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1년 4월 16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월 16일(금) 10시 30분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4. 16.(금)		담당부서	산업부 산업환경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
담당과장	김태우 과장(044-203-4240) 김녹영 센터장(02-6050-3804)		담 당 자	김창완 사무관(044-203-4248) 이시형 과장(02-6050-3813)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16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

- 산업부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 및

연내‘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과 비전’수립 추진  -

□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성윤모)와 대한상의(회장: 최태원)는 4.16일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多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ㅇ ①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 ②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③탄소중립 우수사례 및 對정부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 ’21.4.16(금) 10:30∼11:40 / 대한상의(Chamber Lounge) ▪ 참석 : 산업부 성윤모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공동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주요 업종별 협회장, 학계‧연구기관 등 20명 ▪ 내용 : □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과제와 제언(민동준 교수, 철강협의회 공동위원장)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 계획(산업부) □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및 對정부 건의사항 논의

□ 그간 산업부와 업계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① 업계는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❶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9개 업종), ❷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❸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 제시 등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참의지를 표명하였다.

② 또한,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 등 업종별 여건에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③ 화이트바이오 협력 모델 발굴, 차세대 바이오 연료 도입 TF 운영, 탄소저감 기술개발 현장방문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사례 공유, 확산 활동도 전개하였다.

④ 한편,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오늘 출범하는「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①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②그간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③탄소중립 전략을 논의, 이행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체계>

								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위원장 : 산업부 장관·대한상의 회장)
																															실무추진위원회
	업종별 협의회															기술혁신 협의회																	표준화전략 협의회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디플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 금번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3+5 전략”을 제시하면서,

ㅇ ❶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❷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을 확대하고, ❸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이러한 방향 아래 산업부문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❶ 수소환원제철, 연‧원료대체 등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

❷ 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반영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굴

❸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

❹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

❺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 형성과 소통 노력 지속

□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이지만,

ㅇ “글로벌 新경제질서로서 可否가 아닌 先後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성 장관은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금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동 위원회를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며,

ㅇ 특히,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R&D, 표준화 전략 등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등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김창완 사무관(☎ 044-203-42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요

◇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①소통 및 공감대 형성, ②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 종합 및 탄소중립 정책 심의, 이행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1.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4월 16일(금) 10:30~11:40 / 대한상의 Chamber Lounge(20층)

ㅇ (참석대상) 산업부 장관‧대한상의 회장(공동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업종별 협회장, 연구기관장 등 20명

2. 주요내용

① 산업부문의 ‘2050 탄소중립’ 자발적 참여 및 성과(동영상)

②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민동준 교수, 철강 공동위원장)

③「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운영 계획(산업부)

④ 자유토론

*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및 세제, 기술개발, 정책자금 제공 등 對정부 건의사항 논의

< 행사 세부일정 >

(사회: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시간		내용	비 고
10:30~10:33	(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자발적 참여 및 성과	동영상
10:33~10:41	(8')	모두 발언	산업부 장관 / 대한상의 회장
10:41~10:46	(5')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	민동준 교수 (철강협의회 공동위원장)
10:46~10:51	(5‘)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산업부
10:51~11:32	(41')	자유토론	-
11:32~11:36	(4‘)	탄소중립 금융 지원 방향	산업은행 회장
11:36~11:40	(4‘)	마무리 발언	대한상의 회장 / 산업부 장관

참고2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참석자

구분		직위	성함	비고
위원장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SK 회장
금융계 (1)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산업계 (10)	석유화학	석유화학협회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회장
	정유	대한석유협회장	정동채	前 문화관광부 장관
	시멘트	시멘트협회장	이현준	쌍용양회 대표
	자동차	자동차산업협회장	정만기	前 산업부 차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조선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비철금속	비철금속협회장	이제중	고려아연 대표이사
	철강	포스코 사장	김학동	-
	반도체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기계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구본규	LS 엠트론 대표이사
연구기관 (4)		산업연구원장	장지상	-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정양호	-
		생산기술연구원장	이낙규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용성	-
학계 (1)		연세대학교 부총장	민동준	그린철강위원회 공동위원장

참고3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경과

시리즈	일정	협의회	주요 내용
①	2.2	철강	철강업계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 및 업계 의견 수렴
②	2.4	기술혁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 방안 모색
③	2.9	석유화학	탄소중립 기술개발 현장 방문 및 업계 의견 수렴
④	2.17	시멘트	시멘트 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주요 과제 논의
⑤	2.22	표준화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방향 논의
⑥	3.9	4차 실무협의회	산업분야 탄소중립 R&D 수요 발굴 및 애로사항 수렴
⑦	3.9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디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탄소중립 추진 의견 수렴
⑧	3.10	비철금속	비철금속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탄소중립 지원방안 모색
⑨	3.11	정유	정유업계 탄소중립 추진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⑩	3.15	전기전자	전기전자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탄소중립 실행방안 논의
⑪	3.25	제지‧섬유	섬유·제지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추진 전략 모색
⑫	3.31	자동차	자동차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탄소중립 추진 5대 정책방향 논의
⑬	4.2	기계	기계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현장 방문
⑭	4.2	바이오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선언 및 산업 육성 방안 모색
	4.8	조선	조선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 및 친환경조선 추진 전략 모색

참고4		산업계 주요 건의사항

분야	정책과제	주요내용
기술개발	핵심기술개발	▸수소환원제철, CCUS,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 개발
		▸막대한 자금·기간 소요에 따른 대기업 참여 필수 → 기업규모별 차등적인 민간부담비율 폐지
	장기적 관점 정책마련	▸기술개발 전략과 그린전력, 그린수소, CCUS 등 국가 그린 인프라 구축과 연계된 기술개발
		▸정부 R&D 성과물 공동 활용
		▸국가 R&D 지원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
비용경감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기술반영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지원 확대	▸에너지이용 합리화, 환경정책자금 지원
		▸녹색금융을 통한 그레이, 블루 수소 지원
		▸산업부-업종별 공동 펀드 및 기금 조성
규제혁신	배출권 거래제 운영 합리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수단 확대
		▸이중규제 소지가 있는 간접배출 폐지
		▸감축시나리오 수립시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 필요
	환경규제 개선	▸탄소저감 신증설 투자시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등 환경규제 적용 특례 필요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
법제도 인프라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지원법 제정	▸법제정을 통한 금융, 세제 및 재정지원 등 탄소중립 전환 비용부담 경감 근거 마련
		▸신속한 민간투자를 위한 규제특레 및 인허가 의제 지원
	신재생E 사용확대	▸녹색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녹색프리미엄 설정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시, 전력망 이용료 경감
	통상전략 수립	▸공정경쟁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세 대응 등 필요

참고5		“3+5 추진전략”주요 내용

< 3대 기본방향 >

① (산업계 자발적 참여)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② (인센티브 방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 확대

③ (산업경쟁력)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과감하게 도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

< 5대 핵심 추진과제 >

① (기술혁신) 민간 주도의 대규모 한계돌파형 기술혁신 집중 투자

* ‘50년까지의 기술로드맵 등을 포함하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전략」 마련(9월)

② (부담완화)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분야별로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적극 발굴

* 신성장‧원천기술(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추가 반영 추진

(8개 업종 13개 신성장‧원천 후보 기술 발굴 → 기재부 협의)

* 탄소중립 민관 협의회 통해 분야별 업계 건의사항 수렴 및 지원방안 모색

③ (법적기반) 산업계의 자발적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 구축

* ➊정부-기업간 자발적 협약, ➋사업장-산단-지역 등의 탄소중립 선도사업 추진, ➌신속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지, 환경규제 특례 등

④ (산업대전환)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과 비전’ 수립

* ‘탈탄소화+스마트화’를 토대로 저탄소 산업으로 제조업 포트폴리오 변화 유도

* 탄소중립 新산업 육성 전략 추진

⑤ (거버넌스)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광범위한 소통 지속

* ❶산업부문 탄소중립법, ❷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 ❸R&D‧표준화 전략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