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538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키고 원자력 안전 및 진흥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1년도 원자력 안전 및 진흥 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1. 7.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 원자력 안전 및 진흥 유공』정부포상 계획 공고

□ 포상 목적

ㅇ 제11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21.12.23.)을 맞이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유공자의 노고와 업적을 치하

ㅇ 원자력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키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에 기여

□ 포상 내용

① 포상 종류 및 근거

구 분	포상 종류	법적 근거
서 훈	산업훈장 및 과학기술훈장	상훈법
	산업포장 및 과학기술포장
표 창	대통령표창	정부표창규정
	국무총리표창

② 자격 요건

ㅇ 공통기준

-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지자체, 학교, 협회, 재단, 학회, 국제기구‧단체 등에서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단체 포함)로서, 원자력 안전 증진 및 진흥에 공헌한 자 등

ㅇ 훈격별 자격기준

훈 격	공적기간	추 천 기 준
훈 장	15년 이상	원자력 안전 및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원자력산업발전에 공헌한 자
포 장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5년 이상	원자력 안전 및 진흥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ㅇ 분야별 포상대상

-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확립, 기술개발, 안전규제, 안전문화 정착 등을 위해 기여한 자

- 창의적․도전적인 원자력 기초․기반․실증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 창출․확산에 기여한 자

- 원자력․방사선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시설․장비․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 해외진출 등에 기여한 자

- 원전 건설․운영,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전해체 등의 분야에서 원전 안전성 증진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자

- 원자력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국제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 및 원자력산업 공급망 관리 등 원자력생태계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 자

- 기타 원자력 안전, 이용‧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제한요건(상훈법 및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 적용)

- 중서금지(상훈법 제4조)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함

-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서훈 금지 :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아니함(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 기 서훈자 등에 대한 제한 : 정부포상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기타 포상제한 대상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일정회수 이상의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 및 그 임원

․ 체불임금사업주로서 명단공개 또는 자료제공이 된 자

․ 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으로 물의 등을 유발한 자 또는 단체

③ 포상규모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 포상 후보자 추천

① 추천방식

ㅇ 각 추천기관(개인포함) 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우수 유공자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천

* (소속․유관기관, 지자체, 개인 → 산업통상자원부)

② 추천 시 고려사항

ㅇ 모든 포상은 훈격별로 구분하여 추천

ㅇ 추천자는 사전에 후보자 본인 동의를 받고 포상제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③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산업통상자원부)

ㅇ 공개대상 및 내용

- 공개대상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공개내용 : 추천 후보자의 소속(읍면동 이상 주소), 성명, 주요 공적 등

ㅇ 공개방법 및 기간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상훈시스템(http://sanghun.go.kr)에 공개하며, 포상추천심의 및 공적심의 등 절차를 고려하여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결과 활용

-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포상후보자 심사 및 선정

① 심사기준

ㅇ 추천 서류의 적격성과 공적내용 확인

ㅇ 공적기간 중 기여도(포상 등급별 후보자 추천기준)

ㅇ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중요도

ㅇ 원자력분야 근무경력,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사명감

ㅇ 원자력 안전 및 진흥에 기여한 구체적인 공적의 내용

ㅇ 기타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난이도, 평판도, 인지도, 창조도 등

② 심사절차

예비심사위원회(9인 내외)		○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 ○ 공적심사를 통해 훈격별 예비순위를 제안
□
종합심사위원회(4인 내외)		○ 원전산업정책관 및 관계부처 과장으로 구성 ○ 종합 추천순위 및 등급심사
□
행정안전부 포상협의		○ 포상 후보자에 대한 적격심사 및 포상규모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 종합심사 결과 및 포상자격 조회결과 반영·선정 ○ 포상 후보자 최종 선정
□
행정안전부(차관/국무회의)		○ 훈・포장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선정,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중앙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① 제출서류

ㅇ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현황 1부 : 양식 1(붙임 엑셀양식 : 시트별 확인)

ㅇ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부 1부 : 양식 2

ㅇ 공적조서 1부 : 양식 3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 각 1부 함께 제출

	공적조서 작성요령
- 추천훈격란은 추천하는 포상훈격에 따라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으로 기재 -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압축하여 작성 - 공적내용은 추천후보자의 전 공적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되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계량적으로 기술(2,000자 이상) - 공적기간은 원자력 전 기간을 합산하되 제출 마감일(’21.8.13)을 기준으로 작성 - 추천 순위란은 기재하지 말 것 - 주요 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ㅇ (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 양식 4

ㅇ (민간인)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이력서 1부, 감사부서장 확인서** 1부

* 선명하게 원본을 복사하여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조사, 수사개시, 기소, 언론보도 등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서

ㅇ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양식 5

ㅇ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적격여부 조회용) : 양식 6~8, 양식9(붙임 엑셀양식)

② 행정사항

ㅇ 제출기한 : 2021. 8. 13(금), 18:00까지,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우편접수)(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8층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경영혁신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담당자

* 서명, 직인 등이 찍힌 원본 PDF파일과 작성된 한글파일(hwp)을 함께 제출

- (이메일) posang@kaif.or.kr

ㅇ 문의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담당자(02-6257-2520, 2593)

③ 기타사항

ㅇ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하여야 함

- 추천기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게는 범죄 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받아야 함

※ 추천된 대상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추후 포상대상자로 결정된 후 수여를 포기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함께 고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포상후보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해 드림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 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양식 2)

원자력분야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대상자 명부

□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수공기간)	주요공적
은탑 산업 훈장 (2등급	이○○ (000000)	○○푸드 ㈜ 대표이사 33년 10월	(예시) ▪생산현장 근무경험 바탕의 에너지절감철학으로 에너지비용 대비 10.48% 에너지절약설비 투자 실천(’12~‘16) - 5년간 에너지절약설비 등 141.2억 투자(취임 전 대비 약 332% 증가) * 천안 탈취탑 200t/일 증설, 천안 SDC(Steam Drive Compressor) 도입(국내 실질도입 최초) 등 *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15, 1MWh) - 고용확대로 일자리부족 해소 동참 * 신규 채용인원 누적 910명(’12~’16) ※기 포상 내역(이하 동일) ㆍ ‘10.3.12. 대통령 표창
			70자 이내

(양식 3)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 ............................................................................................ ......................................................................................... ㅇ ...................................................................... (제목) - (내용)........................................................................................... .......................................................................................... ............................................................................................ ......................................................................................... 위 내용의 작성예시의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며, 조사자는 본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이  력  서

□ 이력사항 및 주요경력사항
사 진 (파일삽입 사진파일 용량은 300dpi 이상, 350kb이상 용량일 것)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자택]( ) [직장]( )					휴대폰				E-mail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소재지
병역 사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 년 월

경력사항	근무기간 (부터 ~ 까지)	근 무 처	근무 부서	직 위	담당업무
	년 월 일 ~ 년 월 일

□ 정부 포상실적(최근 5년 이내 훈․포장, 2년 이내 국무총리표창 이상)

연번	연도	수상명	수여기관

□ 기타 대외 활동

기간 (부터 ~ 까지)	소 속	직책	비고

□ 징계, 형벌

기간 (부터 ~ 까지)	종 류	비 고

※ 징계나 형벌사항은 사내 포함하여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한다.

(양식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양식 6)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유공

①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추천기관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추천기관	작성				작성	제외					추천기관	작성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   .

작성자포상 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감사부서장 확인서

순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물의야기사실 등 (유 / 무)	추천훈격
1
		이하여백
상기인은 「제11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로서,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조사, 수사개시, 기소, 언론 보도 등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감사부서장 : (서명)

(양식 7)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적내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인결과	공적내용에 기재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 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요령】 공적조서(양식3)의 조사자, 후보자 공적확인서의 확인자는 모두 동일인으로 할 것

(양식 8)

수상후보자 추천서

수상후보자	①성 명	(한자)		②추 천 훈 격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③주민등록번호			④소속 및 직위
	⑤자택 주소	(이메일: )		⑥전 화		(직장) (자택)
	⑦산재율조사	⑧ 기 관 명	⑨ 기관 소재지		⑩산재보험관리번호 (舊 산재보험성립번호)			⑪기관장명		사업자등록번호
										⑬ 법인등록번호
위 사람을 원자력 안전 및 진흥 정부포상 수상후보자로 포상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성명 (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안전위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1. 이력서 1통 (외국인은 국․영문 이력서 각 1부) 2. 명함판 사진 1매 3. 공적조서 및 300자 내외의 공적조서 요약서 각 1부(외국인은 국․영문 공적조서 및 공적조서 요약서 각 1부) 4. 공무원인 경우 인사기록 요약서 1부 (소정양식) 5.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학술활동, 연구개발실적, 증빙서류 등)
주의사항 1. 위 기재 사항중 ⑦부터 ⑬까지의 산재율 조사란에는 -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 모든 법인(기관)의 임직원은 모두 해당 되며,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단 공무원(국ㆍ공립대학교수 포함)의 경우 산재보험관리번호란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 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법인등록번호(13자리)로 입력 - 다만, 추천후보자의 소속기관이 단위사업장일 경우 그가 소속된 사업장만을 기재 2. 타기관 소속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개인이 연대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위 추천인란에 추천인 3인 모두가 소속,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