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클라우드 산업 발전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안내

2021.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추진 목적 및 방향

□ 추진목적

ㅇ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기술개발, 산업 육성 등에 기여한 관련 분야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 수여

□ 표창대상 및 심사방향

ㅇ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정책･기술개발 등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에 기여한 자 등을 중심으로 발굴

ㅇ 클라우드 확산 및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확산에 기여한 자

ㅇ 자체 표창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추진

Ⅱ. 표창후보자 추천

□ 표창개요

ㅇ 표창 규모 : 장관표창 9점

구 분			총계
공공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	2점	3점
	단체	1점
민간 (기업, 학계, 단체 등)	개인	4점	6점
	단체	2점

※ 표창후보자 접수 결과에 따라 분야별 표창 규모는 조정 가능

ㅇ 표창시기 : `21년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개최 시 수여

※ '21. 11. 26.(금) 개최 예정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상별

- (개인표창) 개인의 공적에 의한 표창

- (단체표창) 기관, 단체, 팀 등의 전체 공적에 의한 표창

□ 추천대상

ㅇ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ㅇ 우수한 국산 클라우드 제품·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수출 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ㅇ 공공 및 민간부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해 기여한 자 또는 단체

ㅇ 클라우드를 통한 비용절감, 업무 효율화 등을 실천하고, 보급 확산 등을 위해 영향력을 끼친 자 또는 단체

ㅇ 기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단체

□ 추천기준

ㅇ 일반기준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

ㅇ 자격기준(추천일 ‘21.8.6. 기준)

- (개인표창)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공무원인 경우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단체표창)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추천분야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ㅇ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ㅇ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ㅇ 공무원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기근속표창 이후 해당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추천일을 기준으로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 의무 위반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표창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범죄, 감사원, 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ㅇ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타부처 표창 포함)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를 달리하여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정보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과기정통부에서 일괄 조회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범죄, 감사원, 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아래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해 조회 또는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 ※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 대상자 심사 및 검증

ㅇ (1단계) 표창추천 업무를 주관하는 실·국을 중심으로 자체 표창추천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심사․선정

- 공적의 정도, 수공기간, 기 서훈 여부, 사회적 평가 및 지위,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ㅇ (2단계) 자체 표창추천 심의회 추천 대상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 후 표창자 선정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등

□ 제출서류

ㅇ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붙임1)

ㅇ 공적조서 (개인 : 붙임2-1, 단체 : 붙임2-2)

※ 추천기관 부서장급 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ㅇ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3)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ㅇ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에 한함, 붙임4)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서명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ㅇ 인사기록카드 사본 (민간분야에 한함, 별도서식)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조사자는 추천 부서장(또는 인사 관련 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ㅇ 조사자 서명, 기관장 관인을 날인한 파일을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ㅇ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하여 작성 ㅇ 공적내용 작성 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ㅇ 공적기간은 공적과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21.8.6.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ㅇ년 ㅇ월’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제출 서류상의 모든 수공기간을 동일하게 기재 ㅇ 주요경력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ㅇ 주요 공적사항의 증빙 자료 첨부

□ 행정사항

ㅇ 제출기간 : ’21. 8. 6.(금) ∼ 10. 7.(목)까지

ㅇ 제출방법

- (공공 부문) 전자문서로 제출

※ 시스템을 통한 공문 직접 발송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작성한 발송 공문 및 붙임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민간 부문) 우편으로 원본 제출 및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ㅇ 제 출 처

- (공공 부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획팀 신설희 책임

※ 연락처 : ssh0124@nia.or.kr (053-230-1752)

- (민간 부문)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1길 4, 6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산업팀 차아람 선임

※ 연락처 : archa1@nipa.kr (043-931-5773)

ㅇ 표창일(예정) : 2021. 11. 26.(금)

ㅇ 수여장소 및 방법 : 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 제출서류 작성 등 유의사항

ㅇ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추천된 자가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ㅇ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 교육기간 등은 제외

ㅇ 기타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추진일정(안)

ㅇ ’21. 8. 6.(금) ∼ 10. 7.(목) : 클라우드 유공자 추천·접수

ㅇ ’21. 10. 8.(금) ∼ 11. 25.(목) : 서류검토,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ㅇ ’21. 11. 26.(금) : 2021년 클라우드 산업 발전 유공 표창(예정)

【붙임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 “클라우드산업발전 유공 분야”

연번	개인/단체*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주민등록지)	성 명	수공 기간	기서훈	공 적 개 요	범죄 경력	산업 재해	불공정거래	임금 체불	징계	물의 야기
1	12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주사보	800100		성나정	20년 07월	총리(’05.12) 00부 장관 (’03.11)	포상추천 공적분야의 해당 주요공적만 요약하여 4~5줄 이내로 작성(수식어 지양, “~에 기여함“으로 문장 종결)	무	무	무	무	‘95 견책 (사면)	무
2	14	보건복지부	행정주사			빙그레				벌금 150 (06.6.30)	중대재해 (15-211)	고발 1	ㅇ	무	무
3	10	SK텔레콤	부장			삼천포
4	23	㈜응답	-			단체	-	00부 장관 (’03.07)

< 작성요령 >

o 서식변경 금지, 소속·직급은 반드시 정식명 기재(표창장에 그대로 인쇄)

o 기서훈은 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으로 구분하여 해당 부처명, 수여일, 유공명을 포함하여 최근 수상일 순으로 기재(3개 이내)

* <개인>민간인(10) 외국인(11) 공무원(12) 사립학교 교원(13) 타부처공무원(14) // <단체>중앙행정기관(20) 지방자치단체(21) 공공기관(22) 민간단체(23) 군부대(24)

o 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표창장에 별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은 최대한 문안에 포함하며, 아래의 예시형식을 최대한 지킬 것

【붙임 2-1. 개인용】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클라우드산업발전 유공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00분야 000 유공 (00부)
. . .
공 적 내 용
※ 작성요령 (공공) 클라우드 적극 도입을 위한 노력, 혁신사례 창출, 활용체계 확립·확산 등을 통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촉진 및 이용활성화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 (민간) 클라우드 신기술 개발, 정책제안, 저술 활동 등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및 확산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

공 적 내 용

【붙임2-2. 단체용】				(앞쪽)
공 적 조 서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클라우드산업발전 유공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작성요령 (공공) 클라우드서비스 적극 도입, 이용 모범사례 창출, 향후 확산 의지 등을 통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활성화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 (민간) 클라우드 신서비스 개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및 국가 경제 발전 기여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

공 적 내 용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붙임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공무원	~ ( 년 월 일)
8)학교법인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사립학교	~ ( 년 월 일)		14)	~ ( 년 월 일)
10)산하단체	~ ( 년 월 일)		15)	~ ( 년 월 일)
11)공익법인	~ ( 년 월 일)		16)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