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396호, 경찰청 공고 제 2021-23호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국가 치안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치안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과학치안 연구개발 생턔계를 조성하고자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경찰청장 김창룡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나. 사업 목적

ㅇ 국가 치안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치안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과학치안 연구개발성과 창출 및 생태계 조성

다. 사업 내용

ㅇ 치안 현장 문제 대응을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원천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 경찰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과학치안 기반의 폴리스랩 확대 추진

ㅇ 현장성과 예방성, 시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규모, 주제 성격 등에 따라 현장대응형/선제대응형/참여중심형 폴리스랩으로 구분하여 추진

ㅇ 현장(경찰)과의 공감대 형성 및 활용 가능성 극대화를 위하여 경쟁형 선기획연구(2~3배수)를 거쳐 본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연구자와 사용자(경찰)간 협업 촉진 및 연구개발 후 치안 현장에서의 실증 연구 고도화 도모

2. 지원 분야 및 예산

가. 지원 분야

ㅇ 과학기술 기반 경찰 치안 역량 강화 및 미래 치안 이슈 선제 대응을 포함한 과학치안 분야 전반

- (현장대응형) 기존에 개발된 원천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치안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분야

* (예) 도주차량 GPS추적장치, 현장경찰 항바이러스 시스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자유공모 분야 등

- (선제대응형) 치안 정책 수요 및 사회변화 방향을 근거로 5년 이내 치안 현장에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솔루션 개발 분야

* (예) 대국민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현장경찰 지원 등

- (참여중심형) 일반 국민과 현장 경찰관 스스로가 치안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기기 및 시설, 재료, 전문가 자문, 소규모 연구개발 등을 제공하는 분야(붙임2 참조)

나. 지원 규모 및 내용

ㅇ (지원 기간 및 연구비) 과제 주제 및 유형,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 예정

유형	기간	연구비
선기획연구*	3개월	2천만원
현장대응형	2.5년	연2억원~6억원
선제대응형	3.5년	연6억원~10억원
참여중심형	3.5년	연5억원

* 2차 선정 과제(선기획연구)의 경우 약 6주 내외

- (’21년도 지원 과제수) 선기획연구 27개, 본연구 10개 과제 내외 지원 예정

※ 2차 선정 과제(선기획연구) 수는 10개 내외

유형	선기획연구	본연구
현장대응형	12개 내외	4개 내외(’21.7~’23.12)
선제대응형	9개 내외	3개 내외(’21.7~’24.12)
참여중심형	6개 내외	3개 내외(’21.7~’24.12)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과제 형식) 총괄 또는 단위 과제

※ 총괄과제로 신청시 총괄과제 책임자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다. 지원 과제

ㅇ (현장대응형) 아래 제시된 주요 치안 현장 문제 및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다양한 치안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

- 기존 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치안 현장에서의 성능 및 효용성 검증 및 수정·보완을 위한 과제 제안도 가능하나, 단 제안 제품 및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용성능평가(Operation Test)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 요구사항은 붙임1 참조)
주요 치안 현장 문제	경찰부대 보호헬멧
	도주차량 추격용 시스템
	불법촬영물 자동 추적/분석/분류/삭제 시스템
	몸캠피싱 예방/수사대응 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
	현장 경찰관 항바이러스 제공 시스템
	음주 운전 사고 방지 시스템
	아동학대 CCTV 영상 분석/축약 시스템
	증거영상 내 자동 인물 모자이크 처리 시스템
	시민 제보 영상 자동 분석 시스템
	AI 기반 목표 지문 분리 추출 시스템
자유 제안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의 문제를 연구자가 자유롭게 발굴하여 해결방안 제시 가능
운용 성능평가	치안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 치안 현장에서 운용하여 성능 및 효용성 검증 과제 제안 가능 - 단, 과제 착수 후 1년 이내 검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현장 배포 및 1년 이상의 운용성능평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어야 함

ㅇ (선제대응형) 향후 5년 이내 치안 현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predictable)되는 문제 해결 및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솔루션 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

※ ①대국민 안전 ②사회적 약자 보호 ③현장 경찰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제시

- 단순 치안 현장 문제 해결 뿐만이 아니라 치안 장비 인증/표준화 시스템 구축, 치안 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과 같은 치안 시스템 혁신을 위한 장기적 과제 제안도 가능하나, 해당 내용의 현장 적용 계획 및 운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 요구사항은 붙임2 참조)
향후 치안 현장 문제	안티-포렌식 기술 대응을 위한 데이터 획득 및 분석기술 연구
	DRDoS 공격 예방조치 방안 연구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저 이용 사이버범죄 추적 기법 연구
자유 제안	대국민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현장경찰관 지원 분야를 포함하여 향후 5년 이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안현장의 문제를 연구자가 자유롭게 발굴하여 해결방안 제시 가능
기타	치안 장비 인증/표준화 시스템 등 장기적으로 치안 현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 구축 과제 제안 가능 - 단, 환경 구축 과정 및 운용 방안을 월 단위 계획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안되어야 함

ㅇ (참여중심형) 이미 보유한 기기 및 시설,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과 현장 경찰관이 직접 치안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방안을 제시(붙임3. RFP 참고)

- 치안 현장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구현할 현장 경찰관 및 일반 국민 모집 방안부터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방안, 기 보유 기기 및 시설, 전문가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

라. 주요 특징

ㅇ (선기획연구)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을 위하여 2∼3개월간 현장 경찰과 함께 연구개발 계획 고도화 및 구체화 추진

- 현장 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본연구의 2~3배수 연구팀 선정 후, 2∼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의 공감대 형성 및 연구개발 내용·목표 조정, 실증 연구 계획 및 방법,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극대화 방안 마련

※ 본 연구 선정 탈락 연구팀은 차년도 본 연구 선정 시 재 지원 가능

※ 2차 선정 과제(선기획연구)의 경우 약 6주 내외

ㅇ (실증형 연구) 본 연구 수행 과정 중 개발 중인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 치안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이나 일반 국민들이 활용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개선해 나가는 실증형 연구 추진

- 과제의 내용 및 성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치안 현장 실증 관서를 경찰청에서 지정해 주었을 때 연구 기간 중 연구팀과 현장 경찰 간의 유기적·적극적 협력 필요

ㅇ (폴리스랩위원회) 별도의 연차/단계평가는 존재하지 않으나, 3~4인의 현장 경찰관 및 과제 관련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해당 과제 전담 폴리스랩위원회를 상시 운영하여 연구개발 내용 점검 및 자문 추진

※ 폴리스랩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개별 중간평가 실시가 가능하며, 해당 중간평가를 통해 연구기간 조정 및 연구비 변경, 지원 중단 및 조기 종료 등의 조치 가능

- 치안 현장과 연구팀간의 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 수요와 과학기술 수준 간의 간극 조정 및 의사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연구개발 지원

ㅇ (실시간 공유) 연차점검 및 연구행정 최소화, 적극적인 치안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대면 협업툴 도입을 통한 해당 관계자(연구팀, 폴리스랩위원회, 현장 관서, 사업단 등)간 연구개발 진행상황 실시간 공유 추진

- 주기적 연구개발 상황 점검으로 인한 연구행정 부담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의사소통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연구개발 진행 상황 공유 비대면 채널 마련

- 단, 공유된 내용은 대외비로, 연구책임자가 동의한 내용만 외부 공개 가능

※ 폴리스랩 간 연구개발 노하우 및 진행상황 공유를 위한 정기 교류회(연1회) 개최

3. 신청자격

ㅇ 대학·출연(연)·기업 연구자 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및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및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시 필수 제출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의 요건을 갖춘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예외사항은 제18조 제2항 단서와 같음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 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단위․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ㅇ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

ㅇ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공동연구원 20% 이상(권고), 다만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ㅇ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기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1차년도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지원내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1차년도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지원내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전까지 허용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기간 : ’21. 4. 14(수) ~ ’21. 4. 26(월) 16:00

ㅇ 공고기간 : ’21. 4. 7(수) ~ ’21. 4. 26(월) 16:00

※ 시급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및 선제적 치안현장 문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당해연도 예정된 본연구 기간 보장이 필요함. 이에 선기획연구 과제 선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바,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고 일정을 20일로 조정하였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ernd.kiap.or.kr) 접속 후 양식 제출 신청

※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변환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출 요망

※ 마감일은 온라인 시스템 부하, 입력 오류 수정 소요시간 등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 최소 3일 전 신청 진행 요망

※ 연구자 온라인 신청과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모두 마감일 정한 시간까지 완료되어야 선정평가를 위한 요건 검토 대상으로 인정

※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연구책임자 아이디로 접수해야 함.

ㅇ 연구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 2021년 4월 26일(월) 16시

※ 신청 마감일(18시)까지 “신청완료” 버튼을 누른 경우에 한해 온라인 신청 인정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일 : 2021년 4월 26일(월) 18시

※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마감일(18시)까지 수정 가능한 항목은 연구자 정보 및 연구비 내역 부분 오류 등 행정상 오류사항에 한함(연구목표/내용 등은 제외)

다. 신청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HWP, PDF 2개 파일 모두 제출)	온라인 제공양식 참조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해당시	· 기업참여의사확인서(아래 3개 자료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온라인 제공양식 참조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 기업유형 증빙자료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온라인 제공양식 참조

5. 선정절차

가. 평가 방법 : 서면 및 발표평가

나. 평가 절차

사전 검토	⇨	선기획연구 선정 평가	⇨	평가 결과 검토	⇨	선기획연구 선정 공고 및 협약	⇨	선기획연구 평가 및 본연구 선정	⇨	평가 결과 검토	⇨	본연구 선정 공고 및 개시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서면평가		평가결과 종합/보고		선기획연구 추진		발표평가		평가결과 종합/보고		발표평가
사업단		선기획연구 평가위원회		사업단		사업단		본연구 평가위원회		사업단		본연구 평가위원회
’21.4		’21.5		’21.5		’21.5		’21.7		’21.7		’21.7

① 사전 검토

- 신청 자격, 신청 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선기획연구 선정 평가

- 평가위원 : 유형별 7~9인 내외의 현장경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서면 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안)

〈 현장대응형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치안 현장 필요성 및 성과 활용 계획(40)	∘ 치안 현장 문제에 대한 이해도	15
	∘ 치안 햔징 현장 수요와의 부합성	15
	∘ 연구개발 기대효과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파급효과 등	10
연구개발계획(35)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25
	∘ 연구개발 추진 일정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등	10
연구 역량(25)	∘ 해당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기술 보유 수준 - 기존 관련 연구 성과 및 특허, 논문 등	15
	∘ 실증형 연구 및 실용화 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 - 실증 연구 계획의 구체성 및 실용화 연구 개발 경험 등	10

〈 선제대응형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치안 현장 이해도 및 성과 활용 가능성(50)	∘ 치안 현장에 대한 이해도	20
	∘ 주제의 참신성	10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	10
연구개발계획(35)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20
	∘ 연구개발 추진 일정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등	15
연구 역량(15)	∘ 해당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기술 보유 수준 - 기존 관련 연구 성과 및 특허, 논문 등	15

〈 참여중심형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운영기관 역량 (60)	∘ 치안 현장에 대한 이해도	20
	∘ 연구개발 지원 유·무형 인프라(장비, 전문가 등) 확보 수준	20
	∘ 연구개발 수행/지원 경험	20
운영계획의 구체성 (40)	∘ 폴리스랩 운영 계획의 적정성 - 경찰관 및 일반인의 연구개발 참여 독려 방안	10
	- 기관 역량과 운영 계획의 부합성	10
	∘ 현장 경찰관 및 일반인 대상 폴리스랩 홍보 방안	10
	∘ 현장 경찰관 및 일반인 연구개발 지원 방안	1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

③ 평가 결과 검토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값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종합평가서 검토

④ 선기획연구 선정 공고 및 협약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를 통한 선정 과제 공고

-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약 체결(’21.5월 하순.~’21.6.) 및 연구 개시

※ 협약 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⑤ 선기획연구 평가 및 본연구 선정

- 평가위원 : 유형별 7~9인 내외의 현장경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내용 : 선기획연구 결과 보고 및 본연구 추진 계획

- 평가일정 : ’21년 7월 초순

※ 해당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발표 평가

※ 참여중심형의 경우 발표 평가 이전 현장 점검 진행

- 평가항목 및 지표(안)

〈 현장대응형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50)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25
	∘ 연구개발 방법 및 일정의 구체성 - 연구 추진 체계의 적성성 및 실증형 연구 추진 방법/일정 등	25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50)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과정 분석 수준 - 법/제도적 문제 및 치안 현장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 검토 등	25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 -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일정, 활용 방안의 현실성 등	15
	∘ 해당 성과 관련 전문가 및 활용 경찰청 국/관과의 논의 수준 - 논의 횟수 및 논의 내용의 수준 등	10

〈 선제대응형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60)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30
	∘ 연구개발 방법 및 일정의 구체성 - 연구 추진 체계의 적성성 및 실증형 연구 추진 방법/일정 등	30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40)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과정 분석 수준 - 법/제도적 문제 및 치안 현장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 검토 등	20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 -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일정, 활용 방안의 현실성 등	15
	∘ 해당 성과 관련 전문가 및 활용 경찰청 국/관과의 논의 수준 - 논의 횟수 및 논의 내용의 수준 등	5

〈 참여중심형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운영기관 역량 (40)	∘ 연구개발 지원 유·무형 인프라(장비, 전문가 등) 확보 수준 - 현장 실증 점검 내용 포함	25
	∘ 연구개발 수행/지원 경험 - 연구개발비 관리 경험 등	15
운영계획의 구체성 (60)	∘ 폴리스랩 운영 계획의 구체성 -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여부 - 현장 경찰관 및 일반인 연구개발 지원 방안 - 현장 경찰관 및 일반인 연구개발 참여 독력/홍보 방안	40
	∘ 성과 활용 및 지원 계획의 구체성 - 현장 경찰관 및 일반인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방안 - 연구성과 특허 출원 지원 방안 등	2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

⑥ 평가 결과 검토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값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종합평가서 검토

⑦ 본연구 선정 공고 및 협약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를 통한 선정 과제 공고

-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약 체결 및 연구 개시

6.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모든 단위/세부 과제 책임자의 참여율은 최소 30%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 및 폴리스랩위원회, 사업단 의견 등에 따라서 선정 후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 기간 등 조정 가능

ㅇ 폴리스랩위원회 요청에 따른 연차평가가 시행된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3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ㅇ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7. 향후 일정

ㅇ 온라인 접수 : ’21. 4. 14(수) ~ ’21. 4. 26(월) 16시까지

ㅇ 선기획연구 선정평가 : ’21. 5월 초순

ㅇ 선기획연구 선정결과 공고 및 협약체결, 수행 : ’21. 5월 하순~ ’21. 6월 (약 6주)

ㅇ 선기획연구 평가 및 본연구 선정평가 : ’21.7월 초순

ㅇ 본연구 협약체결 및 협약체결, 연구개시 : ’21. 7월 중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ㅇ (재)과학치안진흥센터 R&D지원본부

- 전화 : 02) 958-7355 / E-mail : gmyang@kiap.or.kr

붙임 1		현장대응형 문제정의서

1. 경찰부대 보호 헬멧

현장상황

(문제정의)

‧ 경찰부대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헬멧(방석모)를 착용 중에 있으나, 부상 경찰관은 지속적으로 발생

< 경찰부대원 최근 4년간(’16 ~ ’19년) 부상자 현황 >

구분	총계	’16년	’17년	’18년	’19년
부상자 수	389명	97명	132명	84명	76명

‧ 現 방석모는 ’07년 개발된 장비로서 집회시위 양상 변화 및 부대원 체형 변화에 따라 성능 향상 및 신형장비 개발 필요

現 방석모 외관

요구사항

‧ ① 現 방석모는 1.45kg으로 무거워 장시간 착용 시 피로감이 증대
② 전면창(플라스틱)의 스크래치 발생 시 전면 시야 확보에 어려움
③ 사이즈 조절이 되지 않아 밀착감이 떨어져 현장 경찰관 목에 많은 부담이 발생
④내피 또한 탈부착이 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1kg 미만)하며,
관리가 용이(내피 탈부착 및 사이즈 조절 기능 추가, 전면창 스크래치 방지)하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통해 활동성이 우수한 방석모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치안 현장 경찰관의 신체보호장비 첨단화를 통한 치안 역량
강화 및 현장 경찰관의 활동성 확대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2. 도주차량 추격용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음주 운전 단속 등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추격 과정에서 일반 시민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 위협 발생

‧ 도심 내 추격 과정에서 순찰차 사고 또는 도주 차량으로 인한 2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요구사항

‧ 무리한 추격 운전이 아닌 도주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

- 순찰차 및 현장 경찰관이 손쉽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 관제 센터 및 근방 순찰차, 동료 경찰관과 도주 차량의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 CCTV 등의 영상 정보 분석을 통한 대규모 시스템이 아닌
현장에서 손쉽게 도주차량에 태깅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장 태깅 구현 예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도주 차량에 의한 2차 교통사고 방지

‧ 도주 차량 추격에 따른 현장 경찰관의 위험 감소

‧ 도주 차량에 대한 경찰 대응능력 강화

3. 불법촬영물 자동 추적/분석/분류/삭제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현황)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중(’18.11.～)

* 해외불법사이트·SNS·P2P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단서(IP, 게시글, URL 등)를 수집하여 수사 및 삭제·차단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불법촬영물 등 수사 및 피해게시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영상물**의 분류가 우선 필요

**現 분류체계 : ▵아동성착취(의심)물▵불법촬영(의심)물▵일반음란물▵해당없음

- 시스템에서 모니터링 중인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로 분류된 영상이 재유통되는 경우 즉시 수사 및 삭제·차단하고 있음

-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삭제 조치 등이 가능해졌으나, 기술적 한계로 실제 삭제 건수 미흡

‧ (문제점) 시스템은 旣 수집·분류된 영상에 대해서는 해쉬·영상DNA값 활용, 자동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신규 영상인 경우 담당자가 분류하여야 함

▸(’19년～’20년) 시스템에 수집된 신규 영상물 분류 건수 : 202,117건

▸(영상분류 소요시간) 영상물 1개 분석 시 1분 소요 가정하고 분류 업무 전종 시 (일 50분 X 8시간 = 400분, 년 99,600건 분류 가능)

- 시스템 담당자는 영상분류 업무 외 고도화 사업, 수사지원 등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영상물 분류에만 전종할 수 없는 상황

- 불법촬영물 등 지속 노출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우려

- 선제적으로 불법촬영물 배포 등을 감시하고, 수사 요청 시 대응을 추진 중이나, 인력적 한계로 인한 불법 촬영물 확산 방지 대책 부족

요구사항

‧ 시스템 담당자가 영상을 분류하는 방식을 AI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분류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웹 상의 불법촬영물 의심 영상 자동 추적/분석 기술

- 불법촬영물 구분 알고리즘 개발 및 해당 촬영물의 웹상 위치 및 배포 경로 자동 분석

- 분석된 영상에 대해 수사관이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불법촬영물 신고 건에 대한 자동 추적/분석/삭제 기술

- 수사 신고로 접수된 촬영물 건에 대한 웹 상 자동 추적/분석 기술 개발

- 일부 영상 만으로도 유사 영상을 추출하여 분류/삭제가 가능한 기술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영상물 분석 소요시간 감소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감

‧ 경찰청 外 디지털성범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여가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심위(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방통위에서도 활용 가능

4. 몸캠피싱 예방/수사대응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사이버 공간에서 이성으로 접근하여 악성앱을 통해 스마트폰 주소록을 탈취하고 신체를 노출 시킨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노출영상을 지인·가족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피싱 범죄 사례 급증 * ’20년 사이버범죄 발생 234,098건 중 2,583건(1%)이 몸캠피싱 사건임 ‧ 하지만, 노출 영상이 가족·지인 들에게 전파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은 경찰의 수사를 꺼려함 ‧ 피해자 중심 수사를 위해서 협박 콘텐츠(노출영상 및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협박 경로 및 전화번호, 노출영상 차단 기술, 추적단서 DB 구축 등이 필요
요구사항	‧ 협박경로 차단을 통한 예방 시스템 - 특이적 활동을 보이는 문자 발송 번호, 휴대 전화번호, 메신저 ID, 계좌번호 등에 대한 탐지를 통한 즉시 차단 예방 시스템 개발 ‧ 협박 수사를 위한 관련 DB 구축 - 용의 전화번호 및 메신저 ID, IP 등 추적 단서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 추적 단서 수집 및 협악 콘텐츠 삭제, 차단 관련 법률 검토 병행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 각종 범죄 대응 기술 확보 ‧ 확대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중심 예방·수사 시스템 확보

5.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

현장상황 (문제정의)	‧ 디지털증거 분석 수요증가로 인해 분석관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매체의 다양화로 전통적인 디지털증거 분석기법으로는 대응 한계치 도달 - 디지털증거 분석 의뢰는 ’20년 63,935건으로 전년(56,440건) 대비 13.3% (7,495건) 증가, 3년 평균 20% 이상 지속 증가 ※ ’18년 45,103건(25.1%↑)→ ’19년 56,440건(25.1%↑)→ ’20년 63,935건(13.3%↑) - ‘20년 기준 전국 분석관 1인당 年 338.2건(月 28.1건) 분석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데이터 분석(식별, 분류, 분석) 영역을 자동화할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 및 기법 연구 필요 ※ 유사 기술이 국·내외 일부 존재하나 수사의 특성상 해당 데이터는 기관 내부에서만 가공·분석·활용되어야 하며 한국형 데이터(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일반음란물 영상, 문법, 랜드마크, 대상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활용 가능한 학습·판단 알고리즘 연구 필수
요구사항	< 연구 개요 > ‧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 -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인공지능(A.I.) 학습 및 분석 기능 설계 및 구현 - 경찰 수사환경에 적합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설계 < 연구 범위 > ‧ 마약, 총기, 불법 영상물 등 이미지 판별 및 은어 식별 - IBM, MS, Google의 학습 모델로는 국산 데이터 판단 한계 ‧ 문서 및 이메일·메신저 대화 문맥 분석을 통한 화자 분석 ‧ 이미지 내 환경 분석을 통한 지역(위치) 식별 - 건물, 간판, 지형의 높낮이 분석을 통한 위·경도 도출 ‧ 문서 원본 파일 및 편집(수정)된 파일 판단 ‧ 영상 및 이미지 촬영 장치(카메라, 스마트폰, 앱 모델) 식별 등 - 촬영 기기 및 생성 프로그램 식별을 통한 데이터의 생산자, 단순 보유자 판단 ‧ PC·스마트폰內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용자 유형 분석 - 사용자 유형(학생, 직장인, 개발자 등), 범죄 은닉 행위, 이상 상태 판단 ※ 연구개발 진행 단계별 디지털포렌식센터 대상 실증 환경 마련 및 실증 필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한국형 학습 모델 개발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 디지털증거 분석 환경 구축 ‧ 디지털증거 데이터의 다양성 및 대용량화 대응 역량 강화 - 디지털증거 분석관과 분석 결과를 회신받는 현장 수사관 모두 활용 가능

6. 현장 경찰관 항바이러스 제공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COVID-19 사태로 인해 현장 경찰관은 치안 활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 ‧COVID-19 사태를 넘어 향후에도 발생 가능한 팬더믹 상황 속에서는 안전하게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현재의 소독 시스템은 일시적 효과로 지속시간이 짧아 대외 활동 상황에서의 방역 효율성에 한계가 존재함 ‧기존 장비 및 의복 등에 쉽게 적용 가능한 항바이러스 시스템 마련 필요
요구사항	‧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항바이러스 기능 제공 시스템 - 기존 장비 및 의복 등에 손쉽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 - 현장 경찰관 외 전 사회적으로 손쉽게 활용 가능한 지속성을 지닌 항바이러스 기능 제공 시스템 - 사용 용이성(비용 포함)과 장시간 지속성을 가진 항바이러스 기능 제공 필요 (사용 용이성 좋을 경우,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낮아도 되지만 사용 용이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속성이 높아야 됨) ‧환경(눈, 비, 계절 등 야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항바이러스 성능 테스트 필요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COVID-19를 비롯한 바이러스성 팬더믹 사태 발생 시 현장 경찰관 안전성 향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 제공 가능 ‧ 손쉬운 항바이러스 제공 시스템 개발을 통한 치안 현장 외 다양한 곳에서의 연구개발 성과물 활용 확대 가능

7. 음주 운전 사고 방지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윤창호 법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사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연간 약 8,000억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7) ‧ 특히 COVID-19 사태로 인해 단속이 어려워짐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년대비 증가함 * ’20년 1∼3월 기준, 전년(’19년 1∼3월) 대비 약 30% 가량 증가
요구사항	‧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 개발 - 기존 차량에 탑재 가능한 모듈형 시스템 - 적은 비용으로 장착 가능한 시스템 - 자양강장제, 방향제 등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 ‧ 환경 변화(극한 조건(영하 40도, 영상 50도 등))에 따른 현장 성능 테스트 필요 ‧ 단순 제품 개발을 넘어 향후 제품 확산을 위한 제도적/사업적 방안 모색 병행 필요 예) 보험사와의 제휴 방안 마련 등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인센티브 제공, 해당 장치 설치 시 자동차세 감액, 신규 차량 판매 시 해당 장치 의무 설치 방안 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음주운전 원천 차단을 통한 음주운전 사고 방지 가능 ‧ 국내 현장에 선적용을 통한 해당 장치의 트랙 레코드 확보를 통해 전세계 시장 선점 가능

8. 아동학대 CCTV 영상 분석/축약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집 등에서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 수는 급증* 중에 있으나, 관련 CCTV 영상 분석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으며, 중요한 관련 영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 *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 16,651건(’15)→38,380건(’19)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관련 신고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인력 중심이 아닌 기술을 통해 해당 영상 분석 시스템 구축 필요
요구사항	‧ CCTV 영상 속 아동 학대 의심 행동 패턴 인식 기술 - 영상 속 다양한 객체들의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아동 학대 의심 행동 구분 ‧ 아동 학대 의심 행동 패턴 구간 축약 기능 - 영상 속 의심 구간 표시를 통해 해당 부분만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축약 시스템 ‧ 학대 의심 행동 패턴 구분 조정률 보정 기능 - 딥러닝을 통해 구현된 시스템 내에서 일관되게 영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트레시 홀드값 조정을 통해 의심 행동 패턴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효율적 아동 학대 신고 조사 및 아동 학대 발생 건수 감소 기대

9. 증거영상 내 자동 인물 모자이크 처리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영상 증거는 급속도로 증가 중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영상을 증거 등으로 활용 시 사건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 ‧ 현재는 수사관들이 모자이크 처리를 일일이 하고 있으나, 향후 급증하는 영상 증거를 고려하여, 자동으로 인물 모자이크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필요
요구사항	‧ 영상 속 인물/차량 등 주요 객체 자동 인식 기술 ‧ 객체 선택을 특정 객체 외 타 객체 모자이크 처리 기술 - 객체 식별만 불가능하게 하고, 상황은 파악할 수 있도록 모자이크 처리 구간 최소화 ‧ 특정 객체 선택을 통해 해당 객체의 활동 부분만 축약하는 기술 - 영상 속 특정 객체 등장 부분만 축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영상 증거를 통한 수사 효율성 증대 및 수사 효율화 ‧ 영상물 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확대

10. 시민 제보 영상 자동 분석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블랙박스 영상 신고 등 시민들의 자발적 범죄 신고 건수는 증가 중에 있으나, 현재는 경찰관이 제보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여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관련 인력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시의적절한 치안서비스 제공 한계
요구사항	‧ 다양한 형태의 신고 영상(파일 형태 및 용량, 해상도, 코덱 등)에 대한 AI 기반 영상 분석을 통한 법규 위반 여부 검증 - 영상 분석 기반 교통법규 위반 여부 판단 - 영상 분석 기반 위반 교통법규 자동 분석 - 교통법규 위반 부분 영상 축약 ‧ 영상 분석 결과에 대한 현장 경찰관 검토/확인 시스템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신고 영상에 대한 분석 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 방지 ‧ 신속하고 정확한 치안 서비스 제공

11. AI 기반 목표 지문 분리 추출 시스템

현장상황

(문제정의)

‧ (현황) 과학수사에서 지문은 주요 개인식별 수단으로 활용되며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유류 지문은 현재 지문 데이터베이스인 지문자동분류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에 수록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용의자를 검색하고 있음

- 범죄현장 지문감정 접수 건수는 ’17년 18,055건에서 ‘20년 19,534건(8%↑)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지문 데이터의 축적에 따라 지문감정에 의한 신원확인율(’17년 10,682건→’20년 12,602건)도 증가함

<범죄현장 지문 감정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총계	처리 총계	신원 확인				검색 불발견	동일 지문 없음	감정 불능
			소계	검색 발견	용의자 지문	관계자 지문
2017	18,055	17,646	10,682	5,160	1,771	3,751	4,256	1,153	1,555
2018	17,465	16,987	10,319	5,797	1,083	3,439	4,613	799	1256
2019	19,162	18,871	11,684	6,647	1,100	3,937	5,049	867	1,271
2020	19,534	19,997	12,602	6,937	4,429	1,236	5,288	715	1,392

‧ (문제정의) 범죄현장에 유류된 지문 중 단일 지문의 경우 AFIS에 쉽게 검색될 수 있으나 겹쳐져 있는 지문 이미지의 경우 대부분 감정 불가로 감정의뢰 되지 않는 실정임

- 또한 배경에 겹쳐진 지문의 경우 지문 개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현재 경찰청에서 사용 중인 DCS-5 장비의 경우 지문 이미지 개선에 수십 분이 소요되고 장비 활용에 경험이 있는 능숙한 사람이 요구됨

- 이에 경찰청 과학수사에서는 ’16년 「레이저를 활용한 겹친 지문 식별 기술·장비 개발」 R&D과제를 수행, 2번째 연구내용인 ‘겹친 지문 이미지 분리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을 수행하였으나,

-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른 알고리즘 개발 부재로 인해 프로그램 실증 결과, 겹쳐진 지문을 빠르게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문의 융선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된 상태로 분리되어 AFIS에서 정확한 검색 불가능

- 이전보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정확하게 겹쳐진 지문을 분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요구됨

요구사항

‧ AI를 활용한 타 유류 지문 및 배경 이미지와 겹쳐져 있는 겹친 지문 이미지로부터 수초 내에 목표 지문만 정확하게 분리 추출 알고리즘 개발 필요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AI활용 겹친지문 프로그램 활용으로 지문 이미지 개선 없이 수초 내 겹친 지문 분리 가능함에 따라 범죄현장에 유류된 겹친 지문 감정률 증가 및 그에 따른 지문 신원확인율 증가로 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

‧ 전 지방청 과학수사관이 겹친 지문 감정에 활용 가능

붙임 2		선제대응형 문제정의서

1. 안티-포렌식 기술 대응을 위한 데이터 획득 및 분석기술 연구

예측상황 및 필요성	‧ 사회적으로 암호화 메신저(n번방), 익명 브라우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등이 향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는 분석 불가 - 기존의 디지털포렌식 R&D는 데이터수집 및 복구, 아티팩트 분석, 영상 및 문서 데이터 해석 등 전통적인 기술 연구에 집중 ‧ 또한 정보보호 기술의 발달로 암호화, 장치 잠금(하드웨어 보안) 등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전통적인 디지털 포렌식 수행이 불가능한 기기의 수 증가 예상 ‧ 이러한 안티-포렌식 기술 대응을 위한 보호 메커니즘, 암호 알고리즘, 커널 보호 기술 분석 등 주요 기술 확보를 통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디지털 범죄 수사 체계 확립 필요 - 기존 연구는 대부분 특정 제품과 버전에 종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신규 제품 출시마다 재분석이 필요해 연속적인 기술 대응이 어려운 실정
필요 예상 기술	익명·암호화 등 안티-포렌식 기술 대응 분석 ‧ 익명 서비스(암호화 메신저, 익명 브라우저 등) 별 동작 및 데이터 저장 기술 분석 ‧ 익명 서비스(암호화 메신저, 익명 브라우저 등) 별 데이터 해석 기술 연구 - 단말단 데이터, 전송 중 데이터, 원격지 데이터에 따른 수집 기술 연구 ‧ 실증을 위한 프로토타입 구현(PoC) 최신 정보보호 메커니즘 대응 기술 개발 ‧ 소프트웨어(운영체제)/하드웨어(장치 잠금) 기반 암호화·잠금 동작 원리 분석 ‧ 소프트웨어(운영체제)/하드웨어(장치 잠금) 기반 암호화·잠금 대응을 위한 해독 및 인증 우회 기술 연구 ‧ 실증을 위한 프로토타입 구현(PoC)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잠긴 스마트폰, 메신저 암호화 등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 강화로 경찰 법집행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외산 기술 탈피를 통한 기술 선도화 ※ 외산 의존도 100% (아이폰 잠금 해제 Cellebrite社 UFED 100회 사용에 4억)

2. DRDoS 공격 예방조치 방안 연구

예측상황 및 필요성	‧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분산반사 서비스거부 공격(DRDoS)’* 및 추가 DRDoS를 예고하며 상당한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불법행위가 고도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 DRDoS(Distributed Reflect DoS): 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DDoS 해킹 기법으로, 출발지 주소가 변조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에 기록된 로그분석을 통한 공격 근원지 역추적 실효성이 낮아 불법행위 행위 주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음 ‧ DRDoS는 ‘출발지 주소’를 ‘공격 대상 주소’로 변조한 네트워크 패킷을 반사체 서버에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직접 행위자 추적이 어렵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근원지 역추적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검거하거나 네트워크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그 위험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가운데, DRDoS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 ‧ DRDo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DRDoS 불법행위자의 실체 규명 및 근원지 역추적 방안 마련을 위한 솔루션 확보가 필요
필요 예상 기술	‧ DRDoS 공격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IoT기기들에 대한 예방조치 방안 ‧ 전 세계적으로 발생 중인 DRDoS 공격 형태 비교·연구 - 실제 DoS 공격에 활용되고 있는 웹서비스형 도구(booter) 현황 및 실제 공격 사례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실제 공격 근원지 추적 및 공격주체 규명을 통한 DoS 공격 사전 예방으로 범죄 피해 최소화

3.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저 이용 사이버범죄 추적 기법 연구

예측상황 및 필요성	‧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와이어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한 성착취물 유통이 심화됨. 보안 메신저는 일반 메신저에 비해 보안성이 강화*되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사가 어렵다는 문제 발생 * 인증 없는 가입 절차, 암호화 통신,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 등 ‧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성착취물 유통 등의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는 한편, 텔레그램에 대한 추적 회피를 위해 다른 보안 메신저로 범행공간이 이동*하면서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 현장 수사관의 고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텔렉시트(Telexit) : 텔레그램(Telegram)과 탈출(Exit)의 합성어 ‧ 또한, 보안 메신저는 국제공조가 곤란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협조가 어려우며 보안 메신저를 분석하여 보안 메신저 상에서 추적 대상자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자체 기술 개발이 필요
필요 예상 기술	‧ 텔레그램의 경우, 하나의 전화번호마다 각 매칭되는 TID가 부여되는데, 국내 전화번호 전체에 대해 각 매칭되는 TID를 도출하여 DB로 구축 ‧ 텔레그램, 블라인드, 와이어 등 보안메신저(3종)의 암호화(잠금) 동작 원리 분석 ‧ 텔레그램, 블라인드, 와이어 등 보안메신저(3종)의 암호화(잠금) 동작에 대한 대응 및 추적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현장 적용 가능 기술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보안메신저 암호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보안메신저 상 일어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 보안메신저 상 범죄도 추적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사전 범죄 억제 효과 제고

붙임 3		참여중심형 과제 RFP

필요성 및

목표

○ 치안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일반국민 및 현장 경찰관 보유)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 환경 부족

※ 최근 6년간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치안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국민 및 현장경찰관의 아이디어는 1,500여건

○ 일부 현장 경찰관들이 본인의 아이디어 구현을 개인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개발 비용 지원의 한계가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치안 현장에서의 과학기술 기반 문제해결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현장 경찰관의 연구개발 능력 배양 및 과학치안 저변 확대 필요

⇨ 과학기술적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장비, 인력 등)보유기관을 통해 일반 국민 및 현장 경찰관 스스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환경 구축

연구 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① 주관기관의 핵심 역량 및 특성(지역 또는 분야 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 및 현장 경찰관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닌 일반 국민 및 현장 경찰관의 참여 방법을 필수적으로 제시

- 일반국민 및 현장경찰관 참여자 수 및 참여자들의 연구개발성과는 향후 과제 필수 평가지표로 활용될 예정

②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운영 및 연구비 활용 계획

- 전문가 활용 방안, 장비 및 시설 활용 계획

③ 연구개발 성과 고도화 및 활용 지원 계획

- 시제품 제작/테스트, 특허 출원 지원, 관련 업체 연결 방안 등

④ (기타) 연구개발 실험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관기관만의 차별화 방법 등

구분	작성예시(참고용)
①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지원 계획	‧ 지방 경찰청(서)과의 MOU를 통한 현장 경찰관 참여 유도 ‧ 치안 현장 문제 해결 아이디어 헤커톤 개최 ‧ 특정 분야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개발 기회 제공
② 운영 및 연구비 활용 계획	‧ 주기적 연구개발 체험인력 선정‧활용으로 개발기술(제품) 테스트 및 운영 효율화 ‧ 아이디어별 지원규모 및 타당성 평가 후 지원 ‧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자 및 수상자 대상 맞춤형 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구기간

선기획연구 : 2021.4월~6월, 본연구 : 2021.7월~2024.12월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기간 변동 가능

※ 2차 공고를 통해 선정된 선기획연구의 경우 6주 내외(5월 하순 시작)

정부출연금

선기획연구 : 2천만원, 본연구 : 2.5억원(21년), 향후 연 5억원

주관기관

제한없음 (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유무형적 인프라 보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