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9. 9.(목) 14:00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9. 9.(목) 09:00	담당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담당과장	마재욱(044-202-6140)	담 당 자	구희선 사무관(044-202-6142)

제2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등 13건 안건 논의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9일(목) 14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20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13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②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적극행정*)

③ (스튜디오갈릴레이)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 : 실증특례

④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 실증특례(적극행정*)

⑤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⑥ (뉴빌리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 실증특례

⑦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⑧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실증특례

⑨ (안녕)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실증특례

⑩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실증특례

⑪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⑫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⑬ (딜라이브, 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 실증특례

*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 붙임 : 제20차 심의위원회 심의 과제 주요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희선 사무관(☎ 044-202-61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0차 심의위원회 심의과제 주요 내용

신청기업	주요 내용
현대 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 - (주요내용)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하여 주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 - (관련규제) ①85kHz 주파수 사용 및 적합성평가 불가(전파법), ②무선충전기 형식승인 요건 불명확(계량에 관한 법), ③무선충전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기준 불명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적극행정)) - (주요내용)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하여,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 - (관련규제) ①125kHz 주파수 사용 가능 여부 불분명(전파법), ②보도 등에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 가능여부 불분명(도로교통법), ③전기충전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기준 불명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튜디오 갈릴레이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 (실증특례) - (주요내용) 소형 승합자동차(12인승)를 활용하여, 도심 교통 사각지역(과천시내 교통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요청, 실시간 교통상황 등에 따라 승하차 위치, 통행경로 등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 - (관련규제) ①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농어촌이 기‧종점인 경우, ②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므로 도심지역에서는 동 사업이 불가능(여객자동차법)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실증특례(적극행정)) - (주요내용) 음식 배달 후 배출되는 용기 등 쓰레기를 수거해 분리배출을 대행하는 서비스 - (관련규제) 신청기업이 폐기물처리 허가(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불분명(폐기물관리법)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임시허가) - (주요내용) 모바일 앱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해외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 발급 서비스 제공 - (관련규제)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의료법)
뉴빌리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실증특례) - (주요내용)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위치·경로를 인식하며 음식을 수령‧배달하고,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 (관련규제) 배달로봇의 ①보도 등 통행 불가(도로교통법, 자전거법), ②공원 내 출입가능 중량 제한으로 공원 주행 불가(공원녹지법), ③자율주행 로봇 촬영영상 수집‧이용 가능 여부 불분명(개인정보보호법), ④무선통신에 의한 승강기 제어 불가(승강기안전기준)
비바 리퍼블리카 컨소시엄	행정‧공공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 (주요내용)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등 행정‧공공기관, 은행 등 민간기관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토스앱 알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 - (관련규제)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한 고객의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불가(정보통신망법)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실증특례) - (주요내용)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 (관련규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음주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택시 운전자 본인의 음주측정 및 기록은 허용되지 않음(여객자동차법, 서울시 조례)
안녕/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실증특례) - (주요내용) 거동이 불편한 이동약자(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기타 교통약자)를 위해 동행매니저가 ①특수차량을 활용한 병원이동 서비스 ②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제공 - (관련규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여객자동차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 (주요내용)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 - (관련규제) 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가 가능하여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 불가능(식품위생법)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 (주요내용) 알뜰폰(KT엠모바일)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간편 본인확인 앱(PASS)과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한 본인확인을 통해 알뜰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 (관련규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전기통신사업법) * (이용약관 행정지도)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통신가입에 한하여 신용카드,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일부만 허용
딜라이브, 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실증특례) - (주요내용)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해당 방송 권역 내 생산·제조된 상품을 시청자에게 맞춤형으로 홍보‧판매하는 방송 서비스 - (관련규제)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민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가능 여부 불명확, ②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사업자)와 동일하게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불명확 등(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