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이차전지 및 소재·부품에 대한 전주기 제조공정의 탄소배출량 조사

- 과업지시서 -

2021. 6.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자전기과

행정사무관 손민경

차     례

1. 과업의 목적․․․․․․․․․․․․․․․․․․․․․3

2. 과업의 주요 내용 ․․․․․․․․․․․․․․․․․․3

3. 과업의 기대효과․․․․․․․․․․․․․․․․․․․4

4. 과업 수행 지침 ․․․․․․․․․․․․․․․․․․․4

5.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5

6. 과업의 성과 제출 ․․․․․․․․․․․․․․․․․․5

7. 예정 공정표․․․․․․․․․․․․․․․․․․․․․6

8. 학술연구용역 예정금액․․․․ ․․․․․․․․․․․ 6

1. 과업의 목적

ㅇ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모바일 IT, 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그린뉴딜의 핵심 기반산업에 해당

ㅇ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규제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지 제조 공정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신고 의무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 필요

ㅇ 이차전지 제조, 사용, 처리 등 전 주기에서의 탄소배출량 조사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2. 과업의 주요 내용

가. 내 용

ㅇ 이차전지 전 주기 제조공정별 탄소배출량 조사

- 이차전지 및 주요소재·부품 제조공정 조사 및 공정별 탄소배출량 조사

- 에너지원(화석연료,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탄소배출량 분석

- 이차전지 재사용 및 재활용 공정 조사 및 공정별 탄소배출량 조사

ㅇ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관련 이슈 및 정책현황 조사

- 국가별 정책 및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 등 동향 조사

- 국내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탄소배출량 절감 방안 조사

ㅇ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기업, 정책차원의 해결방안 도출 및 정책제언 수립

- 신재생에너지원 또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활용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R&D 연계 방안을 포함한 해결방안 도출

나. 방 법

ㅇ 국내외 이차전지 제조공정별 탄소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장 문헌및 정책 자료 등을 조사하고 기업조사·전문가 면담 등을 진행

ㅇ 학계·산업계 전문가와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탄소중립 정책 현황(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향후 해결방향 도출

ㅇ 탄소배출량 절감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기업, 연구소, 교수 등)와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3. 과업의 기대효과

ㅇ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탄소중립 기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ㅇ 공정별 탄소배출량 의무화 기준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글로벌 탄소경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ㅇ 이차전지 발전전략 자료에 한국이 탄소중립국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수립에 활용

4. 과업 수행 지침

ㅇ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ㅇ 연구수행은 연구과업을 지휘,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연구의 진행에 대하여 감독관서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감독관서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연구 최종결과는 감독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 기관에 있다.

ㅇ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 항목별로 시행 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5.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연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제 수행을 위해 구성한 연구회로 연구자문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ㅇ 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에 감독관서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성과보고 및 제출

ㅇ 착수보고

-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 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15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원고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고

-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분량

- 최종 보고서 :  사업부서와 협의

7. 예정 공정표

ㅇ 용역 사업 기간 : 2021년 12월 말까지

ㅇ 사업 추진 일정표

2021년도(5월~12월)										비고
일련 번호	내 용	사업기간(8개월)
		M1	M2	M3	M4	M5	M6	M7	M8
1	추진계획 협의									-
2	이차전지 및 소재부품 전주기 제조 단위 공정 조사									-
3	공정별 탄소배출량 조사									-
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이슈 조사									-
5	중간보고									-
6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연계 방안 모색									-
8	최종보고									-

* 사업 추진 일정은 사업부서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8. 학술연구용역 예정금액 : 50,000천원 (부가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