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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대학원지원

2020년도 사업안내서

2020. 2.

Ⅰ. 사 업 개 요

사업목적

1

o 인공지능 핵심 기술 및 고도의 학술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

추진배경

2

o  전 세계적으로 AI 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대학 등 경쟁 가속화* 및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해 확보·선점에 총력을 기울여 대규모 투자 단행 중

* (MIT) 총 $10억 투자를 통해 AI 단과대학 설립(‘19)

(NVIDIA) AI인재 양성기관인 ‘딥러닝 인스티튜트’를 자체 설립·운영(‘16∼)

□ (중국) ‘AI+X’ 복합 전공 100개 개설하고 AI 단과대·연구원 등을 50개 설립하여 ‘22년까지 교수 500명, 학생 5,000명 육성 목표, 바이두는 ’21년까지 10만명 양성

□ (미국) MIT AI 대학 설립에 약 1조(10억＄) 투자 등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들은 대규모로 투자*하여 인재 확보에 주력

* AI인력확보 위한 연간 투자액(Paysa, ’17, 억원) : 아마존(2,565), 구글(1,464), MS(846) 등

□ (영국) ‘25년까지 정부지원으로 AI박사 1천명 양성 목표

o  AI 인재는 산업 경쟁력 향상 및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계 수요가 많은 석박사급 AI 전문가 부족 현상 심화

- 국내는 석·박사급 AI 인력이 7,2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석박사 AI 인재는 향후 5년간(’18～’22년) 7,268명 부족(’18.4, SW정책연구소)

- 국내는 AI 핵심기술의 대학 AI 강좌 부족, 교과 미비 등 AI 석박사급 양성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AI 인재확보에 애로

⇨ 미래 AI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AI 인재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도록 전략적으로 AI 석박사급 연구자 육성 필요

관련법령 및 규정

3

o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o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 상기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itp.kr) 상단의 ‘주요사업’→‘법령 및 규정’에서 관련규정 등 참고하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공고 첨부 참조)

사업내용

4

o 지원대상 :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o 예산규모 : ‘20년 30억원

o 지원기간 : 5+3+2년(최대 10년)

* 기본 5년을 지원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최대 5년(3+2년) 추가 지원

o 지원규모 :　3개 대학(원) 지원, ‘20년 지원대학 당 10억원(’21년 이후 20억원 수준)

* 5년간 90억원, 최대 190억원(총 10년) 이내

o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10% 이상 대학 부담(필수, 현금기준), 기업 등 추가(선택) 가능

o 지원내용 :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등의 연구개발(R&D)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대학 자율로 편성

사업 추진절차

5

구분				주요내용		주체		추진시기
계획 수립		사업계힉 확정		▸ ICT R&D 사업심의위원회 의결 - 2020년도 정보통신․방송인력양성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및 지원규모 확정		과기정통부		‘20.2월
		□
		사업공고		▸ 신규사업 공고 추진 - 과기정통부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공고		과기정통부		2월
		□
선정 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전문기관 홈페이지(http://ezone.iitp.kr) 전산접수		신청기관 ⇒ 전문기관		2월
		□
		선정평가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 - 평가위원회 추진		전문기관		3월
		□
		지원대상 확정		▸ 지원대학 확정		과기정통부		4월
		□
수행 관리		협약체결		▸ 지원대학 협약체결		전문기관 ⇔ 수행기관		4월
		□
		연구비 지급		▸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연구비 지급 - 일괄 또는 분할 지급		전문기관 ⇒ 수행기관		4월
		□
		수행관리		▸ 협약변경, 중간검점, 수행관련 교육 등		전문기관 ⇔ 수행기관		수시
		□
		연차점검		▸ 연차별 보고서 제출 - 현장점검 또는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후속조치(사업 중단 등)		전문기관		12월말 (차년도 1월)
		□
사후 관리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연차별 정산(집행잔액 반납 및 불인정 금액 반납)		수행기관 ⇒ 전문기관		차년도 3월
		□
		기술료		▸ 기술실시 결과 제출		수행기관 ⇒ 전문기관		수시
		□
성과 관리		성과관리		▸ 연차별 성과보고서 제출 및 종료 후 5년간 성과제출		수행기관 ⇒ 전문기관		1월말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Ⅱ. 신규 추진계획

지원개요

1

o 지원대상 :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o 지원예산 : ‘20년 30억원

o 지원기간 : 5+3+2년(최대 10년)

- 기본 5년을 지원하고 단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3+2년) 추가 지원

* 사업기간 동안 단계평가(5년차, 8년차) 및 최종평가(10년차) 실시

* 매년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협약의 해약사유(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5조) 발생시 지원중단 가능

o 지원규모 : 3개 대학(원) 지원

- 1차년도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과제당 10억원 지원

- 2차년도 이후는 연간 20억원 수준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은 ‘20년(1차년도)에만 확정되었으며, ’21년도(2차년도) 이후에는 향후 예산 상황(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을 대학에서 부담(필수, 현금기준)하고, 기업·지자체 등 추가(선택) 가능

o 공모방식 : 자유공모

o 지원내용 :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AI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정부지원금 등의 연구개발(R&D)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편성

· (대학) AI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인프라 구축·운영, 산학협력 교수 채용 등

· (학생) 연구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글로벌 인턴쉽 및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용 등

· (교수) 국제공동 프로젝트 지원, 산학협력 연구 등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2

①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대학원에 인공지능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 개설 가능 대학

* 전문대학원으로 신청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경우 가능

- (주관기관) 국내 인공지능 고급·전문 교육과정 설치 가능 대학(원)

※ 인공지능(AI) 전공 교수진 구성, 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석·박사급 양성, 산·학연구, 사업 수행 평가, 환류 등 수행

※ 동일 기관(대학)에서 인공지능대학원지원,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지원 중 1개 과제로만 지원 가능

- (협력기관) 국내외 AI/SW 기업, 연구소, 해외대학 등

※ 산·학 연구 프로젝트, 글로벌 교육 및 인턴쉽, 취업 연계, 교육과정 공동개발 등 수행

② 참여조건

o 대학원에 인공지능(AI) 관련 교육과정 개설(석·박사과정 운영), 학생 정원 확보, 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제안)한 대학

※ 총괄책임자 등의 참여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내에서 자율 설정

◈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설 및 석·박사 과정 운영

- ’20년 가을학기 대학원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석·박사 과정 운영(필수)

*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전문/일반대학원, 전공과정, 융합학과, 협동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 형태는 대학 자율

- 대학원생 정원은 신입생 기준 1차년도 20명, 2차년도 이후 40명 이상 확보(필수)

* 박사급(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정원 30% 이상 반영

◈ 인공지능대학원이 학내 인공지능 교육 및 연구 확산을 주도

- 인공지능 대학원이 학내 전반적인 AI 관련 교육혁신을 주도하고, 다른 전공 분야와의 활발한 협업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연구 환경 조성

- 인공지능 핵심 이론 및 심화과정 등 인공지능 연구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필수)

*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방식의 교육·연구 강화

- 인공지능 교육 및 연구에 특화된 교육·연구 환경 조성

- AI 핵심기술 및 미래의 원천기술 연구 강화, 산업영역에 특화된 융합연구(AI+X) 가능

- 연구 결과물(소스코드 및 데이터)은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과기정통부)’에 공개

◈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및 선진 산학협력 프로그램 도입

◈ 해외 유수대학 및 글로벌 기업·연구소 등과의 협력 강화

- 해외 유명인사 교수 초빙을 우대하고 국제 공동연구 및 글로벌 대학·기업과의 협력 등

※ 필수사항을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육여건과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유롭게 제안

인공지능대학원 역할

3

□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AI) 석박사급 선도 연구자를 집중 양성하여 글로벌 최고의 인공지능 대학으로 육성

□ (연구자 집중 양성)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핵심 연구자 양성

o AI 핵심 기술 및 미래의 원천기술을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를 탈피하고 고위험 혁신 연구를 강화

o AI 핵심 알고리즘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고려하여 산업영역에 특화된 혁신적인 융합(AI+X) 연구 가능

o AI분야 우수 저널 또는 컨퍼런스 논문 게재 등 연구의 우수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 도모

□ (AI 특화교육 운영)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위한 AI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및 창의·협업 교육 강화

o AI 핵심 교과목은 전공필수 지정, 최신 AI 연구 관련 교육 및 AI 심화·응용 과목을 운영하고, 융합(AI+X) 교과목 개설 가능

* AI 기초(통계 및 확률 등), 핵심이론 및 심화, 응용연구 및 프로젝트, 최신 기술 특론 등

o AI를 선도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연구소 및 해외 유수 대학 등과 협력하여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현장의 연구자가 교육에 직접 참여

o 대학 내 AI 교육·연구 확산을 위한 연계 교육과정 개설 및 타 학과와의 다양한 협업 연구 추진 가능

o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다양한 교과를 제공하는 등 혁신적 수업 방법 개발

o 우수한 학생들이 AI 기술기반 창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스타트업 문화 확산

o AI 교육 및 연구 특화된 환경 조성(실습장 등) 및 창의·협업 공간 구축

□ (산학협력 강화) 기업 수요기반의 문제를 제시·해결할 수 있는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활동 강화

* 대학은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은 최신 AI 기술력 확보

o AI 기술 개발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의 개발자를 산학협력 교수로 채용하여 이론 중심의 대학원 교육을 보완

o 기업 수요기반의 문제 해결 및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산·학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선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도입 및 개발

□ (글로벌 협력) 해외 유명인사 교수 초빙을 우대하고 국제 공동연구 및 글로벌 기업 등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o 연구 역량이 탁월한 해외 우수 교수와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선진 AI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대학과의 협력 체계 마련

* 교환 교수 및 석박사 학생 파견, 공동연구 등을 통해 AI분야 강의·연구에 활용

o AI 관련 최신 방법론 등 선진교육이 필요한 핵심기술 및 교과목은 해외 유수대학의 현지 교육 및 유명 인사 초빙 단기 과정 개설

o 학생들에게 해외 선진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I 글로벌 기업, 연구소 등 해외 연구 현장에 참여하는 인턴쉽,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개발

o 세계적 연구자로 양성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시켜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글로벌 인재들과의 연구성과 공유

☞ 인공지능 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AI 핵심기술 연구 및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글로벌 협력 등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참여요건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육여건과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유롭게 제안

과제 신청시 유의사항

4

① 지원제외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관련규정 참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o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② 기술료 징수

o 인공지능대학원지원사업 신청자격에 따른 주관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를 적용

제5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① 비영리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비영리기관의 장은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비영리기관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체 관리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귀속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④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 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연구개발 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 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⑤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o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 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 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2조(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 ① 장관은 R&D종합관리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R&D종합관리시스템이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장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등록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을 반기별로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⑥ 연구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o 연구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통합이지바로를 적용한 과제의 사업비 정산 서류는 GAIA 홈페이지(http://www.gaia.go.kr)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연구비의 지급은 관련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건별지급방식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5일(영업일) 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사업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연구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로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출연금 등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비영리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35호 가목 및 나목의 기관과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연구’가 명기되어 있는 기관(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연구개발 또는 연구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기관 포함)으로서, 그 실질적 활동과 사업이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과제신청 및 접수

5

o 공고기간 : 2020. 2. 13(목) ~ 2020. 3. 13(금)

o 접수기간 : 2020. 3. 3(화) 9시 ~ 3. 13(금) 18시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18시)전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18시) 이후에는 전산등록이 불가(자동차단)함

o 접수서류 : 공문,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및 증빙서류 등)

☞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홈페이지 “사업공고” 에서 다운

o 접수방법 : IITP 홈페이지(ezone.iitp.kr)를 통한 전산접수(매뉴얼 참조)

사업설명회

6

o 일   시 : 2020. 2. 21(금) 14:00~16:00

o 장   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마에스트로과정 연수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빌딩 7층

o 대   상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 등 관계자

o 주요내용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시 필요한 사항

- 질의응답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주차는 지원되지 않음

* 現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 당 참석인원은 최소화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예방행동수칙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선정평가

평가절차 및 방법

1

o 평가절차

- 사전검토→서면검토→발표평가→과기정통부 검토를 통해 최종확정

사전검토

선정평가

최종확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문기관)

서면검토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o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전문성, 공정성 확보

구분		평가방법	주요내용
1차	사전검토	사전검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및 의무사항 반영 등 과제신청 적합여부를 서류검토를 통해 확인
2차	서면검토	평가위원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검토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신청기관 통보․이의신청 확인후 평가결과 과기부 보고
3차	최종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확정

o 평가위원회

구분	구성원칙
평가위원회	․분과별 산·학·연 전문가 9인 내외 구성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평가내용 및 기준

2

o (평가기준) : 대학원의 대학원운영계획(30), 사업수행능력(20), 교육 및 연구계획(40), 기대효과(10)에 대한 내용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대학원 운영계획 (30)	․대학원 설립 및 운영·지원계획 우수성 * 교원 확충, 대학 차원의 지원 등	15
	․대학 내 AI 교육·연구 확산 노력의 우수성	10
	․교육·연구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5
사업수행 능력 (20)	․총괄책임자 및 참여교수의 역량 및 참여계획	15
	․협력 기관(기업·연구소·해외대학 등) 전문성 및 역량	5
교육 및 연구계획 (40)	․전주기적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10
	․인공지능 핵심 연구계획의 우수성	10
	․인공지능 특화 커리큘럼 구성 계획의 우수성	10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	5
	․학생주도 창의자율 연구운영 방안의 구체성	5
기대효과 (10)	․성과의 산업․경제 파급효과 및 인재양성 기대효과	5
	․연구비 편성 및 자립화 방안의 타당성	5
합 계		100

o (우대 및 감점) : 평가시 우대(가점) 및 감점에 관한 사항

- 우대(가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판정을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가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감점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1점 감점) 또는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이 신청하는 경우(1점 감점)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5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 장관은 우대 기준을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2호부터 8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우대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우대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조성사업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함)

1의2.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의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5.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를 신청한 경우

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8. 최근 3년 이내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 장관은 감점 기준을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1.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의 경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조성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우대 및 감점 기준별 점수를 평가 시 평가점수에 부여한다.

o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점수를 포함시킴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3개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o (평가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검토하여 최종확정

향후일정

3

o 2020. 2. 13(목) ~ 2020. 3. 13(금) : 신규과제 사업 공고

o 2020. 2. 21(금)          : 사업설명회 개최

o 2020. 3월               : 평가 및 지원대학 확정

o 2020. 4월               :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o 2020. 연중              : 수행관리(중간점검, 수시지원 등)

o 2020. 12월              : 1차년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실적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