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분쟁조정과
	2021년 10월 1일(금) 조간 (9.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양수연 사무관 나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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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

48개 이동통신사,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 -

□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ㅇ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이다.

< 개선권고 배경 >
▸그간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하였음 * 발신번호, 사용내역,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사용량(이용료) 등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이용약관 상 열람기한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토록 개선권고 함

□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ㅇ 이로써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누리집(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ㅇ 누리집(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ㅇ 각 고객센터(휴대폰으로 114)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 이동통신사별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홈페이지 열람청구 절차 : 붙임 참조

□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ㅇ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이동통신사별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청구 절차

※ 상세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 누리집(홈페이지) 참조

□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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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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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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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 고객센터 전화 신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