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국민참여혁신과
	2021년 3월 19일(금) 조간 (3. 18.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장은영 서기관 김대정
		연락처	044-205-2421 044-205-2435

국민의 제안 소중히 담아 정책에 반영한다

- 제안에 대해 숙성‧공론화 절차 제공해 보완 ·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 불채택된 제안에 대한 재심사 기한 연장, 분기마다 자체 점검 시행 -

‣ 경기도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초등학교 입구의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차량의 진‧출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행자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보행로를 메꿔 ‘험프식 경사’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 ‘초등학교 입구 보행자 중심 개선’ 정책으로 반영됐다.

□ 앞으로는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숙성‧공론화제도가 시행되고, 제안내용을 공개하여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 ‘2020년 국민‧공무원제안’을 살펴보면 총 9만 2,437건의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은 7,304건이며(국민제안: 4,629건, 공무원제안 : 2,675건), 정책 반영률은 40.8%(2,979건)으로 나타났다.

□ 올해 실시되는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살펴보면 ▴국민과 함께 제안의 정책 반영 제고, ▴제안제도 공개 확대로 정책의 신뢰성 강화, ▴제안 문화 정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숙성‧공론화 절차 마련해 국민제안 정책 반영률 높인다>

□ 국민제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숙성‧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안의 정책반영률을 높인다.

○ 특히, 다양한 검토 의견이나 부처 협의가 필요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숙성‧공론화를 진행한 후 채택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제안 규정을 개정한다.

□ 또한, 공무원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력제안 제도’도 시범 실시된다.

○ 협력제안 제도란, 공무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이를 관련 부서나 다른 공무원이 보완하여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공무원제안을 정책담당 공무원 등이 실질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제안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에는 공무원 협력제안 제도 실시 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민제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각 부처별 국민제안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다부처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제안을 상시 공유하고 신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 기한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추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3개월(분기별)마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안제도의 공개 확대로 표절과 도용 방지한다>

□ 제안의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을 공개하고 우수제안 선정 시 사전 공시를 의무화한다.

○ 국민제안의 표절과 중복 등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기관에서는 우수제안 포상 시 우수제안 확정 이전에 일정기간(14일) 동안 공시해야 한다.

□ 또한, 표절과 도용 등이 사후 드러날 경우 포상‧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고 제안자가 윤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된다.

□ 각 기관의 제안 운영 총괄부서는 국민제안이 정책화되는 과정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채택제안 심사,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평가를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정책의 참여자 될 수 있도록 제안문화 만든다>

□ 국민이 누구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 가능한 제안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 중앙우수제안 수상자, 제안정책명장 등의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사례 위주의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제안에 대한 국민‧공무원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제안 규정 알림,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공론장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정책에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제안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제안을 살펴보면 놓치기 쉬운 생활 속 제도부터 불합리한 정책 개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국민제안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1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계획 요약

Ⅰ		제도 개요

□ 운영 목적

○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 구현

□ 추진 방향

	【 2021중점 추진방향 】
① 국민과 함께 제안의 정책 반영을 제고하겠습니다. ② 제안제도의 공개 확대로 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국민 누구나 시‧공간에 구애없이 참여가능한 제안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Ⅱ		주요 추진계획

1		“제안은 더 알차게, 국민참여는 폭 넓게” 국민과 함께 제안의 정책 반영을 제고하겠습니다
1

□ 국민참여를 위한 제안 운영 개선

○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숙성, 공론화 절차 확립

- (현행) 세밀한 숙성과정 불비로 인해 숙성 후 채택 가능한 제안이 불채택될 우려

- (개선) 채택 여부 결정 이전에 6개월 이내의 숙성, 공론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의 숙성‧보완 기회 제공

○ 제안자와 채택자의「협력제안」포상

- (현행) 제안에 대해 채택자가 채택‧불채택‧비제안 등으로 분류해 내용 보완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실시 또는 비실시 처리

- (개선) 제안을 채택자가 보완하여 채택을 실시할 경우 제안자와 채택자의「협력제안」으로 포상

※ 공무원제안 시범 실시

□ 제안의 재심사‧ 부처 협의 강화

○ 제안심사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강화

- (현행) 제안의 ‘재심사’ 기한이 1개월로서 지나치게 잦은 심사위원회 개최로 추진부서의 업무부담 가중 및 형식적 운영

- (개선)  재심사 기한을 3개월로 연장 추진하고 제안제도 운영 실적을 분기별(3개월 마다) 자체점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

○ 다부처 제안에 대한 관련 부처간 협의 확행

- (현행) 국민신문고 등 실질적인 운영시스템상 접수된 제안에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연 및 소홀히 처리

- (개선) 부처별 제안 총괄담당자를 지정, 상시 공유를 통해 다부처 제안 발생시 신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다부처 운영체계’ 구축

1		“제안으로 새롭게,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제안제도의 공개 확대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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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의 표절･도용 근절로 제안창구의 신뢰성 제고

○ 제안내용의 공개 근거 규정 신설

- (현행) 국민신문고의 개인정보보호 등 과도한 비공개 관리로 인해비공개 비율이 높고 비공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 비공개 비율* : (’18년) 61.5%, (’19년) 68.2%, (’20년) 64.3%  *제안 접수기준

- (개선) 제안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제안 관련 규정 신설

※ 개인정보보호 항목 중 연락처, 주소 등 개인 민감정보는 현행대로 비공개 유지

○ 우수제안 선정 前 사전 공시 의무화

- (현행) 우수제안 포상 시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 기관별로 공유없이 추진됨에 따라 중복, 표절, 도용 등 부작용 발생

- (개선) 우수제안 확정 이전에 일정기간(14일) 공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여 표절 등 방지 확인 절차 추가

○ 포상의 사후 취소 근거 마련

- 행정기관의 주기적 점검 강화하고, 표절·도용이 사후 드러날 경우

포상·시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제안자 등 참여 국민의 윤리준수 유도

- 제안서 서식 개정(제안규정 시행규칙) 등을 통해 제안자가 윤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시 참여 국민의 윤리 규정 신설

* (중앙부처‧지자체) 공모전 등 우수제안 선정 시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표절방지 공개 검증 실시 등 자체점검 강화

□ 모니터링 및 확인‧평가 강화

○ 중앙부처‧지자체 등 기관별 제안실적 공개

- (현행) 기관별 제안 실적이 매년 저조하고 무관심해 지는 추세

- (개선)  기관별 주요 제안 실적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참여와 관심 제고 유도

※ ’21년 실적은 ’22년초에 행정기관 내부 공개,  ’22년 실적 부터는 대국민 공개

○ 각 기관의 제안 운영 총괄부서는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여 해당 기관의 채택제안 심사‧집행상황을 점검‧독려

○ 제안실적 결과를 토대로 기관 평가 강화

- (현행) 매년 초 전년도 제안실적을 기관별 취합해 주로 현황자료로 활용

※ 매년 우수기관 선정, 시상하고 있으나 파급 효과성 한계

- (개선)  매년 말에 당해 성과를 취합해 당해연도 기관평가에 반영 확대

※「지자체 혁신평가」,「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제안실적 적극 반영

1		“제안이 일상이 되는 사회” 국민 누구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가능한 제안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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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제안 교육의 장’ 마련

○ 국민과 함께 하는 제안문화 확산의 무대 운영

- 지자체와 연계해 주민대상 제안 교육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지속 홍보

- 민관 공동으로 젊은 층 중심으로 제안 문화를 확산하는 SNS 등 홍보 추진

○ 제안 교육을 위한 강사진(POOL) 구성 및 교재 제작·활용

- 국민디자인단 및 디자인진흥원, 제안협회 등과 협의해 제안 교육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고 개정된 제안규정 등을 담은 교재 제작·활용

□ 맞춤형 제안제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제안 역량 강화

○ 교육 수요자별 눈높이에 맞는 사례 위주의 교육 실시

- 중앙 우수제안 수상자(국민), 제안정책명장(공무원)을 활용

- 부내 국민참여 우수사업 또는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과 연계 실시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미래세대(청소년) 제안제도 체험 및 교육*

* 교육부 운영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 활용, 초･중･고생 대상 온･오프라인 제안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민·공무원의 인지도·이해도 제고 및 사회 전반의 제안 문화 홍보

-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제안 정책화 대표사례 발굴 및 브랜드화

※ 리플릿 제작, 시리즈 방식 홍보(카드뉴스·동영상 등) 등 국민에게 흥미롭고 친근하게 확산

- 제안제도와 국민참여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제안의 투명성 강화

※ 광화문1번가(행안부)에서 제안의 표절 등 검색이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권익위)와 연계

Ⅲ		향후 일정

○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 기관 설명회 (3월 중)

○ 기관별 제안성과 집계 및 중앙우수제안 선정·시상 (11~12월)

○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