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386호

2024년도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 신규과제 선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데이터 융합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도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1		사업목적

◦	해외 대학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역량*을 갖추어 해외진출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 1) 글로벌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데이터 기반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
2) 해외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인식·수집하여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데이터 융합 분야 석사학위 과정 신설이 가능한 국내 대학(원)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협력대학과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 프로젝트 등 협력

◦ (예산규모) ’24년, 총 20억원

◦ (지원기간) 최대 6년(1단계 : 3년 + 2단계 : 3년)

* 단계평가를 통해 인력양성 및 연구성과 등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4.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3개 과제(대학) 지원(‘24년 7.5억원 과제 2개, 5억원 과제 1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에 한정하여 확정(’25년 이후는 1차년도 연구개발비의 2배 수준)이며, ’25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방식) 품목지정(제시된 지원분야의 참여조건을 반영하여 대학이 자유롭게 지원)

◦ (지원내용) 데이터+산업, 데이터+경영 등 데이터 융합 분야에서 기업경영 등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젝트 운영비용

◦ (지원분야) 데이터 융합 분야 총 3개 과제

품목 (공모분야)	과제수	’24년 지원금액	주요 내용
해외교육형	2	7.5억원	데이터 융합 분야 석사과정 신설·운영(매년 10명 이상 선발·교육), 졸업학점의 40% 이상은 해외 현지 교육으로 의무 이수
해외연계형	1	5억원	데이터 융합 분야 석사과정 신설·운영(매년 10명 이상 선발·교육), 국내에서 수행하되 해외대학과 교류하며 국제공동연구(연 2건 이상) 추진

공통사항
o 연구개발계획서가 공고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o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사업 공고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편성하되 간접비의 60% 이상은 사업에 활용해야 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함(3책5공 제외) o (보안과제 분류) 본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o 가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감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1점)

3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데이터 융합 분야 석사학위 교육과정 신설이 가능한 국내 대학(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데이터 융합 석사학위 교육과정 신설 가능 국내 대학(원)

o 동일 대학에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캠퍼스(Campus)는 동일 대학을 의미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인정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과 분담하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대학(원)(선택)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국내외 대학(기관) 또는 기업

o 교육과정 개발·운영, 국제공동연구 등을 위해 해외대학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교육·연구를 수행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참여조건

◦ 데이터 융합 석사학위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 학생 정원 확보, 해외교육, 글로벌 캡스톤, 해외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공모분야별 다음 조건을 충족(제안)한 대학(원)

해외교육형
o (교육과정) 글로벌 상위권 대학과 협력하여 기업 경영 등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의사결정과 해외진출 선도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 - ’25학년도 봄학기부터 데이터 융합 분야 석사학위 과정 연 10명 이상 선발(필수) - 해외대학과 복수학위, 공동학위 또는 학점연계 과정 등을 개발·운영하고, 대학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전문/일반대학원, 전공과정, 융합학과, 협동과정 등 교육과정 운영 형태는 대학 자율 * 미국, 영국, 스위스, 싱가폴 등 대상 국가 제한 없이 글로벌 상위권 대학과 협력 가능 - 재직자 과정 또는 전일제(Full-time) 과정 등 입학 대상과 등록금 지원 금액은 대학 자율이나 관련 세부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재직자 과정의 경우 석사학위 과정 10명 선발 기준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한정함. 다만, 대기업, 공공기관 재직자의 입학은 가능하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원으로 등록금 등 지원은 불가 o (해외교육) 석사학위 교육과정 졸업학점의 40% 이상을 해외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데이터 융합 분야 글로벌 상위권 대학에서 해외 현지 교육을 운영하고 해외 현지 교육 학생들의 대학원 해외 교육비(등록금+체제비) 지원 - 해외교육 인원은 ’26년부터 과제당 10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제의 교육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한해 해외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24∼’25년도에 한해 수행대학 내 AI·데이터 관련 과목(머신러닝, 데이터 분석·기획,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의사결정론 등)을 이수한 재학생도 해외 교육비 지원 가능(’24∼’25년 해외교육 운영 계획은 선정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에 반영) * 이 경우 해외교육의 기간이나 학기 기준은 대학 자율이고 지원대상 학생은 본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야 함 - 대학원 해외 교육비 중 해외 대학 등록금과 체재비 지급기준은 대학 자율로 설정하되 관련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단, 체재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실비 수준의 지원한도를 대학 자율로 설정) o (글로벌 캡스톤) 해외 현지교육 대상 학생은 기업의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는 캡스톤 프로젝트를 의무 이수해야 함 - 해외 또는 국내 기업 등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캡스톤 대신 SCI급 논문으로 대체 가능 o (사후관리) 배출인력의 취업관리(취업률, 취업처 등) 및 학위 취득후(5년간) 후속관리 노력 - 졸업생의 활동성과 모니터링, 재학생 멘토 활용, 정부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과제 수행대학에서 졸업생 커뮤니티 운영 및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 o (기타) 해외교육 학생에 대한 관리, 캡스톤 프로젝트 운영 등 본 과제의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1명 이상의 행정전담 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 행정전담 인력은 인건비에 편성할 수 있으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 금지

해외연계형
o (교육과정) 글로벌 상위권 대학과 협력하여 제직자 또는 전일제(Full-time) 학생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석사학위 과정 운영 - ’25학년도 봄학기부터 데이터 융합 분야 석사학위 과정 연 10명 이상 선발(필수) - 국내 교육과정 이외에 해외 현지학습 및 현지연수, 해외교수 온라인수업 등 해외대학과의 교육·연구 상세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 - 대학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전문/일반대학원, 전공과정, 융합학과, 협동과정 등 교육과정 운영 형태는 대학 자율 - 재직자 과정 또는 전일제(Full-time) 과정 등 입학 대상과 등록금 지원 금액은 대학 자율이나 관련 세부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재직자 과정의 경우 석사학위 과정 10명 선발 기준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한정함. 다만, 대기업, 공공기관 재직자의 입학은 가능하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원으로 등록금 등 지원은 불가 o (공동연구) 기업 등으로부터 대학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야별 해외 상위권 대학과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연 2건 이상 수행해야 함 - 국내대학과 분야별 글로벌 상위권 대학 간 공동연구를 통해 기업 적용·활용까지 지원 -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에 활용될 기업 데이터 등에 대한 대학-기업 간 MoU, 학생(재직자) 소속 기업에서 데이터 제공 등 확보방안을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할것 - 데이터연구센터 등과 연계, 기업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본 과제의 교육과정 재학생 및 대학내 Full-time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프로젝트 수행 - 프로젝트의 규모, 방식 등은 대학 자율 ※ 국제공동연구는 본 과제 교육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캡스톤 또는 SCI급 논문으로 대체 가능하나 과제 지원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추진내용을 명시해야 함 o (사후관리) 배출인력의 취업관리(취업률, 취업처 등) 및 학위 취득후(5년간) 후속관리 노력 - 졸업생의 활동성과 모니터링, 재학생 멘토 활용, 정부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과제 수행대학에서 졸업생 커뮤니티 운영 및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 o (기타) 교육과정 운영 및 국제 공동연구 관리 등 본 과제의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1명 이상의 행정전담 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 행정전담 인력은 인건비에 편성할 수 있으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 금지

참고사항

□ [참고1] ’23 세계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 순위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3: Data Science (20위까지 발표)

순위	대학명	순위	대학명
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1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폴)
2	Carnegie Mellon University	12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싱가폴)
3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3	Cornell University
4	University of Oxford(영)	14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5	Harvard University	15	The University of Edinburgh(영)
6	University of Toronto(캐나다)	16	Imperial College London(영)
7	University of Washington	17	UCL(영)
8	Princeton University	18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9	EPLE 로잔연방공대(스위스)	19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캐나다)
10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	University of Amsterdam(네덜란드)

□ [참고2] ’23 세계 농업 산림 분야 대학 순위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3: Agriculture & Forestry (422위까지 발표)

순위	대학명	순위	대학명
1	Wageningen University(네덜란드)	1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	University of California	12	University of Copenhagen(덴마크)
3	Swedish University(스웨덴)	13	Michigan State University
4	Cornell University	14	Texas A&M University
5	Purdue University	15	University of Reading(영)
6	Norwegian University(노르웨이)	16	BOKU(오스트리아)
7	Ghent University(벨기에)	17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8	Iowa State University	18	The University of Queensland(호주)
9	University of Wisconsin	19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캐나다)
10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중국)	20	University of Hohenheim(독일)

□ [참고3] ’24 세계 MBA 순위

* QS Global MBA Rankings 2024 (315위까지 발표)

순위	대학명	순위	대학명
1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11	INSEAD(프)
2	Penn Wharton	12	Northwestern Kellogg
3	Harvard Business School	13	UC Berkeley Haas
4	London Business School	14	Chicago Booth
5	HEC Paris(프)	15	UCLA Anderson
6	MIT Sloan	16	Yale School of Management
7	Columbia Business School	17	NYU Stern
8	IE Business School(스페인)	18	Oxford Said(영)
9	Cambridge Judge(영)	19	Esade Business School(스페인)
10	IESE Business School(스페인)	20	Imperial College Business School(영)

※ 참고자료는 예시 및 참고사항으로 글로벌 상위권 대학은 본 과제에 신청할 대학의 교육과정(커리큘럼) 및 분야(산업, 경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20위 이하 대학도 상위권 대학에 해당할 수 있음

4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 평가 절차

◦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서면검토·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사전검토	➡	서면검토	➡	발표평가	➡	최종확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구분		평가방법	주요내용
1차	사전검토	사전검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서류검토를 통해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및 의무사항 반영 등 과제신청 적합 여부를 확인
2차	서면검토	평가위원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검토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
3차	최종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해외교육형]

항목	평가항목	배점
사업 수행역량 (35)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교원 역량의 우수성 및 역할의 구체성	10
	ㅇ 수행체계의 적절성 및 우수성	15
	ㅇ 인재양성 관점에서 수행기관별 역할의 구체성	10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 (30)	ㅇ 전주기적(학생선발~취업) 인재양성 계획의 우수성	15
	ㅇ 데이터 융합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15
해외교육 계획 및 방안 (25)	ㅇ 해외교육 커리큘럼의 우수성 및 효과성	10
	ㅇ 캡스톤 주제 발굴 과정 및 기업 데이터 확보방안의 적절성	10
	ㅇ ’24∼’25학년도 해외교육 추진방안의 우수성	5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 (10)	ㅇ 사업 성과관리 및 제고 방안의 우수성	10
합 계		100

[해외연계형]

해외연계형	평가항목	배점
사업 수행역량 (35)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 및 역할의 구체성	10
	ㅇ 수행체계의 적절성	15
	ㅇ 인재양성 관점에서 수행기관별 역할의 구체성	10
인재양성전략 및 계획 (30)	ㅇ 전주기적 인재양성 계획의 우수성	15
	ㅇ 해외대학 및 산학연계 인재양성 방안의 우수성	15
연구수행 계획 및 방안 (25)	ㅇ 연구 목표와 프로젝트 주제의 우수성	15
	ㅇ 프로젝트 주제 발굴 과정 및 기업데이터 확보방안의 적절성	10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 (10)	ㅇ 사업 성과관리 및 제고 방안의 우수성	10
합 계		100

□ 평가일정(안)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확정
’24. 5. 14.		’24. 6월 중		’24. 6월 중		’24. 7월 중		’24. 7월 중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평가 시 우대(가점)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평가 시 감점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1점)

□ 평가 관련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시킴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2개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

◦ 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 예정 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 신청한 경우이거나 응모가 없는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2주간 공고를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1:1) 신청 과제인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3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n) (다자간협약대상) (선택사항)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n) (해외대학 참여 필수, 국내기관은 선택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

※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

6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사전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국가연구개발(R&D) 관련 규정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는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가 “보안” 등급일 경우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단, 1억 원 이상의 장비는 전문기관(IITP) 심의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 심사 결과를 거쳐 취득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 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인재양성 품목지정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지침을 준용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1차년도)에 한정하여 확정되었으며, 지원기간 및 ’25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 근거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R&D사업 관리를 위한 과기정통부 고시 등을 준용

8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24. 4. 5(금) 〜 5. 14(화) 15:00까지 (40일간)

□ 전산등록기간

◦ 2024. 5. 1(수) 〜 5. 14(화) 15:00까지

* 신청 마감일(15:00)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제출처	비 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HWP)	전산 등록 (IRIS)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PDF)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각각 작성 후 제출
3	우대사항 증빙 서류 각 1부(선택)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만 제출
4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각각 작성 후 제출
6	사업자등록증(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제출
o 1, 2, 4, 5번 제출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o 5번 제출서류는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만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신청 방법 및 접수방법

◦ 접 수 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생성AI선도인재양성’ 검색 후 구비서류 등록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신청서류 양식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공지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생성AI 선도인재양성 공고

☞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및 삭제 불가)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접수불가시 기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필요시 추후 별도 공지)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 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IRIS 사용 매뉴얼)

9		사업설명회

□ 설명회 일정(안)

◦ (일시) 2024. 4. 16(화) 14:00 ~

◦ (장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전사무소 본관 2층 세미나실(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유튜브 [정통방통]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
(https://www.youtube.com/@iitp_ict/streams)

◦ (주요내용) 사업 추진방향,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 지원 시 필요한 사항 등

10		문의사항

□ 사업 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인재기획팀 권형진 수석(042-612-8413, hjkwon@iitp.kr)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사항 :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