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4 – 0427호

2024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사업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총괄과제 신규 재공모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사업의『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총괄과제의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8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Ⅰ. 공모 개요

1. 사업목적

ㅇ 국내-해외 Top-tier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최초 기술개발 및 글로벌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플랫폼⌟ 구축

ㅇ 동 플랫폼을 통해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인력교류, 정보교환 활동 등을 패키지로 수행, 중장기적으로 현지 거점 구축

※ (대상국가) 기존에 정부‧연구기관 간 협력채널을 통하여 긴밀히 협력해온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분야 선진국(연구기관)

2. 선정규모

ㅇ (과제수) 1과제

ㅇ (연구비) ’24년 8억원 내외    ※ 1차년도 지원기간은 6개월 기준

ㅇ (총 연구기간) 최대 10년     ※ 3년 주기로 평가 예정

Ⅱ. 공모 세부내용

1. 개요

□ 지원목적

ㅇ 총괄과제 운영을 통해 연구과제 간 소통, 자문단 운영, 협력 플랫폼 표준화/효율화, 국내‧외 환경변화 대응, 후속사업 기획 등 연구자(컨소시엄)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전략적 사업 운영 지원

□ 지원내용     ※ 상세 내용은 [붙임1] “제안요청서(RFP)”참조

ㅇ 탑-티어 사업의 전략적 운영 지원,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 연구과제 간 교류 활동 지원,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 지원

- Top-tier 선정과제에 대한 컨설팅 등 자문 역할, 선정과제 간 교류 플랫폼으로서 역할

접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집행·관리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상세 계획 기재 필수(선정평가에 반영)

※ 직접비 내 인건비 현금 계상 및 연구수당 집행 계획 수립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한 계획 수립 필수

※ 간접비는 5% 산정

2.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나, 다, 라, 바, 사, 아에서 정하는 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3호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바.「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나, 다, 라, 바, 사, 아에서 정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경험 및 국제협력 경험을 보유한 연구자 우대 가능

□ 신청제한 사항

○ (중복신청 제한)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사업의 다른 내역사업* 신청자 또는 참여자는 신청 또는 참여 불가

* Top-tier(23억), 해외우수연구기관공동연구(6억원 유형), 글로벌연구네트워크확산(3억원 유형)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책’,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공’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4.4.18.(목) ~ 2024.4.29.(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4.18.(목) ~ 2024.4.30.(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협약용)

ㅇ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ㅇ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ㅇ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ㅇ (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ㅇ (해당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4.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선정 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함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평가결과(3년 주기로 평가)에 따라 개선사항 반영 요구되며 필요시 지원 중단 또는 교체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5. 평가방법     ※ 세부 평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요건검토 (전문기관)	➡	전문가평가	➡	종합심사	➡	최종선정
자격요건 등 제출서류 검토		발표(또는 서면) 평가		예비선정 과제 확정		최종선정 과제 확정 및 선정통보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추진위원회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 선정평가 지표

평 가 항 목	배점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35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	30
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	25
연구비 규모·집행계획의 적정성	10
합계	100

6. 추진일정(안)

일정	내용
2024. 4. 18(목) ~ 2024. 4. 29(월)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4. 4. 18(목) ~ 2024. 4. 30(화)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 5월 중	선정평가
2024. 7. 1.	신규과제 연구개시

Ⅲ.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IRIS)

▸2024년도 탑 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구축 지원사업은 신규과제 접수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Ⅳ. 문의처

○ 제도·정책 관련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044-202-4372)

○ 사업신청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02-3460-5742)

[참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별첨자료

붙임  1. 총괄과제 RFP 1부

2. 공고문 첨부자료(연구개발계획서 등 양식)

[참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예시) 중소기업 산출방식]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구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현금(b)	기업부담금 현물(c)	기업부담금 계 (d=b+c)	총 연구개발비 (k=a+d)
수식	- 중소기업 부담금 산출방식 : d ≥ (a / (1-0.25)) - a
충족조건	- 중소기업 부담금 충족조건 : d ≥ k x 0.25 - 중소기업 현금부담기준 충족조건 : b ≥ d x 0.1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