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73호 ]

국가품질․제품안전 유공

포상요령 공고

2021. 3.

2020년부터 기존‘국가품질경영 유공’과‘제품안전관리 유공’이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1. 국가품질경영 유공	1~16p

2. 제품안전관리 유공	17~51p

2021년도 국가품질경영 유공 등 포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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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의 기본방향

가.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 단체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포상

나. 품질경영 활동의 범국가적 확산과 노사상생 문화 창출로 품질강국 실현

다. ｢202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포상기업 및 포상자 선정

*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참고

라. 포상시기 : 2021년 11월 중 개최 예정인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포상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가. 포상의 종류 및 신청 대상

구분	종류	신 청 대 상
국가품질경영 유공(단체)	국가품질대상	∙제 조(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서비스(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
국가품질경영 유공(개인)	품질경영 유공자	∙기업 임‧직원 및 품질경영 유관기관 종사자
우수품질분임조상		∙분임조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품질분임조
국가품질명장		∙현장 근로자 및 품질경영 혁신추진자
품질경쟁력우수기업		∙품질경영 활동이 우수한 기업 또는 단체

* 부문별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나. 포상 훈격

구분	훈 격
국가품질경영 유공 (단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국가품질경영 유공 (개인)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표준협회장표창
우수품질분임조상	대통령 명의 메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증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가품질명장	대통령 명의 패 및 증서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패 및 증서(한·영문)

3. 포상 선정 내용

구분	종류	선정 내용
국가품질경영 유공 (단체)	국가품질대상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품질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매우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 및 단체 - 제조(대·중견·중소), 서비스(대·중견·중소), 공공, 교육, 의료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	특정 분야에서의 품질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 및 단체 - 고객만족, 사회적가치창출, 생산혁신, 서비스혁신, 설비혁신, 인재개발, 제품품질혁신, 품질경쟁력혁신, 4차산업혁신, 탄소중립
국가품질경영 유공 (개인)	품질경영 유공자	품질경영 성과 창출 및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우수품질분임조상		전국품질분임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임조
국가품질명장		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모범 근로자
품질경쟁력우수기업		품질경영 활동이 활발하여 우수한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및 단체

4. 추진 절차

가. 국가품질경영 유공(단체)

		한국표준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 기관
3월		포상제도 설명회	←	포상요령 공고
		↓
5월 ~ 6월		신청서 및 공적서류 접수 일체 마감 (5월 10일~5월 31일)
		↓
6월		심사위원 선정 및 워크숍
		↓
6월 ~ 7월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
7월 ~ 9월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	관계기관 조회 공개 검증 정부 공적심의		범죄(경찰청) 산업재해(고용노동부) 공정거래(공정거래위원회) 임금체불(한국신용정보원) 국세(국세청)·관세(관세청)· 지방세(행정안전부)
				↓
10월				포상 후보자 추천	→	포상 후보자 검토 (행정안전부)
						↓
11월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			←	대통령 재가 (차관회의, 국무회의)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절차는 [붙임] 참조

나. 국가품질경영 유공(개인)

		한국표준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 기관
3월		포상제도 설명회	←	포상요령 공고
		↓
5월 ~ 6월		신청서 및 공적 요약서 접수 (5월 10일~5월 20일)
		↓
		1차 서류심사 실시 및 심사 통과자 통보
		↓
		공적조서 접수 마감 (5월 25일~5월 31일)
		↓
		2차 서류심사 실시
		↓
6월 ~ 7월		현지실사
		↓
7월 ~ 9월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	관계기관 조회 공개 검증 정부 공적심의		범죄(경찰청) 산업재해(고용노동부) 공정거래(공정거래위원회) 임금체불(한국신용정보원) 국세(국세청)·관세(관세청)· 지방세(행정안전부)
				↓
10월				포상 후보자 추천	→	포상 후보자 검토 (행정안전부)
						↓
11월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			←	대통령 재가 (차관회의, 국무회의)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절차는 [붙임] 참조

다. 우수품질분임조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센터 (품질경영추진본부)		광역자치단체· 한국표준협회 지역본부
3월		포상요령 공고	→	운영계획 공표	→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예선 계획 수립(시･도별)
				↓
				포상제도 설명회
				↓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예선 개최 공고(시･도별)
				↓
5월				심사위원 선정 및 워크숍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예선 접수 마감(시･도별)
				↓		↓
5월 ~ 6월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예선 (시･도별)
				↓		↓
7월				전국대회 진출팀 확정 (기업군·사업장별 경진대회 선발분임조 포함)	←	현지심사(시･도별)
				↓
8월		제47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8월 23일~27일, 울산광역시)
				↓
9월 ~ 10월		정부 공적심의 포상 대상자 선정	←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
11월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절차는 [붙임] 참조

라. 국가품질명장, 품질경쟁력우수기업

		한국표준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 기관
3월		포상제도 설명회	←	포상요령 공고
		↓
5월		국가품질명장 신청서 및 공적서 접수 마감 (5월 17일~5월 31일)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자가진단 접수 마감 (5월 10일~5월 24일)
		↓
6월		심사위원 선정 및 워크숍
		↓
6월 ~ 7월		각 부문별 심사
		↓
7월 ~ 9월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	관계기관 조회 공개 검증 정부 공적심의		범죄(경찰청) 산업재해(고용노동부) 공정거래(공정거래위원회) 임금체불(한국신용정보원) 국세(국세청)·관세(관세청)· 지방세(행정안전부)
				↓
11월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절차는 [붙임] 참조

5.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

구분	종류	심사방법	심사위원 수	심사일수
국가품질경영 유공 (단체)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서류심사 현지심사	각 5명	서류심사 2일 현지심사 1일
	․국가품질혁신상 - 고객만족 사회적가치창출 생산혁신 서비스혁신 설비혁신 인재개발 제품품질혁신 품질경쟁력혁신 4차산업혁신 탄소중립	서류심사 현지심사	각 3명	서류심사 2일 현지심사 1일
국가품질경영 유공 (개인)	품질경영 유공자	서류심사	5명	서류심사(통합) 4일 현지실사 1일
		현지실사	2명 내외
품질분임조	예선대회	발표심사	5명 내외	1일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현지심사	2명 내외	현지･발표심사 각 1일
		발표심사	5명 내외
국가품질명장		서류심사	5명	서류심사(통합) 3일 현지·면접심사 각 1일
		평가시험	-
		현지심사	1명
		면접심사	5명 내외
품질경쟁력우수기업		현지심사	2명 내외	1일

* 심사위원 수와 심사일수는 사업장의 위치와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포상기준(단체 및 유공자 부문)

포상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과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한함

가. 포상 추천 기준

구분	종류	포상 추천 기준	비고
국가품질경영 유공 (단체)	국가품질대상	∙700점(중견･중소기업 600점) 이상 단체	대통령표창
	국가품질경영상	∙700점 미만 650점 이상(중견･중소기업 600점 미만 575점 이상) 단체
	국가품질혁신상	∙600점(중견･중소기업 550점) 이상 단체	대통령표창
		∙600점 미만 550점 이상 단체 (중견･중소기업 550점 미만 525점 이상 단체)	국무총리표창
		∙550점 미만 500점 이상 단체 (중견･중소기업 525점 미만 500점 이상 단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국가품질경영 유공 (개인)	품질경영 유공자	∙포상의 목적과 특성에 적합한 후보자 선발 및 훈격 결정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표준협회장표창
우수품질 분임조상		∙지자체별 예선대회 및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거쳐 선발비율에 따라 선정	대통령 명의 메달 및 장관 명의 증서
		∙금상 수상 분임조 중 최우수 성적 분임조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가품질명장		∙80점 이상	대통령 명의 패 및 증서
품질경쟁력우수기업		∙2등급(900점) 이상 우수 단체	장관 명의 패 및 증서

* 최종심의 시 중소·중견기업 및 품질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품질정책에 기여도가 높은 자(단체 포함)는 가중치 또는 가점 부여

ㅇ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정부포상 추천 기준일, 추천 제한 기준 또는 기타 본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2021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적용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최신 지침을 따름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고

나.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다. 재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1)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이력 확인 가능

2)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5)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라. 정부포상 추천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마. 추천 제한(개인-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산업재해 명단 공표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파일) 확인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 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임금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바. 추천 제한(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사. 추천 제한(단체)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7.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가. 신청서 및 공적서/현황설명서 접수 기한

1) 단체 : 2021. 5. 10.(월)~5. 31.(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개인 : 1차서류 2021. 5. 10.(월)~5. 20.(목), 2차서류 5. 25(화)~5. 31(월)

3) 국가품질명장 : 2021. 5. 17.(월)~5. 31.(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품질경쟁력우수기업 : 2021. 5. 10.(월)~5. 24.(월), 접수 마감일 자가진단 완료에 한함

나. 제출 서류

1) 포상 부문별 신청방법 참조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접수 및 문의처 : 품질경영추진본부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센터 또는 각 지역본부

◦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센터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삼성동 142-26) DT센터 8층 (우)06160 ∙전화 : 02)6240-4650∼3 ∙팩스 : 02)6919-4016 ∙홈페이지 : www.ksa.or.kr
◦ 한국표준협회 지역본부
∙경기강원지역본부 (031)546-6030～8 ∙경남지역본부 (055)212-1212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062)953-1435～7 ∙대구경북지역본부 (053)384-1562～4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2301～5 ∙부산지역본부 (051)557-1239	∙울산지역본부 (052)289-6601～3 ∙인천지역본부 (032)260-0260～7 ∙전북지역본부 (063)214-2234～7 ∙충북지역본부 (043)236-2451～3 ∙강원지부 (033)252-9423

* (단체)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혁신 부문은 한국서비스진흥협회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1018호(가산동, 더스카이밸리1차)

∙전화 : 02)554-4890        ∙홈페이지 : www.koas.or.kr

라. 추천 절차

1) 접수기관은 단체, 유공자 등의 포상신청 현황을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고, 각 부문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포상예정일 100일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포상예정일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포상 규모를 협의하고, 자체 공개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포상후보자를 선정하고 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포상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3) 그 밖에 신청절차, 평가요령 등에 대하여는 붙임의 부문별 세부 운영계획에 따름

8. 수상자 의무사항 등

가. 수상단체(단체, 개인, 분임조, 국가품질명장, 품질경쟁력우수기업 포함)는 수상 후 3년간 우리나라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경영추진본부(한국표준협회) 또는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추진사례 및 현장을 공개하여야 하며, 품질경영 관련 통계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국가품질상 설명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상 수상기업 협의회, 품질경쟁력우수기업 협의회, 품질관련 학술대회 등

나. 수상단체의 관계자와 유공자는 국가품질경영 유공 등 포상 운영과 관련한 심사 및 강의 등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9. 포상 취소

가. 대상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③ (생략)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 정부시상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음(｢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 퇴직포상은 ‘추천 당시(추천 이후 퇴직포상이 최종수여 되기 전까지 기간 포함)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포상을 받게 된 경우’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로 보아 취소 가능

* 공무원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이후 수여받기 전까지 ‘감사 조사, 수사, 형사사건으로 기소, 징계’의 추천제한 요건이 발생하면 추천기관에 즉시 알려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로 보아 취소 가능

나. 절차

ㅇ 추천권자는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상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부포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정부포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ㅇ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상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포상의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천권자에게 공적조서, 회의록, 인사기록카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정부포상의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시(정기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물의 야기 및 추천권자의 요청 등으로 신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실시(수시 취소)하도록 함

ㅇ 정부포상을 취소하려는 경우 공적 재검증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취소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상훈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경우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생략 가능

< 정기 취소 >

▸｢상훈법｣제8조제1항의 제1호(거짓공적)와 제2호(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사유에 의한 취소 안건은 1년에 1회 국무회의 상정 추진

▸｢상훈법｣ 제8조제1항의 제3호(범죄경력)의 사유에 의한 취소 안건은 3년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당해연도에 1회 국무회의 상정 추진

< 수시 취소 >

▸정부포상관련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되었거나 논란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정부포상을 추천한 추천권자는 신속한 취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국무회의 상정 추진

다. 사후관리

ㅇ 정부포상 취소가 확정된 경우, 추천권자는 포상증서와 훈·포장, 수장·수치 및 기타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금전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 행정안전부로 인계하여야 함

□ 수여된 포상물* 중 개인은 ‘증서, 정장, 부장’을, 단체는 ‘증서, 수치’를 필수 반환품목으로 하여 해당 품목이 모두 반환된 경우 환수(반환) 완료로 처리
(미반환되거나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약장, 금장, 부상품(시계 등)은 함께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의 사유로 미반환되더라도 미반환 물품으로 포함하지 않음

붙임 : 2021년도 국가품질경영 유공 등 포상 세부 운영계획

2021년도 제품안전관리 유공(제품안전의 날) 포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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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全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제품안전 활동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하여「2021 제품안전의 날」행사에서 수여할 포상에 대한 세부 시행사항을 정한다.

1. 기본 방향

ㅇ 기업, 소비자단체, 지자체,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포상 후보자를 선발

ㅇ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적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엄격히 심사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유공자 및 유공단체 선정

2. 주최 및 주관

ㅇ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ㅇ 주 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3. 신청기간 : ‘21. 3. 8.(월) ~ 4. 30.(금)

* 마감일 이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심사

4. 포상일시 : 「2021 제품안전의 날」행사에서 포상

* 행사일정(예정) : 2021. 11. 23(화), 코엑스 컨퍼런스룸 4F

5. 포상 종류

포상 부문	훈격	수량	자격 및 선정대상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개인)	산업 훈·포장	0	ㅇ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全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제품안전 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 - 제품안전 연구 및 기술개발(R&D), 제품안전성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시중유통 제품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 유통차단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제품안전 홍보·교육 등을 통해 제품안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기타 제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제품안전제도 개선 및 제품 안전기준 제·개정에 기여, 제품안전관리 협력, 논문/연구회 발표 사례 등
	대통령 표창	0
	국무총리 표창	0
	장관 표창	0
	원장 표창	0
제품안전관리 유공단체 (단체)	대통령 표창	0
	국무총리 표창	0
	장관 표창	0
	원장 표창	0

* 포상부문별 훈격과 수량은 연중 행정안전부 및 관련부처 협의에 따라 확정

6. 포상 추진 절차

포상운용요령 공고 (3. 8. ~ 4. 30.)		▪ 운용요령 공고(국표원)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상훈포털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등 ▪ 포상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관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주관기관 제1차 공적심사위원회 및 현장조사 (5월중~6월중)		▪ 주관기관 제1차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포상 신청자 서류심사 ･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 ▪ 현장조사를 통한 공적 사실여부 확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주관기관 제2차 공적심사위원회 (7월초)		▪ 주관기관 제2차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포상 후보자 추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사실여부 조회 및 공개검증 행안부 포상규모 협의 (7월중~8월중)		▪ 체납 및 범죄, 공정거래 사실여부 등 조회 ▪ 포상 후보자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검증 ▪ 포상 규모에 대한 행안부 협의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공적심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9월)		▪ 포상 대상자 최종심사 및 의결 ▪ 훈격별 포상 후보자 최종 추천
국가기술표준원
행사 개최 (11. 23)		▪ 2021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 일시 : 11. 23(화)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4F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7. 포상 기준

ㅇ 훈격별 포상신청 자격 기준

구 분	훈 장	포 장	표 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원장
최소 공적기간	15년	10년	5년		3년	2년

ㅇ 명시된 수공기간과 추천제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포상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포상 추천 이전의 지침 개정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가장 최신 내용을 적용

ㅇ 공적 기준일자 : `21. 4. 30(금), 신청마감일자

- 공적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은 공적 기준일자를 바탕으로 계산

* 단, 신청인(단체)의 공적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은 정부 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산정되므로, 본 기준일자를 통해 산정된 공적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과 상이할 수 있음

ㅇ 포상 추천제한

- 유공자(국무총리표창 이상, 일반국민)

1)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기준일 : 직전포상 수여일로부터 금번 포상 추천일(퇴직자는 퇴직일자)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3)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7)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8)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10)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1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12)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조회하여 확인할 예정

13)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 유공단체(국무총리표창 이상, 단체)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조회하여 확인할 예정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유공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및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일반국민)

1) 표창추천일 기준으로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 내 타부처 장관표창을 수여한 경우는 신청 가능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원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분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 지침 중 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유공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및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단체)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단체)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단체)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원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공통사항

1) 포상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우리 기관이 관리하는 제품안전 법령(「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위반하여 우리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과 그 임원

* 개선조치 등 그 처분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추천 가능

2)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재직, 퇴직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포상기준은 「상훈법」과 그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국가기술표준원 포상규정｣ 등을 적용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제1~6호”에 해당

ㅇ 기타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신의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국가기술표준원 포상규정｣에 준함

8. 포상 심사

ㅇ 포상심사 절차

- 서류심사 : 공적 심사기준 적용하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 현장조사 : 서류심사 상위 평가자에 대해, 공적사실여부 등 현장 직접 검증

- 주관기관 공적심사위원회 :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 포상 후보자 추천

- 국표원 및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 포상후보 종합검토 및 훈격별                           포상 추천 대상자 선정

구 분	주관기관 공적심사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공적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위원회
담당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역 할	- 공적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검토 -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 정부에 추천할 포상 후보자 선정	- 포상후보의 공적, 제한사항 등 종합검토 - 훈격별 포상 추천 대상자 선정 및 순위 결정(국무총리표창 이상 후보자 행안부 추천)

9. 포상 신청서 접수

ㅇ 신청 기간 : 2021. 3. 8.(월) ~ 4. 30.(금)

* 마감일 이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심사

ㅇ 관련서식 배포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ips.kr)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 상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접수 및 문의처 안내

접 수 처	주 소	전 화 (팩 스)	접수메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외협력팀)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50, 4층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외협력팀	070-5223-1423 (02-6952-4256)	edupro@kips.kr

- 직접 내방, 우편물,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

- 내방 및 우편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 및 스캔파일 형태로 준비한 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접수메일 주소로 제출

-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가 접수’로 처리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식에 맞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요청할 수 있음

10.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ㅇ 유공자 분야

제 출 서 류	수 량	서 식	비 고
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제1호
2. 포상 신청서	1부	제2호
3.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1부	제3호
4. 신청자 이력서	1부	제4호

◦ 유공단체 분야

제 출 서 류	수 량	서 식	비 고
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제1호
2. 포상 신청서	1부	제2호
3.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1부	제3호
4. 대표자 이력서	1부	제4호

ㅇ 작성요령

- 양식 변경 금지 및 한글파일 작성 시 휴먼명조, 11 포인트로 작성

-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11. 심사기준

ㅇ 공통기준(비중 40%)

* 포상 신청자 및 단체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

기준명	기준의 설명	가중치
국가발전 기여도	해당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해당 공적이 국민안전과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객 만족도	해당 공적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창조적 기여도	해당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합 계		40

ㅇ 특성기준(비중 60%)

* 공적분야별로 차별성 있게 적용하는 기준

- 공적분야 : 제품안전성 강화

기준명	기준의 설명	가중치
공적기간	제품안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년 수	5
업적도	1. 제품안전성 강화 관련 업적 2. 업적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15
창조도	기존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난이도	공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10
기여도	공적을 통해 시중유통 제품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한 정도	10
인지도	1. 공적에 대한 언론, SNS 등 노출 2. 공적에 대한 업계 및 사회 전반의 인지정도	5
교육 참여도	(개인) 공식적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개최 건 수	5
합 계		60

- 공적분야 : 위해제품 유통차단

기준명	기준의 설명	가중치
공적기간	제품안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년 수	5
업적도	1. 위해제품 유통차단 관련 업적 2. 업적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15
창조도	기존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난이도	공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10
기여도	공적을 통해 불법·불량 제품, 리콜제품 등 위해제품 유통차단에 기여한 정도	10
인지도	1. 공적에 대한 언론 등 노출 2. 공적에 대한 업계 및 사회 전반의 인지정도	5
교육 참여도	(개인)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개최 건 수	5
합 계		60

- 공적분야 : 제품안전 교육·홍보

기준명	기준의 설명	가중치
공적기간	제품안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년 수	5
업적도	1. 제품안전 교육·홍보 관련 업적 2. 업적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20
창조도	기존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난이도	공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10
기여도	제품안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기여한 정도	10
인지도	1. 공적에 대한 언론 등 노출 2. 공적에 대한 업계 및 사회 전반의 인지정도	5
합 계		60

- 공적분야 : 기타 제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준명	기준의 설명	가중치
공적기간	제품안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년 수	5
업적도	1. 제품안전 관련 정책 참여 및 연구, 제품안전 협력 관련 업적 등 2. 업적에 따른 주요성과	15
창조도	기존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난이도	공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10
기여도	제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도	10
인지도	1. 공적에 대한 언론 등 노출 2. 공적에 대한 업계 및 사회 전반의 인지정도	5
교육 참여도	(개인)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개최 건 수	5
합 계		60

12. 기타사항

ㅇ 포상 심사선정에 있어 세부적인 절차나 지침 또는 본 운용요령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시행일 및 유효기간 : 본 포상 운용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여, 차년도 포상 운용요령 공고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 1. 정부포상 및 장관·원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양식)

2. 포상 신청서(양식)

3. 공적조서(양식)

4. 이력서(양식)

[별지 제1호서식]

정부포상 및 장관·원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후보자용)

□ 포상 및 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및 국가기술표준원 원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및 ｢국가기술표준원 포상규정｣ 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장관·원장표창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및 장관·원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및 장관·원장표창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및 장관·원장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 및 장관·원장표창 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및 장관·원장표창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정부포상 및 장관·원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작성요령

1. 유공자의 경우

- 신청자의 ‘성명’, ‘소속’, ‘직위(급)’, ‘주소’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하단의 ‘서명’란은 신청자 본인의 성명과 서명(직인)을 기재

-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2. 유공단체의 경우

- 성명란에 ‘단체명’ 및 ‘주소’만 기재하고, 하단의 ‘서명’란은 신청하는 단체의 단체명과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명판 대체가능)

-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제품안전관리 유공⌟ 포상 신청서
1. 기본 정보 (유공자 개인부문 신청인 경우에만 작성)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나이)	- (만 세)			직 위
거주지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직무 구분	□ 대표자 또는 임원 □ 일반 근로자 □ 유관기관 종사자
2. 신청단체 기본 정보
단체명				대표자		(한글)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구분	(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유관기관
	(종목) □ 제조업 □ 유통업 □ 유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성립번호				공장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일			업 종 (주력 생산품목)
근로자수	총 000명 (연구직 00명, 생산직 00명, 관리직 00명)
최근 3년 매출액	(‘18) 만원, (‘19) 만원, (‘20) 만원
3. 최근 7년간(‘14-‘21년) 받은 포상수여 및 접수예정 현황(O/X)
➀ 2021년 內, 본 포상 외 다른 정부포상을 신청하였거나 할 예정이 있음 [ O (포상명) : / X □ ]
➁ 2014.4월~2021.4.30.현재까지 (7년간) 훈장을 수상한 적이 있음 [ O (훈장명) : ( 년) / X □ ]
➂ 2016.4월~2021.4.30.현재까지 (5년간) 포장을 수상한 적이 있음 [ O (포장명) : ( 년) / X □ ]
➃ 2018.4월~2021.4.30.현재까지 (3년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적이 있음 [ O (표창명) : ( 년) / X □ ]
➄ 2019.4월~2021.4.30.현재까지 (2년간) 부처별 장관표창,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한 적이 있음 [ O (표창명) : ( 년) / X □ ]
4.
2021년 제품안전관리 유공 포상 운용요령에 따라 포상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자			성 명				(인)
신청자			성 명				(인)
4. 신청서 작성자 성명 : 부서 및 직위 : 이메일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포상신청서  작성요령

1. 기본 정보 (※ 유공자 개인부문 신청인 경우에만 작성)

- (성명) 한글 및 한자 모두 기재

- (주민등록번호) 정부포상운용요령에 따른 포상추천 제한사항 해당여부 및 기 포상수상내역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앞, 뒷자리 모두 기재

- (직위) 대표이사, 팀장, 대리 등 현 직위를 기재 / (직무) 해당란에 체크

※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회장,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 등의 직위일 경우 명확히 기재

-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등본상의 실 거주하는 주소로써, ‘도로명 주소’ 기재

2. 단체 기본 정보

- (단체명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의 명칭, 대표자를 기재

※ 하나의 기업에 다수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본 포상과 관련된 주공장의 사업자등록증 명칭을 기재

- (사업자 주소)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도로명 주소’ 기재

- (구분) 규모별 :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대․중견, 중소기업, 유관기관

종목별 : 제조(생산, 조립, 가공), 유통(수입, 판매 등), 유관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최근 7년간(`14~`21년) 받은 포상수여 및 접수예정 현황

정부포상이란? ex)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상훈법 및 정부포상지침 등에 따라 각 분야별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말한다.

- ➀ 본 포상 외 다른 정부포상을 신청할 예정인 경우 포상명 기재, 없는 경우 X란 체크

- ➁ 해당 기간 내 훈장수상내역이 있는 경우 훈장명 기재, 없는 경우 X란 체크

- ➂ 해당 기간 내 포장수상내역이 있는 경우 포장명 기재, 없는 경우 X란 체크

- ➃, ➄ 해당 기간 내 표창수상내역이 있는 경우 표창명 기재, 없는 경우 X란 체크

※ 수상현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재

4. 작성자 내용

- 포상신청자의 공적 문의, 서류미비사항 보완 등 협의를 위하여 반드시 기재

※ 성명,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분야 : 제품안전성 강화)

※ 음영 부분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1.성 명	(	한 자		)
2.주민번호	-	3.군 번 (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추천훈격		11.추천순위
12.공적분야	제품안전성 강화	13.공적기간			년 월 일
14. 공적요지(70자 이내)
* 6하원칙에 따라 핵심 공적내용 기재(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마지막 단어는“~ 기여함”으로 끝냄 * 공적요지는 상훈포털에 공개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요청
15.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성 명			(인)
위의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6.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 : 포상 신청단체(기업, 기관 등)의 부서장급 이상, 추천관 : 포상 신청단체의 대표자

17.주요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재

.  .  . ~  .  .  .

18.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수여일자 기재

.  .  .

19.공 적 내 용(2000자 이상)

* 공적내용은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서술식)

* 모든 공적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련순으로 기호를 매겨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함

* 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공적내용은 4 ~ 5쪽 이내로 작성

1. 공적기간(`21년 4월 30일 기준)

총      년      월     일(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

* 예) 2002년 10월 15일부터 종사했을 경우 공적기간 - 총 18년 6월 15일

2. 업적도

(1) 제품안전성 강화 관련 업적

* 연구 및 기술 개발(R&D), 특허,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제품안전성 개선 활동 등(KC인증은 제외)

ㅇ 개 요

연번	명칭, 기간, 주요내용 등 개요
1
2
3
4
...

ㅇ 설 명

* 제품안전성 강화 관련 주요내용 및 기존 관행 대비 변화정도 등을 구체화, 계량화하여 작성

(2) 업적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및 효과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3. 인지도

ㅇ 공적의 언론 등 노출 실적

구 분	건수	명칭, 날짜, 주요내용 등 개요
① 해외언론, 정부보도자료
② TV, 신문 등 언론보도
③ 학회, 논문지, SNS 등 기타

4. 교육 참여도

ㅇ (개인) 공식적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17.5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명칭, 날짜, 장소, 주요내용 등 개요	학습시간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ㅇ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개최 건 수(‘17.5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명칭, 날짜, 장소, 주요내용 등 개요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5. 사회 공헌도

ㅇ 개 요

구 분	건수	명칭, 날짜, 장소, 주요내용 등 개요

* 일자리 창출, 협력사 상생협력, 환경친화사업 및 문화예술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부 등

ㅇ 설 명

6. 기타 제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사항

-

7. 공적이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생활 향상,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사항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공  적  조  서 (분야 : 위해제품 유통차단)

※ 음영 부분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1.성 명	(	한 자		)
2.주민번호	-	3.군 번 (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추천훈격		11.추천순위
12.공적분야	위해제품 유통차단	13.공적기간			년 월 일
14. 공적요지(70자 이내)
* 6하원칙에 따라 핵심 공적내용 기재(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마지막 단어는“~ 기여함”으로 끝냄 * 공적요지는 상훈포털에 공개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요청
15.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성 명			(인)
위의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6.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 : 포상 신청단체(기업, 기관 등)의 부서장급 이상, 추천관 : 포상 신청단체의 대표자

17.주요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재

.  .  . ~  .  .  .

18.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수여일자 기재

.  .  .

19.공 적 내 용(2000자 이상)

* 공적내용은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서술식)

* 모든 공적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련순으로 기호를 매겨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함

* 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공적내용은 4 ~ 5쪽 이내로 작성

1. 공적기간(`21년 4월 30일 기준)

총      년      월     일(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

* 예) 2002년 10월 15일부터 종사했을 경우 공적기간 - 총 18년 6월 15일

2. 업적도

(1) 위해제품 유통차단 관련 업적

* 위해제품 유통차단 및 점검 프로세스·시스템 개발 또는 개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운영, 리콜제품 회수 협력, 불법·불량제품 단속 등

ㅇ 개 요

연번	명칭, 기간, 주요내용 등 개요
1
2
3
4
...

ㅇ 설 명

* 위해제품 유통차단 관련 주요내용, 기존 관행 대비 변화정도 등을 구체화, 계량화하여 작성

(2) 업적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및 효과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3. 인지도

- 공적의 언론 등 노출 실적

구 분	건수	명칭, 날짜 등 개요	주요내용
① 해외언론, 정부보도자료
② TV, 신문 등 언론보도
③ 학회, 논문지, SNS 등 기타

4. 교육 참여도

- (개인) 공식적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17.5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학습시간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개최 건 수(‘17.5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5. 사회 공헌도

ㅇ 개 요

구 분	건수	명칭,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협력사 상생협력, 환경친화사업 및 문화예술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부 등

ㅇ 설 명

6. 기타 제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사항

-

7. 공적이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생활 향상,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사항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공  적  조  서 (분야 : 제품안전 교육·홍보)

※ 음영 부분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1.성 명	(	한 자		)
2.주민번호	-	3.군 번 (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추천훈격		11.추천순위
12.공적분야	제품안전 교육·홍보	13.공적기간			년 월 일
14. 공적요지(70자 이내)
* 6하원칙에 따라 핵심 공적내용 기재(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마지막 단어는“~ 기여함”으로 끝냄 * 공적요지는 상훈포털에 공개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요청
15.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성 명			(인)
위의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6.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 : 포상 신청단체(기업, 기관 등)의 부서장급 이상, 추천관 : 포상 신청단체의 대표자

17.주요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재

.  .  . ~  .  .  .

18.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수여일자 기재

.  .  .

19.공 적 내 용(2000자 이상)

* 공적내용은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서술식)

* 모든 공적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련순으로 기호를 매겨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함

* 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공적내용은 4 ~ 5쪽 이내로 작성

1. 공적기간(`21년 4월 30일 기준)

총      년      월     일(해당 분야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경력의 년수)

* 예) 2002년 10월 15일부터 종사했을 경우 공적기간 - 총 18년 6월 15일

2. 업적도

(1) 제품안전 교육·홍보 관련 업적

* 교육제공, 강연, 언론 기고, 자료발간, 보도자료,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세미나, 포럼 개최 등

ㅇ 개 요

연번	명칭, 기간, 주요내용 등 개요
1
2
3
4
...

ㅇ 설 명

* 제품안전 교육·홍보 관련 주요내용 및 기존 관행 대비 변화정도 등을 구체화, 계량화하여 작성

(2) 업적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및 효과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3. 인지도

- 공적의 언론 등 노출 실적

구 분	건수	명칭, 날짜 등 개요	주요내용
① 해외언론, 정부보도자료
② TV, 신문 등 언론보도
③ 학회, 논문지, SNS 등 기타

4. 교육 참여도

- (개인) 공식적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17.5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학습시간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개최 건 수(‘17.5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5. 사회 공헌도

ㅇ 개 요

구 분	건수	명칭,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협력사 상생협력, 환경친화사업 및 문화예술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부 등

ㅇ 설 명

6. 기타 제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사항

-

7. 공적이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생활 향상,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사항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공  적  조  서 (분야 : 기타 제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 음영 부분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1.성 명	(	한 자		)
2.주민번호	-	3.군 번 (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추천훈격		11.추천순위
12.공적분야	기타 제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13.공적기간			년 월 일
14. 공적요지(70자 이내)
* 6하원칙에 따라 핵심 공적내용 기재(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마지막 단어는“~ 기여함”으로 끝냄 * 공적요지는 상훈포털에 공개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요청
15.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성 명			(인)
위의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6.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 : 포상 신청단체(기업, 기관 등)의 부서장급 이상, 추천관 : 포상 신청단체의 대표자

17.주요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재

.  .  . ~  .  .  .

18.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수여일자 기재

.  .  .

19.공 적 내 용(2000자 이상)

* 공적내용은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서술식)

* 모든 공적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련순으로 기호를 매겨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함

* 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공적내용은 4 ~ 5쪽 이내로 작성

1. 공적기간(`21년 4월 30일 기준)

총      년      월     일(해당 분야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경력의 년수)

* 예) 2002년 10월 15일부터 종사했을 경우 공적기간 - 총 18년 6월 15일

2. 업적도

(1) 제품안전 관련 정책 참여 및 연구, 제품안전관리 협력 관련 업적 등

* 제품안전제도 개선 및 제품 안전기준 제·개정에 기여, 제품안전관리 협력, 논문/연구회 발표 사례 등

ㅇ 개 요

연번	명칭, 기간, 주요내용 등 개요
1
2
3
4
...

ㅇ 설 명

* 제품안전 관련 주요내용 및 기존 관행 대비 변화정도 등을 구체화, 계량화하여 작성

(2) 업적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및 효과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3. 인지도

- 공적의 언론 등 노출 실적

구 분	건수	명칭, 날짜 등 개요	주요내용
① 해외언론, 정부보도자료
② TV, 신문 등 언론보도
③ 학회, 논문지, SNS 등 기타

4. 교육 참여도

- (개인) 공식적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16.6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학습시간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개최 건 수(‘16.6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5. 사회 공헌도

ㅇ 개 요

구 분	건수	명칭,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협력사 상생협력, 환경친화사업 및 문화예술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부 등

ㅇ 설 명

6. 기타 제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사항

-

7. 공적이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생활 향상,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사항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공적조서 작성요령

가. (1.성명) 개인일 경우 이름, 단체(기업, 기관 등)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단체명을 정확히 기재

※ 예)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이 ㈜한국제품인 경우, 주식회사 한국제품(X), 한국제품㈜(X)

나. (2.주민등록번호)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필수 기재, 단체는 ‘공란’

다. (3.군번 / 4.국적) 해당자만 기재

라. (5.주소) 개인일 경우 ‘거주지 주소’,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 기재(필히 ‘도로명 주소’로 입력)

마. (6.직업 ~ 7.직급·계급) 개인일 경우 모두 기재, 단체일 경우 ‘공란’

바. (10.추천훈격 ~ 11.추천순위) 기재하지 아니함

사. (12.공적분야) ‘제품의 안전성 강화’, ‘위해제품 유통차단’, ‘제품안전 교육 홍보’, ‘기타 제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중 택1

아. (13.공적기간) 2021. 4. 30. 기준으로 일 단위까지 기재

- 개인 :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

- 단체 : 신청하는 단체(기업, 기관 등)의 설립일 기준으로 계산

자. (14.공적요지) 양식에 의거하여 100자 이내, 6하원칙에 따라 작성

차. (15.조사자/16.추천관) 조사자는 포상 신청단체(기업, 기관 등) 부서장급 이상, 추천관은 포상 신청단체 대표자

카. (17.주요경력)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재, 필요시 줄 추가

타. (18.과거포상기록) 장관표창 이상이거나, 국표원장 표창이 있는 경우 수여일자를 기재

파. (19.공적내용) 양식에 의거하여 한글 2000자 이상으로 4 ~ 5쪽 이내로 작성

[별지 제4호]
이 력 서
성 명						※ 사진 포함 (반명함판 3×4cm) (사진파일 삽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 령	만 세
거주지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휴 대 전 화
소속 단체	단 체 명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번호
경 력 사 항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비 고
위의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인)

※ 학력은 졸업연월 기준, 경력사항은 최초 입사부터 모든 경력을 순차로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