과기정통부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 기업성장지원사업	35.0	과기정통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	156.1	과기정통부
		연구산업육성사업	196.3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1,154.3	과기정통부
		기술확산지원사업	39.8	과기정통부
		스마트미디어기술개발사업화(R&BD)지원사업	59.1	과기정통부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실증·사업화지원사업	37.1	과기정통부
		실험실창업지원사업	241.6	과기정통부
		공공연구성과기반BIG선도모델사업	6.0	과기정통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244.4	국토부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13.5	국토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	2.1	농식품부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35.0	농식품부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116.6	농진청
		사업화연계기술개발	329.0	산업부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478.8	산업부
		기술성과활용촉진사업	210.0	산업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882.2	산업부
		혁신조달연계형신기술사업화R&D	111.3	산업부
		나노융합2020	57.0	산업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2,252.4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637.3	중기부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409.9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사업	43.5	중기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지원사업	74.9	중기부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130.0	중기부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R&D)	65.0	중기부
		해양산업수요기반기술개발사업	126.8	해수부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사업	46.5	행안부
		합계	12,239.5
’21년 상반기	개별사업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235	농진청

□ 기관평가 :　'21년 1차 ~ 3차 대상기관 및 결과

구분		소관기관	출연기관	평가결과
1차 (4개)	기관운영 평가 (4개)	과기정통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 수
		연구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우 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 통
		원안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우 수
2차 (1개)	기관운영 평가 (1개)	과기정통부	한국뇌연구원	우 수
3차 (5개)	기관운영 평가 (4개)	연구회	녹색기술센터	진행예정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진행예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행예정
			한국원자력연구원	진행예정
	종합 평가 (1개)	해수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진행예정

참고2		정부 포상 요건 및 제한 규정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동법「시행령」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정부포상 업무지침(2020.1.1.시행)」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2)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3) 재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4) 포상의 제한

가)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포상기준의 예외

가)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나)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다)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5) 포상(추천) 제한

구분

추천 제한사항

일반국민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②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③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④「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⑥「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집 조회하여 확인

⑧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재직공무원

①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②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③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④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

⑤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⑥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집 조회하여 확인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퇴직공무원

①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②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을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의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③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④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⑤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

⑥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⑦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집 조회하여 확인

⑧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단체표창

①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②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③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집 조회하여 확인

⑤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참고3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자격 기준 및 추천 제한 기준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이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추천가능 (단, 공무원징계령 제4조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는 제외)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 (일반국민)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사회 이익,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공적 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2회 이상 불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요함

자격기준

o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o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현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부 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추천제한

o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o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o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해야 함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o 공무원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기근속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및 장기근속표창 이후 다른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추천일을 기준으로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o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체 표창의 경우 기 표창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대하여 2년)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를 달리하여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정보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아래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