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644호

2021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 및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신청 공고

2021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을 신규지정(기 지정기관은 연구개발기관단위로 전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요

ㅇ 추진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하여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확보 및 지급의 효율성 제고

ㅇ 주요내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 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학과 등) 단위로 통합관리

- 연구개발기관(학과 등) 및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하여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계정에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 학생인건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정산을 면제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 가능

ㅇ 관련법령 및 규정‧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86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및 별권1(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ㅇ 시행기관 지정 현황 : 총 61개 기관(’21.6월 현재)

2. 2021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요건 및 지정 절차

ㅇ 신청대상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과기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기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립암센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기 지정된 ‘연구책임자단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연구개발기관단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단위 전환 신청

ㅇ 신청자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 구축요건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참조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제정 및 운영

※ 작성기준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게시글(「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 배포, ‘21.4.2) 참조

ㅇ 신청기간 : 2021. 6. 30. ~ 2021. 9. 24.

ㅇ 지정 절차

신규‧변경 지정 공고 및 접수(공문)	‘21. 6 ~ 9월
⇩
제출서류 검토, 현장실사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점검 등)	’21. 10 ~ 11월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 공고	’21. 12월 (시행일: 2022.1.1.)

3.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2021. 9. 24(금)까지 공문으로 신청

※ 수신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ㅇ 제출서류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7호 서식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또는 변경) 신청서‘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③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4. 문의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박선경 주무관(☏044-202-6955)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박일주 부연구위원(☏043-750-2607)

※ 첨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별권1(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참고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변경 제출서류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지정양식/별지 제7호 서식)
②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자율양식)

③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1.4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배포한 작성기준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21. 1.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구분	[ ] 지정 / [ ] 변경
기관명
주소
대표자
실무 담당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전산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여부 및 시스템 시행예정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제정 여부 및 시행일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6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1.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완료 보고서 1부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참고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2] <제정 2021. 1.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86조제1항 관련)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1.학생인건비 통합관리	1.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1.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관리가능 2.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가능
	2.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ㆍ지출(계정별) 현황 관리가능
	3. 학생인건비 지급대상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4.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변경내역)
2.학생인건비 지급·관리	1. 학생연구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지급계좌정보, 지급예정일),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 가능
	2. 학생연구자 지급총액관리	학생연구자의 계정별 지급총액 관리(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3. 학생인건비 지급현황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가능
	4. 시스템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상호연계

참고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현황('21.6월 현재)

□ 총 61개 기관(대학 55개, 출연(연) 2개, 특정(연) 4개)

구분	기 관 명
	연구책임자 단위(56개)	연구개발기관 단위(6개)
대학 (53개)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교통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	가천대 순천향대
출연(연) (2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특정(연) (4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