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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문

2020. 7. 8

관계부처 합동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2.0전략」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의 배경과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될 때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슬기롭게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 수급 및 생산에
단 한건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생산 확대, 해외기업 유치,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공급 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 (3대 품목) 불산액 생산 2배 확충, 불화수소가스는 5Nine(99.999%)급 자체생산,
EUV레지스트 듀폰社 투자(2,800만불), 불화폴리이미드 자체기술확보 등

* (100대 품목) 2~3배 재고확대, 미국･유럽산 제품 다변화, 해외투자유치, 공장 신증설, M&A 등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위기대응력”을 확인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와 코로나 19의 충격은

기존 글로벌 공급망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국내 첨단기업 유치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재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업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하여 성장해 온 우리에겐

“공급안정성과 기술력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입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기술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➊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➋첨단산업의 세계공장化입니다.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을 기존 對日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기술에 22년까지 5조원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Big 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부장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化를 위해,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분야인

반도체·바이오·미래차(Big3)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전략을 설계하고,

유턴을 포함, 100여개 핵심기업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및 현금지원 확대,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원확대, 구매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부장 2.0 전략은 정부-기업간 컨센서스를

더욱 강화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한 소부장 강국도약”

이라는 비전하에,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 도약

둘째,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

셋째, 범부처 민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강력한 추진입니다.

먼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차세대 전략기술에
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R&D 전략과 투자방향을 구체화하여

금년 8월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허장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 R&D를 의무화하고, 투자연계형 R&D 등

민간의 기술투자 확대도 지원하겠습니다.

첨단제조를 뒷받침할 소프트파워도 강화하겠습니다.

신소재 개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70% 이상

단축하겠습니다.

금년중 40개 첨단소재의 세계 표준을 만들고,

10대 수출국, 10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장벽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그간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문제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상징하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5년간 100개 이상 확대하고,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실증 양산 테스트 지원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1,500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연구소 테스트장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과 함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채택한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기업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성장단계별로 스타트업, 강소기업,

소부장 으뜸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은 이미 지원중에 있으며,

소부장 으뜸기업은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특화하여

세계최고의 기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20개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하고,

R&D, 사업화, 투자 등 100여개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수준에서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해외 기업의 국내 R&D 문호 확대,
소부장 선진국에 4개 글로벌 기술협력거점 신설 등
글로벌 기술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FTA 협상을 추진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거점도 신설하겠습니다.

공급망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 품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2,600억원 규모 무역보증 운영,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 등 새로운 정책도 도입하겠습니다.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을 위해 공동물류 시스템인
‘밀크런’을 시범 추진하고,
희소금속 비축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첨단기업 유치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는 첨단산업 유치전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글로벌 수요기업과 대표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명확한 타겟을 설정하여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계획입지 상의 인센티브 외에 추가인센티브,
규제특례, 인프라 등 기업 맞춤형 혜택 부여를 위한

핀포인트 모델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밸류체인 완결형으로 집적화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금년 중에 지정하고,

R&D, 규제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산단 대개조사업, 글로벌 캠퍼스 조성 등
사업과도 연계하겠습니다.

첨단 생산시설의 유치 뿐 아니라
R&D, 설계, 디자인센터 등 산업생산과 밀접한

지식기능의 유치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첨단기업의 R&D 센터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고,
공동 R&D, 기술전략 공유 등 지식과 정보가
국내에 확산되는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분야 기술인력도 매년 8천명 이상 증원하는 한편,
해외 핵심기술 인수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대상 기업이 느끼는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도 확충하겠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세액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5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첨단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도 10%p 상향하겠습니다.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턴기업은 해외진출 비중이 높고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집중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유턴 보조금을 신설하여,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유턴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화와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을 강화(7억+α)하고

국내외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구매조건부 R&D,
수출바우처 등 국내외 시장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이 유턴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나 기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에도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첨단기업유치와 유턴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소부장 2.0 전략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수급대응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공급망 안정과 기술력 강화에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연대와 협력 관련 >

이번 소부장 2.0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유관기관 간에

기술개발, 투자유치 등 연대와 협력을 위한 협약이 체결됩니다.

이들 협약은 수요-공급기업 등

산업 밸류체인의 핵심적인 경제주체들이 참여하여,

첨단산업 유치와 국내투자를 위해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술협력, 수요연계 등

산업생태계의 완결성과 건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➊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➋ 전자산업계의 유턴

➌ 해외첨단기업의 R&D센터 유치,

➍ 해외 첨단기업과 국내기업간 기술협력 등 4개 협약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SK하이닉스와 입주 후보기업인 솔브레인 등이

상생협력 협약이 진행됩니다.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기관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인 유미코아*는

아시아 최대 R&D 센터를 충남 천안에 구축하기 위해

충남테크노파크 등과

‘첨단R&D센터 투자 및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인 램리서치*와

텍슨 등 국내 6개 협력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에도

협력 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협력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맺음말씀 >

작년 8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소부장 1.0)」을

발표하면서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부장 1.0」을 밑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소부장 1.0」은 앞으로도 「소부장 2.0」과 함께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1년간 우리는,

소부장 산업이 펠리컨 경제로 충분히 갈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부장 2.0 전략」은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우뚝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강력한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부도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재ㆍ부품ㆍ장비 2.0 전략」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