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1.8.18.(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02-2100-2960)		담 당 자		김 경 찬 사무관 (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02-3145-7460)				문 형 진 부국장 (02-3145-7450)

제 목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와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업 허가 컨설팅(1:1) 진행 예정(8.18~8.24)

▪ 컨설팅은 사전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하며, 주요 질의답변 사항은 컨설팅 종료 후 FAQ로 제공

1. 실시 개요

□  금융위·금감원은 ‘21.6월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회사(10개사)를 대상으로 ‘21.8.18.부터 5일간 1: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사전 수요조사 : ‘21.5.25. ~ ’21.6.30.

◦  컨설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영상회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ㅇ (자본금)  20억원(일반 보험회사 : 50억원~300억원)

ㅇ (취급종목)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ㅇ (보험기간)  1년 / (최대  보험금)  5천만원 / (회사 수입보험료)  연간 500억원

2. 컨설팅 내용

□  컨설팅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답변 사항을 FAQ로 정리하여 개별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 허가제도 ·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 주요내용

□  (허가제도)  「보험업법」과 관련법령상 허가 요건·절차 안내

ㅇ ❶자본금 요건, ❷인적·물적시설 구비요건, ❸사업계획 요건, ❹대주주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

ㅇ 보험업 예비허가와 (본)허가의 신청절차·신청서 양식

□  (재무건전성)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와 준비사항 안내

ㅇ 현행 감독회계기준, 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

ㅇ ‘23년 IFRS 17, K-ICS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