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이전등기) ① 한국에너지공대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제2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조직) 한국에너지공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9조(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대의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출연금의 결정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4조(사업계획서)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보고) 한국에너지공대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해당 검사를 한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16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에너지공대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한국에너지공대와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용도로만 해당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6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학생 및 연구자 지원사업

2. 기금 운영 관리 사업

3. 기부자 관리 및 예우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적연수’란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나 한국에너지공대가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2. ‘교육경력연수’란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인정하는 산업체⋅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③ 초빙교수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0조(특별임용 등)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다.

1. 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21조(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교원의 계열별 재직목표비율

2. 여성 교원의 계열별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방안에 관한 사항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2조(정년퇴직)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제23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학생정원) 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한국에너지공대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제26조(정원보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입학자격) ① 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학칙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8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에너지공대 또는 다른 이공계 대학원의 석사나 전문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28조(외국인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27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29조(입학방법) ① 법 제23조에 따라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30조(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 등) 한국에너지공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 분야의 연구인력 육성방안

2. 에너지 산업 관련 창업 및 융복합 인재 육성방안

3. 그 밖에 총장이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 한국에너지공대는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수업연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각 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1. 학사과정: 4년

2.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 2년 이상

3. 박사과정: 2년 이상

제33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연간 32주 이상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34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35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한국에너지공대는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7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의 설립기준)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위한 시설ㆍ설비ㆍ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교예정일까지 확보하여야 하며,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사

가. 한국에너지공대의 소유이거나 타인의 교육연구시설을 임차하여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은 교사로 본다.

나. 가목에 따른 교사의 면적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20제곱미터)에 입학정원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2. 교원

교원의 수는 입학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20명)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단, 교원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입학정원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에 대학원 입학정원의 1.5배를 합산한 학생수를 말한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