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586호

2021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연장 공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1-474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1.6.16)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 역
기술이전·거래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분야에서 기술이전·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사업화	공공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분야에서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민간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분야에서사업화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나눔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기술나눔 제도 추진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 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기술이전·거래		▪기술이전·거래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술 사업화	공공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민간	▪사업화 추진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나눔		▪기술나눔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17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11점)

포상 분야		포상종류 및 규모
		장관표창		원장표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기술이전·거래		2	2	2	1
기술사업화	공공	3	2	2	2
	민간	3	2	2	2
기술나눔		1	2	-	-
합 계		9	8	6	5

* 표창장 수여 시 별도의 포상금(장관상 200만원, 원장상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예정

* 포상 규모는 접수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신청접수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6.16.(수)∼8.17.(화)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9월초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		9월중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10월초
심의결과 상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10월말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1월초
결과 확정		포상대상자 확정		11월중
시상식		상장 및 상금 수여 * 2021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 內 시상		11월말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이전·거래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기술사업화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파급효과(20), 기타(10)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기술나눔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1] 참고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1. 6. 16(수) ～ 2021. 8. 17(화) 18시까지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인	1	신청서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4	포상 추천서	서식4
	5	재직/경력증명서	-	공적기간 증빙용도
	6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7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신청서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4	사업자등록증	-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6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사업화기획팀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이희정 선임연구원

(Tel : 02-6009-4305, Fax : 02-6009-4349, e-mail : heejung25@kiat.or.kr)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

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

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 202 - 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여부 사실 조회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1년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양식>	1.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개인부문)
	2.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단체부문)
<첨부>	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첨부>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포상 분야		항목(배점)	평가기준
기술이전·거래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기술이전·거래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 실적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기술이전·거래 실적 - 기술이전·거래 성사 금액 및 사업화규모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기술이전·거래 신뢰성 기반조성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이전·거래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거래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사후관리 현황(10)	- 기술이전·거래 성사 기술관리 및 후속조치 - 기술이전·거래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파급효과(20)	- 매출증가, 고용창출, 기술혁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기술사업화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 기술사업화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총 수행한 지원정책(지원업무) 현황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기술사업화 관련분야별 주요 업무내용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기반조성활동(20)	- 분야별 정책수립·집행 기여도 - 시장활성화 및 기반조성 노력 - 수혜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노력
		파급효과(20)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기술사업화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 실적
		관련 활동 실적(30)	- 기술개발, 추가 기술개발 등 관련 업무실적 - 상품화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추진 실적 -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사례 * 추진배경 및 절차, 주요내용, 거래금액, 기술사업화 성공 또는 실패요인
		파급효과(30)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및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기술나눔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 기술나눔 추진 또는 성과창출 관련 기여부문(역할) - 기술나눔 관련 업무종사 또는 사업추진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기술나눔 추진 또는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내용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기술나눔 관련 혁신/협력 사례
		파급효과(30)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기여 수준 - 기술나눔 추진 기여에 따른 경제․사회적 창출효과 - 기술나눔 관련 사업화 추진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및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