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9. 6.(월) 조간(온라인 9. 5.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9. 3.(금) 09:00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담당과장	김민표(044-202-6640) 서정건(044-200-8240)	담 당 자	이정용 사무관(044-202-6645) 김용환 사무관(044-200-8246)
알뜰폰, 이용자 편익 증진에 앞장선다! - 우체국 알뜰폰 통신나눔 이벤트 추진,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9월 개정·시행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업계와 함께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o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 이하 ’우본‘)는 취약계층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 먼저, 우본은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을 위해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우체국 알뜰폰 협력업체와 함께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자 대상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행복’ 요금제를 출시하고, 선착순 1천명에게 1년간 통신요금을 전액 지원하는「우체국 알뜰폰 통신나눔 이벤트」를 추진한다.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가입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기정통부(우본)가 지원

o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기본료 13,200원에 LTE 데이터 4GB(소진 후 400kbps 데이터 무제한)와 함께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로, 가입 후 1년간은 통신비가 전액 지원되고, 13개월부터는 기본료 1만3,200원이 자동 청구된다.

o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유지 가입자면 누구나 전국 1,500개 알뜰폰 판매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하여 8월 한 달간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9월중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한다.

o 2014년 11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o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 이용자가 계약 체결시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고 약관 등 주요 서류를 전달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올해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KCT 자체시행 사례로 발굴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업계가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보호에도 힘쓰도록 독려하여 이용자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용 사무관(☎ 044-202-6645), 우정사업본부 김용환 사무관(☎ 044-200-82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 계약조건의 설명 관련(제9조)

o 이용계약 체결시 계약조건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사업자가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주기적 확인토록 신설

* 이용자가 계약 체결시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고 약관 등 주요 서류를 전달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올해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KCT 자체시행 사례로 발굴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계약조건의 설명의무) ①∼③ (생 략)	제9조(계약조건의 설명의무)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 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제9조 내지 제11조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한다.

※ 가이드라인 ①제9조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에게 요금 및 이용조건(계약조건)을 설명토록 규정하고 ②제10조는 계약조건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하며 ③제11조는 계약조건 설명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명의도용 방지 관련(제13조)

o 최근 비대면으로 통신서비스 가입시 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제도적 환경을 반영하여 명의도용 방지 관련 규정 보완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명의도용 방지) ①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가입시 가입신청 서류 또는 본인인증을 통하여 본인여부 확인을 명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명의도용 방지) ①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이용자의 가입신청시 ‘신분증(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실물의 확인’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여부 확인을 명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신분증 실물의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신분증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