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376호

2021년「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비면허 주파수 공급이 시장 조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면허 주파수 실증사례 확보를 위한 2021년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가. 사업 목적

□ 비면허 주파수 공급에 따른 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혁신서비스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 전파 기술 및 서비스 실환경 실증

나. 사업 주요내용(재공고)

□ 지원대상 : Wi-Fi 6E 또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컨소시엄 가능)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1. 12. 31.까지

□ 지원예산 : 총 2.1억원 이내(총 사업비 중 최대 75%까지 지원)

※ (지정공모) 1개 과제, 정부출연금 2.1억원 이내

□ 주요내용

ㅇ (사업내용) 재공고 분야는 ‘Wi-Fi 6E 기반 AR/VR 교육서비스 실증’

※ 구체적인 과업범위는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공모안내서’ 참조

ㅇ (지원분야) 비면허 기술 고도화를 통한 전파응용산업 강화와 정책필요에 따른 산업진흥을 위하여 지정공모 실시

【 ‘21년도 실증사업 공모 지원분야(재공고) 】
No.	과제명	수행 기간	지원금 (백만원)	수량	공모 방식
1	(지정공모) Wi-Fi 6E 기반 실감콘텐츠 활용 특성화고 교육서비스 실증	협약일~ 12월	210	1	지정공모

※ 지정공모(교육) 과제는 Wi-Fi 6E의 특장점(①속도, ②지연시간, ③채널수 ④대역폭 등)이 적용된 실증 세부과제 제안

ㅇ (지원범위) 비면허 주파수 활용한 전파 융복합 분야 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금 사용범위 : 실증을 위한 기술(서비스) 구축 관련 비용, 보험료, 인건비(최대 20% 이내), 여비 등

다. 추진 일정(안)

추진내용	추진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제공고(재공고)
공모과제 심사 및 평가
예비선정 및 기획보완
과제협약 및 수행
과제 중간점검
사업 중간점검·보고
현장점검
구축 완료 및 서비스개시
과제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 최종결과 보고

※ 상기 절차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신청

□ 지원대상

ㅇ (지정공모) 단독참여 또는 컨소시엄 구성

- (AR/VR 교육서비스) 특성화고 또는 특성화고가 포함된 컨소시엄

□ 제외대상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신청이 불가함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완료된 타 정부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신청기간 : 2021. 4. 1.(목). ~ 4. 15.(목), 15:00까지

□ 접수처 : e나라도움을 통한 인터넷 접수(www.gosims.go.kr)

※ 향후 모든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므로 회원가입 필수

마. 제출서류

구 분	첨부 서류 목록
제출서류	o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신청서 o 사업수행계획서 o 신청기관 현황자료(주관, 참여) o 참여인력 현황자료(주관, 참여) o 수행기관 참여확약서(주관, 참여) o 신청자격 확약서(주관, 참여) o 청렴이행각서(주관, 참여) o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주관, 참여) o 민감부담금(자체부담금) 납입확약서(주관, 참여) o 컨소시엄 계약(협약)서(컨소시엄으로 신청한 경우) * 수행기관 별 1)업무분장 2)책임 3)권리 4)사후관리 방안 등 반드시 명시 o 경영지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주관, 참여) o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주관, 참여)(3개월 이내 발급) o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주관, 참여) o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o NTIS ①본인제재정보 확인서 및 NTIS 사업 ②중복성 검사 인증서(PDF)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①과제참여·관리 ￫ 제제정보조회 ￫ 본인제재확인, ②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

※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바.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21. 4. 15.(목) 15:00까지 온라인 제출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 사항이 있거나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의 오류·불일치·고의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사업 선정과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책임은 서류 제출기관에 있음

ㅇ 신청기관은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민간부담금과 현금비율을 고려하여 사업 참여(공모안내서 참조)

- 민간부담금은 ‘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기준 및 세부내용’에 따라서 현금 또는 현물(인건비 등)을 인정

사. 사업 수행대상 선정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한 3단계 평가(사전→서면→발표) 진행

ㅇ 사전평가는 보조사업자가 검토하고, 서면 및 발표 평가는 심사위원(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1단계 사전평가

ㅇ 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누락, 참여 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첨부·제출 서류 등 내부적 검토 진행

ㅇ 접수서류,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단계 서면평가

ㅇ 서면심사를 통한 지원대상 과제 1차 평가

ㅇ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점 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대상 선정

※ 평가기준 : 이해도 및 가능성(60점), 우수성 및 시장성(40점)

□ 3단계 발표평가

ㅇ 세부 사업계획 발표를 통한 최종지원과제 선정

ㅇ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에 대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중에서 고득점 신청기관을 선정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절성(50점), 기술력(30점), 추진역량(20점)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가점항목(10점) 포함

아. 안내 및 문의처

기관	담당자 (이메일)	TEL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기술실증팀 이주남 팀장(jnlee@rapa.or.kr)	02-317-6171
	기술실증팀 김승환 과장(sh78@rapa.or.kr)	02-317-6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