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법무감사담당관
	2021년 9월 18일(토) 조간 (9. 17. 14: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양기철 서기관 박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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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격려

-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 대상자 희망을 반영한 파격적 인사상 우대 조치 부여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5일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 이후,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적극행정에 나서고 있다.

□ 이에 따라, 9월 17일(금)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한 정종일 신기술개인정보과 사무관과 정준호 조사총괄과 사무관 등 2명에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실시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부여하고, 각각의 희망을 반영한 성과상여금 최우수 등급,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등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한다.

○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올해 상반기 추진한 12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 심사와 직원 평가를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원본 열람 허용’ 사례는 영상 원본 열람을 위한 영상 모자이크 처리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 공공분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위 2종)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1종)

○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종일 사무관은 “어린이집에 자녀들 둔 어머니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으로 솔선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소상소감을 밝혔다.

□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사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가 불가피했으나,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 이에,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수기명부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포장 구매(테이크아웃) 시에는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등 방역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정부-시민사회-민간 협업’을 통해 도입하였다.

○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준호 사무관은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뿌듯했다.“라는 수상소감을 남겼다.

□ 개인정보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파격적인 우대를 통해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