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공모안내서(재공고)

2021. 4.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공모 개요 2 가. 사업목적 2 나. 주요내용 2 다. 지원조건 5 라. 예산 및 평가 7 마. 사업비 산정 및 기타 사업 13 바. 신청 절차 및 일정 14 사. 온라인 사업설명회 16 아. 문의처 16 Ⅲ. 과제 제안공모서 17 Ⅳ. 예비선정 및 협약관련 사항 25 가. 예비선정 및 기획 보완 25 나.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25 Ⅴ. 과제 수행 및 사업비 사용기준 27 가. 과제 수행관리 27 나. 과제 수행 평가 27 다. 사업비 사용지침 28 라. 사업비 정산지침 30 마. 수행계획 변경 및 운영위원회 32 Ⅵ. 유의사항 34 가. 유의사항 34 나. 지원조건 및 사업수행 지침 등 위반 시 제재 34 【별첨1】 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및 불인정 기준, 증빙서류 등

Ⅰ. 추진 배경

□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은 서비스 대변환(음성→데이터), 스마트폰 대중화에 기여,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등 필수재化

ㅇ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하여 세계 2번째, 아태지역 최초로 6㎓ 광대역 주파수(1,200㎒폭)를 비면허 용도로 공급

□ 6㎓ 대역(5925∼7125㎒)을 이용한 차세대 Wi-Fi는 기본 Wi-Fi보다 5배 빠르고, 더 넓은 도로폭(채널폭)과 많은 차선(채널 수)을 통해 5G 수준의 데이터 전송 가능

【 현재 와이파이와 6㎓ 와이파이 비교 】
	현재 와이파이	6㎓ 와이파이
실측 성능	(속도) 400∼600Mbps, (지연시간)2∼14ms	(속도) 2.1Gbps, (지연시간)2ms
주파수 폭	663.5㎒ 폭	1,200㎒ 폭 추가
실 사용 채널폭 및 수	80㎒ × 2개	160㎒ × 7개 추가

□ 급변하는 전파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 유망기술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기의 정부 마중물 투자 필요

ㅇ 6㎓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Wi-Fi, NR-U 등 신기술은 5G 이동통신급 성능을 갖추고 있어 신산업·고용창출 성공의 열쇠

□ 비면허 주파수 新기술 실증으로 5G+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

ㅇ 국내 중소기업의 먹거리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5G 서비스의 선순환 발전과 6㎓ 주파수 활용 글로벌 시장진출 초석 마련

Ⅱ. 공모 개요

가. 사업목적

□ 사업명 : 2021년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지원사업

□ 지원목적 : 비면허 주파수 공급에 따른 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생활밀착형 혁신서비스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 전파기술 및 서비스 실환경 실증*

* 6㎓ 기반 차세대 Wi-Fi 활용 등

나. 주요내용

□ 지원분야 : 비면허 기술 고도화를 통한 전파응용산업 강화와 정책필요에 따른 산업진흥을 위하여 ’품목지정‘과 ’지정공모‘로 구분. 단, 재공고의 지원분야는 지정공모 중 AR/VR 교육서비스에 한함.

※ (품목지정) 신청기관이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제시된 품목에 적합한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방식

※ (지정공모) RFP에 제시된 분야와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신청기관이 상세 추진계획을 제한하는 방식

ㅇ (지정공모) 우선적으로 실증이 필요한 분야의 전파응용 新서비스를 수행할 기관 또는 컨소시엄 선발(

- (AR/VR 교육서비스) 고위험·고비용 직업훈련 분야(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등)에서 Wi-Fi 6E 기반의 AR/VR 콘텐츠 활용한 교육서비스 실증

※ Wi-Fi 6E의 특장점(①속도, ②지연시간, ③채널수 ④대역폭 등)이 적용된 실증을 제안

□ 지원범위 : 비면허 주파수 활용한 전파 융복합 분야 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금 사용범위 : 실증을 위한 기술(서비스) 구축 관련 비용, 보험료, 인건비(최대 20% 이내), 여비 등

□ 사업자 선정방법 :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

※ 본 사업의 목적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지원기간 : 협약일 ~ ‘21. 12.31.

□ 추진절차

과제 공고	(과기부, RAPA)	과제 공고 (홈페이지)
↓
사업설명회	(RAPA)	과제 사업설명회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류 사전검토	(RAPA)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기업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지원대상 선정평가
↓
예비선정 (사업계획서 검토)	(RAPA) ↔ (지원기관)	선정평가 결과, 원조조사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 예산 등 검토·조정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선정기관)	수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
최종선정 (협약체결)	(RAPA) ↔ (선정기관)	수행과제 승인 및 협약
↓
사업비(선금) 지급	(RAPA)	정부지원금 지급 (협약예산의 60%)
↓
과제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수행결과 평가
↓
사업비(잔금) 지급	(RAPA)	정부지원금 지급 (협약예산의 40%)
↓
과제 결과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수행결과 평가

□ 추진일정(안)

추진내용	추진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제공고(재공고)
공모과제 심사 및 평가
예비선정 및 기획보완
과제협약 및 수행
과제 중간점검
사업 중간점검·보고
현장점검
구축 완료 및 서비스개시
과제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 최종결과 보고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체계 및 주요역할

					총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비 신청/교부/정산				보조사업자						사업기획, 기술&정책지원
					(특)한국전파진흥협회
	주관기관					…		참여기관
	수행기관 : 통신사, 개발사 등 수요기관 : 공공·민간기관, 사업장 등							수행기관 : 통신사, 개발사 등 수요기관 : 공공·민간기관, 사업장 등

ㅇ「총괄기관」은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역할

ㅇ「보조사업자」는 사업 기획 및 세부계획 수립기술·정책을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관리

.

ㅇ「주관·참여기관」은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의 역할

- 주관기관은 1개 기관만 가능하고, 참여기관은 1개 이상의 기관이 가능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고*, 품목지정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참여를 권장하며,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품목지정의 경우에는 컨소시엄 참여 필수

다. 지원조건

□ 지원대상 : Wi-Fi 6E 또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 단독참여 또는 자자체, 공공기관, 타 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용역참여 불가)

ㅇ (지정공모) 단독참여 또는 컨소시엄 구성

- (AR/VR 교육서비스) 특성화고 또는 특성화고가 포함된 컨소시엄

□ 신청제외대상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신청이 불가함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완료된 타 정부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신청조건 및 편성기준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o (지원조건) 총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정부출연금 편성 가능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o (정부출연금) 지원기업별 아래기준에 맞춰 편성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비영리기관 등)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o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 수행기관(주관·참여)이 자체적으로 부담(민간부담금)하며, 현금비율은 아래기준에 맞춰 편성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출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예시1) 총사업비 3억원 기준, 중소기업·대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공동참여하여 중소기업이 2억원, 대기업이 1억원을 편성하는 경우

1) 기업별 편성 금액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1.5억원(75%), 민간부담금 0.5억원(25%) 이상 편성

- 대기업 : 정부출연금 0.5억원(50%), 민간부담금 0.5억원(50%) 이상 편성

2) 컨소시엄 총계

- 총사업비 3억원(정부출연금 2억원(66.67%), 민간부담금 1억원(33.33%))

=> '총사업비 대비 정부출연금 75% 이하' 규정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편성함

예시2) 총사업비 2.67억원 기준, 중견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여 2.67억원을 편성하는 경우

1) 중견기업 편성 금액

- 정부출연금 2억원(74.9%), 민간부담금 0.67억원(25.1%) 이상 편성

=> '총사업비 대비 정부지원금 75% 이하' 규정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편성함

예시3) 총사업비 6억원 기준, 중소기업·비영리기관이 컨소시엄으로 공동참여하여 중소기업이 4억원, 비영리기관이 2억원을 편성하는 경우

1) 기업별 편성 금액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3억원(75%), 민간부담금 1억원(25%) 이상 편성

- 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금 2억원(100%) 편성 가능 * 민간부담금 없음

2) 컨소시엄 총계

- 총사업비 6억원(정부출연금 5억원(약 83%), 민간부담금 1억원(약 17%))

=> '총사업비 대비 정부지원금 75% 이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부적절하게 편성

o (기타) 신규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가. 중소ㆍ중견기업이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나.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다.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라.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따라 현금을 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 퇴사 후 잔여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 수행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 이행한 것으로 봄

마. 상기 라호에서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 근무기간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

ㅇ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단, 사업의 결과물로 발생되는 보고서 판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와 공동소유 함)

ㅇ (결과물 활용) 수행기관은 성과 확산을 위해 홍보, 전시 등에 있어서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적극 협조해야 함

라. 예산 및 평가

□ 지원예산 : 총 2.1억원 이내

o (지정공모) 정부출연금 각 2.1억원 이내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한 3단계 평가(사전→서면→발표) 진행

o 사전평가는 보조사업자가 검토하고, 서면 및 발표 평가는 심사위원(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대상(안) 】

구분		평가자	평가방법	비고
1단계	사전평가 (적합성 검토)	RAPA	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누락, 참여 제한 여부 등 검토	o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단계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	수행계획서 등 검토	o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3단계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	수행계획서 등 발표	o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o 1단계 사전평가(적합성 검토)

- (목적) 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누락, 참여 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검토방법)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첨부·제출 서류 및 참여 제한 여부* 등 내부적으로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조치 대상자 조회

- (주요 검토항목) 접수서류,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o 2단계 서면평가

- (목적) 서면심사를 통한 지원대상 과제 1차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완료 과제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점 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대상 2배수 이상 선정

【 서면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	평가기준	배점
이해도 및 가능성(60)	▪사업목표에 대한 이해도(일치성)	30
	▪실증목표 달성 가능성	30
우수성 및 시장성(40)	▪기존 유사기술 대비 우수성 및 혁신성	20
	▪시장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20
합계		100

o 3단계 발표평가

- (목적) 세부 사업계획 발표를 통한 최종지원과제 선정

- (평가대상) 발표평가 선정 과제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에 대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중에서 고득점 신청기관을 선정

※ 평가점수는 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발표평가 평가항목 : 지정공모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절성(50)	o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제안 기술(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 - 기술(서비스) 및 실증 내용의 정책 부합성	20
	o 실현가능성‧구체성	기술(서비스)의 실현가능성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의 구체성	15
	o 성과 목표와 평가의 명확성‧타당성	성과 목표의 타당성 자체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의 명확성	15
기술력(30)	o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기존 기술(서비스)와 다른 독창성 Wi-Fi 6E(또는 433㎒ 대역)을 활용한 차별성	10
	o 기술(서비스)의 경쟁력	기술(서비스)의 개발 및 운용 경험 기술(서비스)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	10
	o 기술(서비스)의 시장성	기술(서비스) 확산 및 보급 가능성 (수요처 확보 등) 기술(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	10
추진역량(20)	o 전문성‧과제 수행능력	과제수행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역량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컨소시엄 경우)의 역량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컨소시엄 경우)의 참여의지	10
	o 보유 및 투입 자원	실증을 위한 환경 구비 여부 (교육: 전자칠판, 실습실 등) (드론: 자체 드론 보유, 드론 운행 경력 등)	5
	o 사업관리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홍보 방안의 적정성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합계			100

※ 동점 발생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력’ 고득점 순으로 선정

마. 사업비 산정 및 기타 사업수행

□ 사업비 산정

o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한국전파진흥협회의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공모안내서’ 등에 따름

o ‘[별첨1]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의 비/세목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사업비를 산정해야 함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금(정부출연금) 사용범위를 작성하여 제출

- 지원금 사용범위 : 실증을 위한 기술(서비스) 구축 관련 비용, 보험료, 인건비(최대 20% 이내), 여비 등

※ 단,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인건비가 20% 이상 초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민간부담금 제외)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회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 가능

o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불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비 지원만 가능하며, 지원범위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o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기관경비, 관리비 등의 정부출연금 사용은 불인정

o 최종 협약 전 비/세목 산정 관련하여 오류 발생 시 협회가 조정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그에 따라 수정하여 보고해야 함

o 사업기간이 2년인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세부과제별로 기간을 1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음

o 구체적인 예산지원 규모는 수행기관(주관·참여) 선정 결과발표 후 개별통지

o 협약이후 제출한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절차를 거쳐야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불가 될 수 있음

o 사업완료 후 협회에서 지정한 회계감사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업신청 시 회계정산 수수료를 반영한 제작비 소요내역을 제출

o 회계 정산수수료는 아래 표준단가[별첨1]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함

※ 회계 정산수수료는 컨소시엄 각 기업별 별도정산으로 산정하지 않을 경우, 개별기업이 총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와 상관없는 별도비용으로 부담

o 협약체결을 위한 ‘계약이행보증보험’, ‘지급이행보증보험’ 발급 수수료는 총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수행기관에서 별도부담)

o 실증을 위한 개발 및 상용화에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과 서비스 등 자산취득비 산정 가능

※ 단, 선정평가 시 예산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음

o 선정 후, 외주/재하청/재하도급 등을 금지하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실증”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해야 함(단순한 연구개발, 법‧제도 검토, 행정업무 등 불가)

□ 기타 사업수행

o 신청기관은 실증 내용, 방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o 실증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주간/월간 계획을 포함한 실증계획 제출

o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른 구체적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제시

o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2개년 사업을 기준으로 수행계획서 제출

o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실증현장 참관계획을 포함한 정부정책 시행과 관련된 행사에 협조 필요

※ 품목지정 과제는 사업 홍보 계획 및 예산편성(예, 1인 미디어 활용한 영상 제작, 홍보행사 등)

바. 신청 절차 및 일정

□ 공고 기간 : ‘21. 4. 1.(목) ~ 4. 15.(목) 15일간

- e-나라도움 공고 및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 게시(www.rapa.or.kr)

- 제출기한 : ‘21. 4. 15.(목), 15:00까지(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인터넷 접수(www.gosims.go.kr)

o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접수절차에 따라서 신청

※ e나라도움 가입 및 신청절차는 [별첨2] 참고

※ 향후 모든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므로 회원가입 필수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21. 4. 15.(목) 15:00까지 온라인 제출분에 한함

o 제출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 사항이 있거나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마감일, 마감 시간 정상 접수분에 한하며, 접수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나라도움 외에 담당자 메일 전송 및 택배 등의 접수 형태 불가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 분	첨부 서류 목록
제출서류	o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신청서 o 수행계획서 o 신청기관 현황자료(주관, 참여) o 참여인력 현황자료(주관, 참여) o 수행기관 참여확약서(주관, 참여) o 신청자격 확약서(주관, 참여) o 청렴이행각서(주관, 참여) o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주관, 참여) o 민감부담금(자체부담금) 납입확약서(주관, 참여) o 컨소시엄 계약(협약)서(컨소시엄으로 신청한 경우) * 수행기관 별 1)업무분장 2)책임 3)권리 4)사후관리 방안 등 반드시 명시 o 경영지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주관, 참여) o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주관, 참여)(3개월 이내 발급) o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주관, 참여) o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o NTIS ①본인제재정보 확인서 및 NTIS 사업 ②중복성 검사 인증서(PDF)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①과제참여·관리 ￫ 제제정보조회 ￫ 본인제재확인, ②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

※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사. 문의처

기관	담당자 (이메일)	TEL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기술실증팀 이주남 팀장(jnlee@rapa.or.kr)	02-317-6171
	기술실증팀 김승환 과장(sh78@rapa.or.kr)	02-317-6188

Ⅲ. 과제 제안공모서

□ (지정공모) Wi-Fi 6E 기반 실감콘텐츠 활용 특성화고 교육서비스 실증

과제명

Wi-Fi 6E 기반 실감콘텐츠 활용 특성화고 교육서비스 실증

1. 필요성

ㅇ Wi-Fi 6E는 작년말 비면허 용도로 신규 배분된 6㎓ 대역까지 사용하는 차세대 Wi-Fi 기술로서 기존 Wi-Fi 대비 더 많은 동시사용자가 더 빠른 인터넷 접속 가능

- 저렴한 비용으로 5G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Wi-Fi 6E와 대용량 실감콘텐츠를 사용하여 고위험‧고비용 직업교육을 효율적으로 개선

ㅇ 대용량 VR 콘텐츠와  6㎓ 기반 Wi-Fi 6E를 접목하여 안정적인 비대면 온라인 교육환경 제공

- 실증 결과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교육과정 우수 사례로 활용, 향후 온라인 교육 관련 사업 확산 기대

2. 과업범위

ㅇ  “Wi-Fi 6E 기반 실감콘텐츠 활용 특성화고 교육서비스 실증”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 또는 학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원

- 지원 내용 : 필수항목 실증을 위한 기술(서비스) 구현‧테스트‧시연 및 3개 이상의 자유항목에 대한 정보수집

※ Wi-Fi 6E의 특장점(①속도, ②지연시간, ③채널수 ④대역폭 등)이 적용된 실증을 제안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에 대하여 사업 종료 이후 2년 이상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학교 또는 학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 서비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 예산에 산정 불가함

구분	내용
필수 항목	【 Wi-Fi 6E 우수성 실증을 위한 필드 테스트 】 ㅇ (개요) 고위험‧고비용 직업훈련 분야(자동차 정비, 중장비 운전 등)에서 Wi-Fi 6E 기반의 VR/AR 콘텐츠 활용한 교육서비스 실증 ㅇ (적용 기술) 1G 이상 백홀(Backhaul) 기반의 Wi-Fi 6E 무선접속시스템 및 커버리지 확장 등을 위한 기술 구현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타부처 교육지원사업 결과물 활용 가능 ㅇ (내용) 교실, 실습실 등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Wi-Fi 사용 환경에서 기존 Wi-Fi와 Wi-Fi 6E의 다양한 비교 측정값 도출(업로드, 다운로드 속도 등) - 다수의 구분된 측정 장소 제공(교실, 컴퓨터실, 실습실 등) - Wi-Fi 6E의 데이터 값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 측정(Wi-Fi 4/5) - 업로드/다운로드 속도, 지연시간 등 객관적인 데이터 측정
자유 항목	【 Wi-Fi 6E 활용 온라인 교육 사례 】 ㅇ (개요) 필수항목과 관련하여 6㎓를 사용한 Wi-Fi 6E를 적용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내용) Wi-Fi 6E 활용한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 스마트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방안 등 - 기존 Wi-Fi 적용, VR/AR콘텐츠 기반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교육 - 신설 Wi-Fi 6E(6㎓ 적용), VR/AR콘텐츠 기반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교육 등 - Wi-Fi 품질 데이터 실측 및 비교 영상 제작, 교육 대상 만족도 조사 등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지원기간 : 협약일~’21.12월(9개월)

ㅇ 정부출연금 : ‘21년 총 2.1억원 이내

- 1개 과제에 대한 지원대상을 선정

- 제안하는 총사업비 예산 중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3]의 기준을 준용하여 편성

ㅇ 주관기관 : VR/AR 등 실감콘텐츠를 활용하여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

- 주관 및 참여 기관 : 장비․단말 제조사, 응용 기술·서비스 개발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Ⅳ. 예비선정 및 협약관련 사항

가. 예비선정 및 기획 보완

□ 적정한 결과물 확보를 위하여 협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나.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

□ 지원 대상자는 협회의 요구사항 및 비·세목간 조정된 예산을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 및 보완단계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됨

o (예산조정) 선정평가 과정에서 신청예산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비선정 과정에서 지원예산의 재편성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시기 및 지급 비율

구 분		내 용
선금	신청시기	협약체결 후 2주 이내
	지급비율	지원금의 60%
	지급조건	민간부담금 전액 납부 확인된 통장사본 제출 시
잔금	신청시기	중간평가 후 ~ 사업종료일
	지급비율	지원금의 40%
	지급조건	중간평가 및 현장점검에서 부과된 이행조건 만족 시

※ 사업기간이 2년인 경우, 전체기간을 명시하되 1차 년도 지원액만 신청하며, 2년차 지원이 확정된 후에는 2년차 협약 이후 2차년도 지원금액 신청

※ 중간평가에서는 그간의 사업진행률, 예산집행률, 예산집행의 적정성, 향후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잔금지급을 위한 이행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잔금지급시기를 연기하거나 지원 중단,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음(사업비 집행률 저조, 사업기간 준수 여부 불투명 등)

※ 지급 비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중간평가 저조 시 잔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음

□ 제출서류(협약체결 시 상세 안내 예정)

(1) 협약 및 선금(60%) 신청 시

① 협약서 2부

② 신청서류 2부

③ 정부출연금 교부신청서(선금) 1부

④ 계좌입금신고서 1부

⑤ 사업비 관리용 신규개설 통장 사본 1부

⑥ 자체부담금(민간부담금) 납입 확약서 각 1부

※ 자체부담금(현금)은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두 입금하고, 사업비 관리용 통장 사본 제출

⑦ 청렴이행각서 1부

⑧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각 1부

※ 지급보증금액 : 개발지원금의 110%, 보증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 + 60일 가산

※ 이행보증금액 : 개발지원금의 10%, 보증기간 : 협약일 ∼ 협약종료일)

※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보증보험증권 발급에는 통상 1～2일 가량 소요되므로 사전 발급 요망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본)

⑩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본)

⑪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잔금(40%) 신청 시

①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서(잔금) 각 1부

② 이행완료 확인서 1부(중간평가, 현장점검 등에서 부과된 이행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o 제출방법 : 방문제출

o 접수처 : 협회 5층 전파방송산업전략본부 사업담당자, 02-317-6188

※ USB(협약서 및 사업신청서류 파일) 지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계약방법 : 방문을 통한 계약(경영기획본부 계약담당자, 02-317-6119)

Ⅴ. 과제 수행 및 사업비 사용기준

가. 과제 수행관리

□ 사업운영 관리

o RAPA는 필요시 과제수행 도중에 현장실사 및 상시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실증 데이터, 예산 및 인력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o 사업종료 후 매 분기 사업화 등 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사업 종료 후 3년간 제출 해야함(연 2회 조사)

o 불인정금액 최소화 및 회계정산 교육 효과를 위해 월별정산을 실시, 사업비 집행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월별로 e나라도움에 등록해야함

o 수행기관은 회계교육 등에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별도 공지)

□ 중간·결과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한 등 변동될 수 있음

o 중간보고서 : ‘21. 9월 제출(상세 기한 추후 공지)

o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 사업수행실적 및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 ’21. 12월 제출(상세 기한 추후 공지)

- 수행기관은 정산 보고서 제출 전까지 지정한 회계감사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해야 함

※ 제출방법 : e나라도움 및 담당자 메일로 공문 제출(양식 추후 공지)

※ 미보고 또는 보고 지연 시 최종결과 평가에 반영하여 패널티 부여 가능

나. 과제 수행 평가

□ (중간평가)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받고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점검 및 자문 등 실시

※ 중간평가 후 현장점검 실시

o 사업수행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와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관련자료 요청 시에 응해야 함

o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계획대비 수행정도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지하고 출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최종평가) 사업 종료일 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에는 사업지침에 따라서 제재할 수 있음

o 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합격” 또는 “불합격” 결정

- 90점 이상(“우수”), 90점 미만 ~ 60점 이상은 “합격”으로 평가

o 평가결과 “불합격”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제재 등급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하여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조치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4]의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적용

- 평가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은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o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에는 1차년도 과제의 최종평가에서 차년도 예산 지원에 대한 “계속” 또는 “중단” 여부 결정

※ 6개 세부실증과제별로 평가하여, 70점 이상 평가된 세부실증과제에 대해서만 계속지원 가능

- 70점 이상(“계속”), 70점 미만(“중단”) 평가

다. 사업비 사용지침  ※ ‘[별첨1] 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및 불인정 기준,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비 사용

※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인건비와 직접비 외에는 사용 불가

□ 사업비 집행 기간 : 협약일부터 2021. 12. 31. 이내

※ 동 기간 이외의 사용금액은 불인정 금액으로 간주하고 전액 반납해야 함

□ 별도 계좌개설 및 관리

o 각 수행기관별*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를 관리하는 통장(법인명의)을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카드(KCA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함

o 컨소시엄 사업자는 개별사업자별로 별도의 통장을 개성하고, 별도 관리 및 회계 정산해야 함

□ 사업비 사용기준

o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으로 예산집행과 사업관리

o 협약체결이 완료된 사업은 e나라도움에 해당사업의 수행내용, 사업비 통장, 보조금 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

o 사업비 사용은 e나라도움에 집행등록 후 지출처리 가능

o 총사업비는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o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후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o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함

o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과제와 관련 없는 집행과 제한 업종 가맹점 등에서는 전용 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o 선정기업 간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 불가

※ 컨소시엄 구성 기업 간 모든 행위의 구매·용역 등 거래 불가

o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금액에 한하여 조달청(나라장터 등) 이용 필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구매 등 계약행위

-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o 모든 증빙서류는 사업 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협회가 요구할 시 즉시 제공하여야 함

o 사업비 횡령, 유용 또는 기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환수·제재조치 할 수 있음

o 사업지원 고지 : 아래 내용을 이용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표기하여 고지

구 분	고지 내용(안)
보고서, 간행물, 홍보물 등	보고서, 간행물, 홍보물(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등 포함) 등 작성, 배포시 아래와 같은 의미의 문구 필수 작성 o “이 OOO(연구보고서, 간행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사업비 정산지침

□ 정산과정

o 보조사업자(사업 수행기관)의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정산

- 협약 시 제출한 예산서에 따라 e나라도움으로 보조사업비 집행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등록

- 보조사업자는 제작비 집행 완료(`21.12.31.까지) 후 e나라도움 집행마감

o 지정회계사는 회계감사 실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21년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수행지침과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회계법인 검증

- 각 집행 건에 대해 e나라도움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집행정보 검증

-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 회계법인 정산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발송하고 보조사업자는 결과확인 후 최종 정산결과 확정

-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o 협회(RAPA)의 정산결과내용 e나라도움 등록

- 협회는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산결과 등록, 정산금액 산정

o 보조사업자의 불인정금액·잔액·이자 반납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정산보고서 작성, 협회에 제출

- 협회는 정산보고서 검토 후 최종 승인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반납대상 금액 반납

□ 반납대상 금액

o 총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집행 잔액, e나라도움 가상계좌 발생이자, 불인정 금액의 총액

마. 수행계획 변경 및 운영위원회

□ 수행계획의 변경

o 사업수행 중 아래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협회(RAPA)로 ‘변경신고’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o 모든 변경사항 관련 내용은 협회로 공문(변경(예정) 사업수행계획서,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포함)으로 송부해야 함

o ‘변경승인’ 사항인 경우, 협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기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해야 함

□ 변경신고

o 변경신고 기간 : 사업종료 15일전까지

o 변경신고 방법 : 변경신고 사유를 포함한 변경신고 공문 제출

o 변경신고 사항

- 참여 인력 또는 연락담당자 변경사항

- 참여 인력 및 참여율 변경

※ 참여 인력 추가 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기타 사업수행 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 시

- 사업비 비목 간 30% 이내 변경

※ 단, 자체부담금 및 총사업비 변경 불가

- 총사업비에 대한 세목 간 변경

※ 단, 세목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승인사항

□ 변경승인

o 변경승인 기간 : 사업종료 30일전까지

o 변경승인 방법 : 변경승인 사유를 포함한 변경승인 요청 공문 제출(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포함)

- 공문 제출 후 협회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변경승인 사항 필요성과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o 변경승인 사항

- 최종 목표의 변경

- 사업비 비목 간 30% 이상 변경

※ 단, 자체부담금 및 총사업비 변경 불가

- 총괄책임자 또는 주요 인력 변경

※ 단, 전임자와 후임자의 사업 수행역량(이력 사항)이 유사하다고 판단(RAPA)될 경우 신고사항으로 처리

- 실증 내용 및 방법의 중대한 변경

- 실증 기간, 사업비 집행 연장

- 기타 사업수행 계획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 실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o (목적)「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운영

-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해당 사업 기간 동안 위원으로 위촉·운영

※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함

o (역할) 선정기업의 중대한 변경사항,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관련 기획 및 운영 관련 주요 변경사항들을 심의‧의결

※ 위촉된 일부 위원은 연속성을 위하여 중간/결과평가에 위촉할 수 있음

Ⅵ. 유의사항

가. 유의사항

o (규정준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모든 사업자는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규정,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부과하는 사업수행지침 안내서 및 지원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o (표준계약서) 주관기관, 컨소시엄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와 정보통신공사, 소트프웨어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등에 의하여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함

o (중복신청) 특정 기업 또는 기관이 복수의 과제에 동시 신청·참여 가능

나. 지원조건 및 사업수행 지침 등 위반 시 제재

o 허위 영수증 제출․영수증 이중처리 등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o 지원 결정 이후 사업수행을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차기 연도에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단, 협약이전 포기 사업자는 예외)

o 협회는 필요할 경우, 진행상황 및 집행실태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협약조건 위반 및 집행률 등이 저조할 경우, 지원의 취소 또는 기지원금의 반환, 동 사업에 대한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별첨1] 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및 불인정 기준, 증빙서류 등

< 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분	세 부 산 정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상용

임금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분	세 부 산 정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영 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임

○ 일용임금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직원 활용은 일반용역비에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팜플렛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정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 기준으로 산정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보수

· 속기ㆍ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의 요율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의「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상의 단가를 적용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 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등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 편성은 기관 자체 기준을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공통임차료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체육행사․워크샵 등 각종 행사용 차량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청사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수행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차량비 등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퇴근차량에 대한 산정은 불가

복리

후생비

○ 체력증진 및 체육행사 경비와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체력증진비가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단체 구입의 경우에 한해 참여율로 비용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 중고생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 학자금보조비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맞춤형복지비는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타비용은 별도 운영계획에 따라 기준을 산정하여 산정

일반

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를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에 산정

관리

용역비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수행기관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 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시설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기타

운영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하고,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은 인쇄 및 유인물비를 활용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신규사업의 추진 및 대규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소요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국외출장 등을 감축하여 충당

○ 항공료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소요액으로 산정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 기타 국외여비 관련 규정은 기재부 예산편선지침 한도 적용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외빈초청 접대, 해외출장 지원 등 특정 사업추진과 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비

○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직무수행경비

직책

수행

경비

○ 직책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

○ 월 한도 내에서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 기관 자체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편성이 불가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 (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일반연구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용역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

○ 기타연구용역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유형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공용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사용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민간이전

민간

경상

보조

○ 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교부 목적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재교부하는 급부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 하는 금액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민간

자본

보조

○ 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재교부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민간

위탁

사업비

○ 보조금을 제외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사업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사업비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o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지출의 경우 해당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1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 대한 사용 및 심야시간(23:00 ~ 06:00) 사용, 동일거래의 분할사용 유의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 : 개인별 연봉계약서 상 연봉 및 실제 보수인정 5개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 : 실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정기적인 임금조정 시기가 아닌 시점에 일부 개인의 연봉 (또는 봉급)이 조정되어 소급 집행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 금액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 기간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 o 사업계획 승인 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지출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집행한 경우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일시적인 전문가 활용에 대한 대가 지급 시 해당 비용 산정액이 비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약단가를 미적용한 집행분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중복 지급액 o 자문내역 등 전문가 활용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성으로 지급한 수당 금액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복리 후생비	o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명절 선물비, 기념일 등 선물비 o 내부 규정이 없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에 대한 중고생 자녀 학자금 보조비 o 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분류되는 체력증진비와 학자금 보조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중복편성한 경우 중복 편성한 금액
	기타운영비	o 명확한 사업 관련성 없이 주기적(매일, 매주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내여비에 계상한 출장 중 타 비목으로 식대를 지출하고 국내여비로 식대를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o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o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 여비규정 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o 국외여비에 계상한 출장 중 타 비목으로 식대를 지출하고 국외여비로 식대를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o 건당 50만원 이상임에도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이 없는 사업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o 내부규정이 없거나 직무·직책에 맞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목	세목
인건비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계좌이체 증빙서류
운영비	일반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o 납입고지서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특근매식비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임차료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복리후생비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일반용역비/관리용역ㄴ비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기타운영비	o 카드매출전표
여비	국내여비	o 출장신청서 o 출장관련 서류 o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국외여비	o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
직무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	o 카드매출전표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사본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관리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체물로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