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유공자 표창 계획(안)

2024.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  차

Ⅰ. 추진목적 및 방침	1

Ⅱ. 세부 추진계획	2

1. 표창 대상 및 규모	2

2. 표창 대상자 자격기준	2

3. 표창 후보자 공모	4

4. 추진절차 및 운영	5

5. 추진일정	5

[붙임 1] 추천 시 유의사항	6

[붙임 2] 제출서류 양식	7

[붙임 3] 공적 입증자료 가이드	14

[붙임 4] 작성요령	16

[붙임 5] 제한사유 조회방법	17

Ⅰ. 추진목적 및 방침

1		목 적

ㅇ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를 위해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안전관리 인식 제고 및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구축

2		기본방침

ㅇ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에 실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표창 후보자 추천 공고

ㅇ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를 통한 공정성‧신뢰성 제고

- (1단계) 제출서류, 요건, 제한사항 및 사실 관계 확인 등 후보자 검토

- (2단계) 자체 표창추천심의회에서 공적사항을 심의

- (3단계)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표창 후보자에 관한 공적 심의 및 최종 표창 대상자 선정

Ⅱ. 세부 추진계획

1		표창대상 및 규모

ㅇ (표창대상) 과기정통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련 유공자(개인)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업‧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생물안전 분야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바가 큰 자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기관‧시설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통해 연구자와 외부환경 위해 상황 방지에 기여한 자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및 관리 의식 함양에 기여한 자

ㅇ (표창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3점(상금 각 200만원)

2		표창 대상자 자격기준

ㅇ (수공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실근무기간)

- (공무원)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관련 업무 근속 2년 이상)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ㅇ (추천대상)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업무 종사자 등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연구책임자) 등

※ 기관의 장은 본인을 표창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ㅇ (추천제한) 아래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추천일 기준)

◈ 추천제한

ㅇ 공무원 표창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이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추천가능
(단,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는 추천 불가)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ㅇ 개인(일반국민) 표창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

※ [붙임5]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추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이 제한됨

3		표창 후보자 공모

ㅇ (공모기간) '24. 6. 26.(수) 〜 7. 31.(수)

ㅇ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제출서류 목록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4	인사기록카드*	기관 자체 양식
5	공적입증자료**(총 20페이지 이내)	[붙임4] 참고

* 인사기록카드 : ① 선명하게 복사하여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반드시 원본을 복사)
②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공적입증자료 : 규정 및 지침 등을 제외한 증빙자료의 페이지 수가 총 2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제출

ㅇ (제출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공문(전자문서)과 함께 e-mail 제출

- e-mail 제출 시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 첨부

- 서명 또는 관인이 포함된 문서는 PDF, 한글파일(hwp) 모두 제출

- 파일명은 “번호. 파일명_성명” 양식으로 작성

※ (예시) 1. 제출서류 목록_홍길동, 2. 공적조서_홍길동 …

- 공적입증자료 1개 파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순서에 따라 명명

※ (예시) 5-1. 차별화된 실적_홍길동, 5-2. IBC 운영 현황_홍길동 …

ㅇ (제출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검사팀,
담당자 이메일(wjdtjs2375@kribb.re.kr)

ㅇ (문의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검사팀

이정선 연구원(☎043-240-6424)

ㅇ (역대 수상자) 제5회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유공자 영상

(youtube LMO안전 TV, https://www.youtube.com/watch?v=WuKWVuuOzJI)

4		추진절차 및 운영

ㅇ (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6. 26.(수) 〜 7. 31.(수)
▪ [1단계] 후보자 검토 및 1차 심사 제출서류, 요건, 제한사항 등 확인		8월 초
▪ [2단계]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심사기준에 따라 공적사항 심의 (위원장 1명 포함, 4〜7인 구성)		8월 중
▪ [3단계]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및 표창번호 발급 (위원장, 공무원위원, 민간위원 등 약 10인 구성)		9월 중
▪ 결과발표		9월 말
▪ 시상		10월(예정)

ㅇ (심사내용) 공적기간 및 개인 업적도*

* 관련 업적, 업무 수행도,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정책 참여도

5		추진일정

ㅇ 유공자 표창 계획 공고 및 접수	('24.6.26.〜7.31.)

ㅇ 심사 및 선정	('24.8〜9월)

ㅇ 결과발표	('24.9월 말)

ㅇ 표창 수여	('24.10월(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1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 추천 시 유의사항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과거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표창대상에서 제외됨

ㅇ 공적분야 해당 업무의 적임자(주 담당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 공적내용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표창추천 전에 수공기간, 재표창 금지기간, 징계처분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ㅇ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발생시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ㅇ 소속, 직급(직위), 성명 등 표창 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여 표창 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추천기관에서는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ㅇ 기타 장관표창 관련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붙임2		제출서류 양식

<제6회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유공자 표창 추천 서식>

[서식1-1] 제출서류 목록_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서식1-2] 제출서류 목록_설치‧운영책임자(연구책임자)

[서식2] 공적조서(공통)

[서식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공통)

【서식1-1】

제출서류 목록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이름		연락처	Email		소속(임원여부 O/X)
		(직장) 043-000-0000 (핸드폰)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파일번호
기본	제출서류 목록			※ O/X로 표기		※ 확인 가능한 파일번호 기재
	공적조서			⁝		※ 같은 파일인 경우 페이지번호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
	인사기록카드(이력서)			⁝		⁝
(추가제출) 공적 입증자료 (예시)	차별화된 실적			⁝		⁝
	IBC 운영 현황*			⁝		⁝
	생물안전 교육‧훈련*			⁝		⁝
	연구시설 관리‧감독*			⁝		⁝
	사고관리 현황*			⁝		⁝
	규정‧지침 및 안전관리방안*			⁝		⁝
	사업‧정책 참여도			⁝		⁝
	안전문화 확산 활동			⁝		⁝
※ 기타 참고사항 - 공적기간 내 주요 공적사항을 기재하되, 최근 3년(’21~’23) 이내의 공적내용 기재 권장 - 공적입증자료 목록은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1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사항

【서식1-2】

제출서류 목록 [설치‧운영 책임자(연구 책임자)]
이름		연락처	Email		소속(임원여부)
		(직장) 043-000-0000 (핸드폰)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 (O/X)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파일번호
기본	제출서류 목록			※ O/X로 표기		※ 확인 가능한 파일번호 기재
	공적조서			⁝		※ 같은 파일인 경우 페이지번호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
	인사기록카드(이력서)			⁝		⁝
(추가제출) 공적 입증자료 (예시)	차별화된 실적			⁝		⁝
	연구시설 운영(위해성 평가 등)*			⁝		⁝
	생물안전 교육‧훈련*			⁝		⁝
	설치‧운영기준 준수*			⁝		⁝
	관리대장 작성‧보관*			⁝		⁝
	규정‧지침 및 안전관리방안*			⁝		⁝
	사업‧정책 참여도			⁝		⁝
	안전문화 확산 활동			⁝		⁝
※ 기타 참고사항 - 공적기간 내 주요 공적사항을 기재하되, 최근 3년(’21~’23) 이내의 공적내용 기재 권장 - 공적입증자료 목록은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2조(시험·연구책임자) 관련 사항

【서식2】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 현역 군인일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 도로명 주소로 기입
직 업			소 속		※ 공식명칭으로 기입
직 위	※ 공식명칭으로 기입		직급 또는 계급		※ 공식명칭으로 기입
추천 훈격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유공		공적 기간		00년 00개월 ※ 관련 업무 수행일부터 제출일까지
공적요지(70자 이내)
※ 추천후보자의 전 공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공적을 개조식으로 압축하여 기재할 것(60〜70자)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인사, 감사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기관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공적기간 확인용)
. . . ~ . . .	※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기간별 내림차순)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만 기재
. . .	※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예시) 2012. 12. 12.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연구실 안전 유공)
공 적 내 용
□ 제목 ○ 내용 - 세부내용 □ 제목 ○ 내용 - 세부내용 ※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 주요 공적을 서두에 기재 ※ [붙임4] 작성요령 참고 ※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해당양식을 추가하여 작성(5쪽 이내)

【서식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3		공적 입증자료 가이드

□ 공적 입증자료 작성 예시

구분	항목	입증자료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차별화된 실적	• 기타 안전관리 실적 - 법 이행사항 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련 실적
	IBC 운영 현황	• IBC 구성원 및 체계도 • 연간 회의 개최 횟수, 심사절차 등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체계 마련	• 기관 교육 이수 및 관리 현황 - 미 이수자 관리 체계(출입제한 등), 이수율 등 • 교육‧훈련 실시 현황 - 내용 및 방법*, 주기, 참석자 수 등 * 자체 교육 실시, 찾아가는 교육 활용, 본부 온라인 교육, 본부 콘텐츠 공동활용 등 - (O) 교육 결과보고 (X) 서명부, 이수자 명단, 개별 수료증
	연구시설 관리‧감독	•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취급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방법, 주기 등) • 기타 연구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고관리 현황	• 생물안전사고 조사 및 보고, 관리 체계 - 사고 기록을 위한 서식, 비치 현황 • 생물안전사고 현황
	규정‧지침 및 안전관리방안	• 생물안전관리규정 • 기관생물안전지침 • 폐기물처리규정 • 비상조치체계 등 안전관리방안 마련 • 기타 안전관리방안 등
	사업‧정책 참여도	• 유전자변형생물체 워크숍, 설명회, 전문강사 양성교육, IBC위원 대상 교육 참여 • 전문강사 활동, 자문 및 심사위원 참여 등 • 참석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제출 - (O) 위촉장, 수료증, 참석자 명단, 관련 공문 등 (X)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안), 행사명 및 날짜만 표시된 기록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	• 사고사례집, 사고대응요령 등 발간자료 배포 • 안전의 날, 안전캠페인, 전시, 자체 행사 등
설치‧운영 책임자 (연구책임자)	차별화된 실적	• 기타 안전관리 실적 - 법 이행사항 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련 실적
	연구시설 운영	• 위해성 평가 절차‧방법 등 - 위해성 평가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 • 기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실험 관리‧감독 관련 사항
	생물안전 교육‧훈련	• 시설 종사자 교육 이수 현황(이수율 포함) - 연구시설 종사자 수 및 교육 이수 여부 등 • 자체 교육‧훈련 실시 등 - 기관 실시 외 연구시설 자체 교육‧훈련 등 - 교육 방법, 주기, 안내 자료 등
	설치‧운영기준 준수	• [통합고시 별지 제9-1호~제9-7호 서식] - 연구시설 종류별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작성
	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대장 - 취급･관리대장,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등
	규정‧지침 및 안전관리방안	• 생물안전관리규정 • 기관생물안전지침 • 폐기물처리규정 • 비상조치체계 등 안전관리방안 마련 • 기타 안전관리방안 등
	사업‧정책 참여도	• 유전자변형생물체 워크숍, 설명회, 전문강사 양성교육, IBC위원 대상 교육 참여 • 전문강사 활동, 자문 및 심사위원, 연구과제 참여 등 • 참석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제출 - (O) 위촉장, 수료증, 참석자 명단, 관련 공문 등 (X)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안), 행사명 및 날짜만 표시된 기록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	• 사고사례집, 사고대응요령 등 발간자료 배포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논문 및 학술발표 실적 등

붙임4		작성요령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서류 목록

⦁제출여부에 O/X로 표기

⦁목록은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 가능

공적조서

⦁공적조서는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공적기간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작성(00년 00개월로 표기)

⦁공적요지는 주요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60〜70자로 작성

⦁과거 포상기록은 누락 없이 구체적으로 기록(협회, 언론사 표창 제외)

⦁포상종류 및 수여일자를 정확히 작성

※ ex) ’22. 00. 00.,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유공)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분야의 공적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해당양식을 추가하여 작성(5쪽 이내)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조사자 항목은 소속부서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인 자가 표기하며, 추천관은 기관장으로 하여야함

구분	공무원	일반국민
조사자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
추천관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서명 후 제출

인사기록카드

⦁선명하게 복사하여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반드시 원본을 복사)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공적내용 증빙자료

⦁붙임4(공적 입증자료 가이드) 내용을 참고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업무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 확인)

⦁공적내용 항목에 따라 제목 또는 파일명으로 구분하여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내용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사진(그림)이 너무 작거나,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 내용 확인 불가

- 표지(제목)만 제출하는 경우 내용 확인 불가

⦁공적기간 내 주요 공적사항을 기재하되, 최근 3년(’21~’23) 이내의 공적내용 기재 권장

기타

⦁[붙임1] 추천 시 유의사항 필독

⦁양식 변경 금지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기관명, 직위, 직급 등은 정식명칭으로 기재

⦁서명 또는 관인이 포함된 문서는 PDF 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파일명은 “성명_공적조서” 등의 양식으로 작성

붙임 5		제한사유 조회방법

◆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8813)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31)

▪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8)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ㅇ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