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1023호

[과학기술진흥유공]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 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1. 포상 규모(안)

□ 정부포상 : 00점

□ 장관표창 : 00점

2. 포상 대상 분야

□ (기관평가 분야) ’22년 국가연구개발 기관평가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자 또는 기관

□ (사업평가 분야) ’22년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자

□ (우수성과 100선) ’22년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등 과학기술분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자

3. 후보자 추천 기준

□ 포상후보자 자격요건

ㅇ 포상의 종류별로 아래 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5년	10년	5년	3년

□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구분	평가결과	추천 요건		추천 대상	훈격 별 추천			비고
		부문	공적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과기부 장관 표창
기관 평가	‘우수’ 이상	연구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ㅇ	ㅇ	기관별 훈격당 1명 (장관표창은 2명)
				단체		ㅇ		‘우수’ 등급 이상 기관
		연구 지원	우수성과 창출 기여, 성과활용․확산 우수 등	개인		ㅇ	ㅇ	기관별 훈격당 1명 (장관표창은 2명)
				단체		ㅇ		‘우수’ 등급 이상 기관
	‘보통’	연구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장관표창 2명
	등급구분없음	평가 기반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부처․연구회 ․과기부 등 추천

① 연구 부문(연구사업평가)

- ’22년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은 훈․포장 1명, 정부표창 1명, 장관표창 2명(기관별 4명 가능), ‘보통’ 등급은 장관표창 2명(기관별 2명 가능) 추천

- 연구사업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은 국무총리 표창에 추천 가능

② 연구지원 부문(기관운영평가)

- 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은 우수성과 창출, 성과활용·확산 등에 기여한 행정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표창 1명, 장관표창 2명 추천(기관별 3명 가능)

- 기관운영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은 국무총리 표창에 추천 가능

③ 평가기반 부문

- 기관평가 수행 부처·연구회 담당자 및 평가위원(자체․상위), 전문기관 담당자, 기관평가 제도개선에 공로가 있는 자 등을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

< ’22년 기관평가 관련 포상 후보자 추천 시 고려사항 >

부문	주요 대상	추천 시 고려사항
연구	연구자 등	ㅇ 기관별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공적이 탁월한 자 ※ ’22년 우수성과 100선 선정자는 기관평가 부문 기관별 추천 한도와 별도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부문으로 추천(서식 2-4)
	단체(기관)	ㅇ 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기관”
연구지원	행정원 등	ㅇ 연구자율성, 몰입환경 구축 등을 중심으로 공적이 뚜렷한 자
평가기반	평가담당자 등	ㅇ 평가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구분	평가 결과	추천 요건		추천 대상	추천 훈격			비고
		부문	공적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과기부 장관 표창
중간평가	‘우수’ 이상	연구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ㅇ	ㅇ	사업별 훈격당 1명
		연구지원	우수성과 창출 기여, 성과활용․확산 우수 등	개인		ㅇ	ㅇ	사업별 훈격당 1명
		평가기반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ㅇ	사업별 훈격당 1명
	‘보통’	연구, 연구지원, 평가기반	우수성과 창출,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사업별 1명
특정평가	등급 구분 없음	우수성과 창출,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ㅇ	사업별 훈격당 1명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효과성 분석	‘우수’	우수성과 창출, 및 기여 평가 수행 및 제도 개선 기여 등		개인		ㅇ	ㅇ	사업별 1명

① (중간평가) ‘22년 ‘R&D 성과평가’를 받은 사업 중 우수성과를 창출하거나 그 과정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포상 실시

ㅇ 자체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 중에서 상위평가 최종결과 ‘적절’ 판정을 받은 사업

- (연구 부문) 사업별 훈·포장, 정부표창, 장관표창 1명씩 후보자 추천(사업별 3명 가능)

- (연구지원 부문) 행정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표창·장관표창 1명씩 후보자 추천(사업별 2명 가능)

- (평가기반 부문)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부처·전문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표창·장관표창 1명씩 추천(사업별 2명 가능)

ㅇ 자체평가 결과 ‘보통’ 등급 중에서 상위평가 최종결과 ‘적절’ 판정을 받은 사업

- 연구자, 행정원, 공무원, 전문기관 담당자 등 장관표창 후보자 1명 추천

② (특정평가) ‘22년 평가 결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하거나 원활한  평가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

ㅇ 연구자, 행정원, 공무원, 전문기관 담당자 등 정부표창 후보자 1명 및 장관표창 후보자 1명 추천(사업별 2명 가능)

③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효과성 분석) ‘22년 점검 결과 ’우수‘를 받은 사업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하거나 그 과정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ㅇ 연구자, 행정원, 전문기관 담당자 등 정부표창·장관표창 후보자 1명씩 추천

< ’22년 사업평가 관련 포상 후보자 추천 시 고려사항 >

평가	부문	추천 시 고려사항
중간 평가	연구	ㅇ ‘22년 평가대상기간(’19～’21) 동안의 공적을 중심으로 추천 ※ 사업평가에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연구자를 추천 (중간평가보고서에 제출한 ‘대표성과’와 관련된 성과내용 등 기술) ※ ’22년 우수성과 100선 선정자는 사업평가 부문 사업별 추천 한도와 별도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부문으로 추천(서식 2-4)
	연구 지원	ㅇ ’22년 평가대상기간(’19～’21) 동안의 공적을 중심으로 추천 ※ 전문기관 또는 직접 사업을 관리하는 부·처·청의 사업관리자, 행정원, 기술원 등 직종과 직급 구분 없이 추천 가능
	평가 기반	ㅇ ’22년 자체평가 기간 동안 평가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추천 ※ 공정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충실한 근거자료 정리, 성실한 평가보고서 작성 등 적절한 자체평가 수행에 기여한 공무원
특정평가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효과성 분석		ㅇ ’22년 평가/점검 대상기간 동안의 공적을 중심으로 추천 ※ 우수성과 창출, 원활한 평가 수행에 직접 기여한 부처·청 및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자, 행정원, 기술원 등 직종과 직급 구분 없이 추천 가능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구분	선정 결과	추천 요건	추천 대상	추천 훈격			비고
		공적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과기부 장관 표창
우수성과 100선	최우수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ㅇ	ㅇ
	우수	우수성과 창출	개인		ㅇ	ㅇ
	등급 구분 없음	우수성과 창출 기여, 성과활용‧확산 우수, 평가 수행, 제도개선 기여 등	개인		ㅇ	ㅇ

※ ’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자는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 부문의 추천한도와 별도로 ‘우수성과 100선’ 부문으로 추천

4.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ㅇ 추천권자는 추천 대상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ㅇ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결과 ‘미흡’ 등급 이하를 받은 사업 및 기관은 원칙적으로 추천대상에서 제외

ㅇ 정부포상 및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해 포상 수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추천 금지(정부포상 요건 및 제한규정)

- 반드시 부처 등은 소속기관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에서 제한 여부를 사전 확인 (확인 과정을 등한시하여 포상 수여 불가자가 추천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포상규모 축소 등 불이익 부과 가능)

ㅇ 정부 포상 요건 및 제한요건 해당 여부 : 반드시 사전 확인

<포상기준>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서훈 금지 등“, 「정부포상 업무지침(2020.1.1.시행)」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23년 3월 21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 상세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5. 추천 방법

□ 추천 기한 : 2022년 12월 30일(금) 18:00까지, 기한 엄수

□ 접수 방법 및 접수처

ㅇ e메일로 제출(e메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 가능, 우편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소정양식 작성‧출력 파일을 USB 등으로 함께 제출)

- 서식1~서식5는 ‘ᄒᆞᆫ글’을 사용, 별첨파일은 ‘엑셀’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 서명, 직인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컬러 스캔)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제출서류(소정양식)>

• [서식1] 후보자 추천서

• [서식2] 공적조서 (서식 2-1 / 2-2 / 2-3 / 2-4)

• [서식3]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 공무원(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직원 포함)일 경우에만 작성

※ 민간인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제출

• [서식4]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훈장후보자 공적 확인서(서식 4-1 / 4-2 / 4-3)

• [서식5] 포상 제한 확인서

• [별  첨] ① 추천자 명단 ② 산업재해 및 범죄경력 등 추천제한 양식

ㅇ 접수처

접수처	접수방법		접수관련 문의전화
	e메일	우편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prize2022@kistep.re.kr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평가센터	조민옥 연구원 043-750-2646

※ 포상 추천기준 및 내용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2 / 6927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6. 선정 절차

□ 공적 내용에 대한 공개검증, 자체심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

ㅇ 포상 추천대상자(장관표창 제외)의 소속, 성명, 주요 공적 등을 국민신문고, 광화문1번가, 정부24, 대한민국상훈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7. 시상

□ 2023년 4월, 제56회 과학‧정보통신의 날 中 기념행사(예정)

참고1		'22년 성과평가 대상 사업‧기관 목록 및 결과

□ 사업평가

ㅇ 중간평가(상위평가) 대상 사업 : 133개 세부사업 중 우수 24개, 보통 104개, 미흡 1개, 부적절 4개

부처명	사업명	’21년 예산 (백만 원)	자체평가		재평가		최종 적/부
			점수	등급	점수	등급
과기정통부 (31)	ICT기반원자력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	7,686	79.9	보통	-	-	적절
	ICT혁신선도연구인프라구축	9,028	84.0	보통	-	-	적절
	STEAM연구	20,506	84.0	보통	-	-	적절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108,962	81.8	보통	-	-	적절
	개인기초연구	1,476,968	99.0	우수	-	-	적절
	공공혁신조달연계무인이동체및SW플랫폼개발(과기정통부)	3,000	77.5	보통	-	-	적절
	과학영재양성	14,568	84.7	보통	-	-	적절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사업(RAPID)	5,000	76.5	보통	80.4	보통	적절
	글로벌프론티어지원	30,000	84.7	보통	-	-	적절
	다목적실용위성개발(과기부)	36,825	87.0	우수	87.0	우수	적절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3,150	81.2	보통	-	-	적절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4,200	84.5	보통	83.5	보통	적절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4,646	84.0	보통	82.0	보통	적절
	미래뇌융합기술개발	9,667	81.9	보통	-	-	적절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41,500	101.0	우수	99.5	우수	적절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14,100	77.4	보통	75.6	보통	적절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16,520	89.1	우수	-	-	적절
	양자센서핵심원천기술개발	5,800	80.0	보통	77.0	보통	적절
	양자컴퓨팅기술개발사업	9,634	82.0	보통	79.5	보통	적절
	에너지클라우드기술개발	3,600	81.6	보통	-	-	적절
	에너지환경통합형학교미세먼지관리기술개발(과기부)	5,334	83.6	보통	82.0	보통	적절
	오믹스기반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6,000	82.6	보통	-	-	적절
	원자력기초연구지원사업	7,638	80.9	보통	-	-	적절
	원자력융복합기술개발사업	6,132	82.6	보통	79.8	보통	적절
	저고도소형드론식별·관리기반조성	3,391	82.2	보통	-	-	적절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27,732	84.8	보통	-	-	적절
	지역균형발전SW.ICT융합기술개발	10,635	84.0	보통	-	-	적절
	집단연구지원	313,730	84.0	보통	84.0	보통	적절
	차세대중형위성개발	22,150	88.0	우수	88.0	우수	적절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5,950	84.0	보통	81.2	보통	적절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챌린지사업	4,680	81.0	보통	-	-	적절
교육부 (4)	BK21플러스사업	210,805	91.2	우수	90.7	우수	적절
	개인기초연구	67,376	98.0	우수	-	-	적절
	대학혁신지원	347,561	85.1	우수	88.7	우수	부적절
	에너지환경통합형학교미세먼지관리기술개발(교육부)	833	83.6	보통	82.0	보통	적절
국토부 (9)	공공혁신조달연계무인이동체및SW플랫폼개발(국토부)	7,173	87.6	우수	87.6	우수	적절
	도로기술연구	14,789	89.5	우수	-	-	적절
	빅데이터기반항공안전관리·보안인증기술개발사업	8,869	80.0	보통	-	-	적절
	상용급액체수소플랜트핵심기술개발	9,753	84.0	보통	-	-	적절
	소형무인비행기인증기술개발사업	6,640	81.0	보통	-	-	적절
	자율비행기개인항공기인증및운용기술개발사업	3,448	89.4	우수	-	-	적절
	저탄소에너지고효율건축기술개발	11,480	87.5	우수	82.0	보통	적절
	철도차량스마트유지보수기술개발사업	6,736	83.2	보통	-	-	적절
	플랜트연구	13,901	82.0	보통	-	-	적절
기상청 (1)	기상위성운영및활용기술개발	10,017	90.3	우수	-	-	적절
농식품부 (2)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20,826	81.5	보통	-	-	적절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7,375	73.0	보통	-	-	적절
농진청 (8)	국제농업기술협력	3,328	95.0	우수	89.0	우수	적절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	18,088	82.9	보통	82.9	보통	적절
	농축산물생산현장의안전관리기술개발	9,935	80.4	보통	73.9	보통	적절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농진청)	3,300	73.0	보통	70.0	보통	적절
	수요자맞춤형육종소재대량.신속발굴기술개발	9,600	79.9	보통	72.7	보통	적절
	작물유용성분증진핵심기술개발	4,000	80.5	보통	80.5	보통	적절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R&D,보조,경제)	17,219	90.3	우수	83.3	보통	적절
	차세대중형위성(농림위성)2단계개발사업(농진청)	3,998	83.0	보통	-	-	적절
방사청 (5)	기동화력연구개발	36,673	75.4	보통	71.3	보통	적절
	유도무기연구개발	479,357	78.2	보통	77.0	보통	적절
	지휘정찰연구개발	528,741	77.2	보통	75.0	보통	적절
	함정연구개발	141,125	87.4	우수	85.8	우수	적절
	항공기연구개발	1,001,138	81.5	보통	80.4	보통	적절
복지부 (8)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5,401	85.5	우수	-	-	적절
	마이크로의료로봇실용화기술개발	10,143	77.5	보통	73.0	보통	적절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일반회계)	13,505	79.0	보통	-	-	적절
	스마트임상시험플랫폼기발구축사업	3,707	85.5	우수	85.5	우수	적절
	의료데이터보호활용기술개발(R&D)	9,914	89.8	우수	84.8	보통	적절
	첨단의료기술개발	57,308	84.3	보통	-	-	적절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4,080	77.4	보통	-	-	적절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	22,404	84.6	보통	-	-	적절
산림청 (5)	기후영향·적응연구	6,816	80.3	보통	-	-	적절
	미세먼지대응도시숲연구	5,450	97.5	우수	89.3	우수	부적절
	산림융복합전문인력양성	6,231	83.8	보통	-	-	적절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산림청)	300	83.2	보통	-	-	적절
	차세대중형위성(농림위성)2단계개발사업(산림청)	3,998	83.0	보통	-	-	적절
산업부 (28)	LNG발전용가스터빈고온부품성능검증기술개발	4,455	76.2	보통	76.2	보통	적절
	공공혁신조달연계무인이동체및SW플랫폼개발(산업부)	2,604	80.5	보통	-	-	적절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	9,000	74.0	보통	-	-	적절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산업부)	2,123	87.0	우수	87.0	우수	적절
	미래형스마트그리드실증연구사업	5,357	81.0	보통	-	-	적절
	산업용임베디드시스템개발사업	8,357	72.8	보통	72.8	보통	적절
	석탄발전미세먼지저감친환경설비혁신기술개발	6,833	79.0	보통	-	-	적절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R&D)	9,741	78.6	보통	-	-	적절
	수송분야비배기관미세먼지저감	7,000	79.0	보통	-	-	적절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14,457	80.4	보통	-	-	적절
	신재생전원확대와전력계통안정화를위한RMS기술개발	4,365	84.0	보통	-	-	적절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8,636	89.0	우수	-	-	적절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특)	214,010	72.6	보통	70.7	보통	적절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특)	45,284	92.0	우수	85.6	우수	적절
	원자력핵심기술개발	56,218	73.8	보통	73.8	보통	부적절
	원전중대사고방지안전강화기술개발	7,050	70.4	보통	70.4	보통	부적절
	자동차산업기술개발	156,711	79.2	보통	-	-	적절
	자율비행개인항공기기술개발사업	7,335	84.0	보통	84.0	보통	적절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4,962	77.0	보통	77.0	보통	적절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127,013	76.9	보통	-	-	적절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61,873	74.1	보통	-	-	적절
	지능형LVDC(저압직류)핵심기술개발	8,426	83.0	보통	83.0	보통	적절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	6,514	71.4	보통	71.4	보통	적절
	차세대하이브리드PCB기술개발	4,900	71.6	보통	68.7	미흡	적절
	청정생산기반상업공생기술개발사업	9,088	74.4	보통	-	-	적절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19,225	92.0	우수	92.0	우수	적절
	해외수주연계항공부품산업공정기술개발사업	6,675	76.2	보통	-	-	적절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	4,590	71.2	보통	-	-	적절
소방청 (2)	실감기반첨단소방훈련체계구축연구	6,106	83.0	보통	-	-	적절
	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	5,938	78.5	보통	78.5	보통	적절
식약처 (2)	농축수산안전관리	10,439	89.8	우수	87.3	우수	적절
	의약품등안전관리	25,749	92.0	우수	-	-	적절
원안위 (2)	안전규제요소융합기술개발	5,965	84.0	보통	-	-	적절
	원자력활동검증기반기술개발	4,700	80.0	보통	-	-	적절
중기부 (3)	산학연CollaboR&D	46,572	77.2	보통	-	-	적절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9,263	79.0	보통	-	-	적절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기술개발	4,602	76.0	보통	-	-	적절
질병청 (2)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46,572	97.2	우수	-	-	적절
	미세먼지기인질병대응연구	36,815	90.4	우수	82.8	보통	적절
해경청 (3)	골든타임사수를위한수색.구조기술개발	7,763	86.0	우수	-	-	적절
	방제단계별대응역량강화기술개발	5,604	79.9	보통	-	-	적절
	불법선박대응을위한장비선진화기술개발	4,752	83.6	보통	-	-	적절
해수부 (10)	극지및대양과학연구	18,623	91.0	우수	-	-	적절
	생태계기반수산자원변동예측기술개발	3,196	83.3	보통	-	-	적절
	선박배출미세먼지통합저감기술개발	8,516	82.5	보통	-	-	적절
	수산전문인력양성사업	6,040	82.0	보통	-	-	적절
	스마트자동화항만상용화기술개발	3,744	82.1	보통	-	-	적절
	어업현장의현안해결지원사업	12,604	81.4	보통	-	-	적절
	차세대수산물품질관리및검역시스템구축	10,619	79.8	보통	-	-	적절
	해양바이오전략소재개발및상용화지원	9,795	78.4	보통	-	-	적절
	해양산업수요기술개발	14,060	79.4	보통	-	-	적절
	해양장비연구성과활용촉신	8,469	85.0	우수	79.7	보통	적절
행안부 (2)	국민수요맞춤형생활안전연구개발사업	10,469	85.0	우수	-	-	적절
	생활안전예방서비스기술개발	4,700	81.6	보통	81.0	보통	적절
환경부 (6)	상하수도혁신기술개발사업	30,464	85.6	우수	81.6	보통	적절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환경부)	10,120	77.3	보통	75.3	보통	적절
	생태모방기반환경오염관리기술개발	10,249	79.6	보통	79.6	보통	적절
	표토환경보전관리기술개발사업	4,301	79.4	보통	-	-	적절
	플랜트연구	9,930	76.3	보통	76.3	보통	적절
	환경시설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5,511	79.0	보통	-	-	적절
합계(평균)		6,617,125	82.5	보통	80.7	보통	-

ㅇ 특정평가 대상 : 2개 분야, 소·부·장 관련 사업

시기	구분	사업명	'21예산 (억원)	주관부처
’22년도 상반기	소·부·장 특정평가	’22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40개 사업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21년 하반기 ~ ’22년 하반기	지역R&D 분야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127 (32.5)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육성	1,418	과기정통부
		지역특화산업육성+	1,227	중기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778	산업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1,123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	1,868	산업부
		합계	6,541 (6,446.5)
	빅데이터 분야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	50	과기정통부
		공공기반재활운동 빅데이터플랫폼기술개발	50	과기정통부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38.3	과기정통부
		AI·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모델개발 및 실증연구	10	국토부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58.9	국토부
		데이터기반항공교통관리기술개발	20	국토부
		빅데이터기반항공안전 관리·보안인증기술개발사업	88.6	국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스마트시티)	69.5	국토부
		스마트시티기상기후융합기술개발	29.6	기상청
		농업빅데이터수집 및생산성향상모델개발	30.9	농진청
		디지털병리기반의암전문AI분석솔루션개발	71.7	복지부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	76.5	복지부
		스마트임상시험플랫폼기반구축사업	37	복지부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	30	복지부
		중환자특화빅데이터구축 및AI기반CDSS개발	70.6	복지부
		지능형재활운동체육중개연구사업	40	복지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정밀의료)	107	복지부
		농림위성융합지능형산림특화정보기반연구	24	산림청
		i-Ceramic제조혁신플랫폼사업	50	산업부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	63	산업부
		자동차산업미래기술혁신을 위한오픈플랫폼생태계구축	63	산업부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49.6	산업부
		클라우드기반디지털 엔지니어링통합빅데이터구축	80	산업부
		첨단기술이용스마트식품안전관리	18.6	식약처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	45.4	중기부
		AI기반스마트어업관리시스템개발	31.2	해수부
		IoT기반지능형항만물류기술개발	108.1	해수부
		빅데이터기반해양바이러스 제어 및 마린바이오틱스	93.6	해수부
		생태계기반수산자원변동예측기술개발	31.9	해수부
		스마트항로표지기술개발	54.6	해수부
		해양과학조사및예보기술개발	137	해수부
		사회복합재난예방대응기술개발	69.1	행안부
		지능형상황관리기술개발	42	행안부
		ICT기반환경영향평가기술개발사업	45	환경부
		지능형도시수자원관리	62.5	환경부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787.2	과기정통부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19	농진청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25.1	복지부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14	산림청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97.9	해수부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	34.8	환경부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	22.6	과기정통부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	72.5	복지부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	72.5	산업부
		디지털트윈기반재난안전관리 플랫폼기술개발	72.5	과기정통부
		디지털트윈기반화재재난지원통합플랫폼 기술개발사업	10	국토부
		디지털트윈기반화재재난지원통합플랫폼 기술개발사업	9.3	산업부
		스마트도로조명플랫폼개발사업	15.7	과기정통부
		스마트도로조명플랫폼개발 및 실증	26.9	국토부
		스마트도로조명플랫폼개발 및 실증연구	9	산업부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116.1	과기정통부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68.1	농식품부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68.6	농진청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85.1	복지부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34.3	산업부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35.3	해수부
		AI기반스마트하우징기술개발사업	42	국토부
		AI기반스마트하우징플랫폼및서비스기술개발	28.8	산업부
		자연재해대응영향예보생산기술개발	18.1	기상청
		자연재해대응영향예보생산기술개발	12.8	산림청
		합계	3,746.7

ㅇ ’22년 성과 관리·활용 계획 작성 대상사업

부처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경찰청 (2)	일반회계	자율주행차의도로주행을위한운행체계및교통인프라연구개발사업*
	일반회계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시범사업
과기정통부 (16)	일반회계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일반회계	우주중점기술개발
	일반회계	우주핵심기술개발*
	일반회계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일반회계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시범사업
	정진기금	ICT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
	정진기금	ICT혁신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방발기금	건강한미디어환경조성기술개발
	방발기금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일반회계	비대면비즈니스디지털혁신기술개발(R&D)
	방발기금	스마트미디어기술개발사업화(R&BD)지원
	일반회계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부품소재사업
	일반회계	자율주행솔루션및서비스플랫폼기술개발
	정진기금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정진기금	차세대초소형IoT기술개발
	일반회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과기부)*
국토부 (3)	일반회계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
	일반회계	도심도로자율협력주행안전.인프라연구*
	교특회계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
기상청 (2)	일반회계	연직바람관측장비융합기술개발
	일반회계	한반도지하단층·속도구조통합모델개발*
농식품부 (7)	농특회계	1세대스마트애니멀팜산업화기술개발(R&D)
	농특회계	1세대스마트플랜트팜산업화기술개발(R&D)
	농특회계	GoldenSeed프로젝트(농식품부)*
	농특회계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농특회계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농특회계	맞춤형혁신식품및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농특회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농진청 (7)	일반회계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일반회계	GoldenSeed프로젝트(농진청)*
	농특회계	농축산미세먼지발생실태및저감기술개발
	일반회계	무인이동체(드론)활용농경지관측과현장적용기술사업
	일반회계	첨단기술융복합차세대스마트팜기술개발*
	일반회계	한국형축산업을위한가축사육신기술개발
	일반회계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문체부 (2)	체육기금	스포츠창업선도기업육성핵심기술*
	관광기금	융복합관광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
복지부 (9)	일반회계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일반회계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
	일반회계	사회서비스
	건강기금	선도형특성화연구개발사업*
	일반회계	심혈관계질환첨단의료기술가상훈련시스템기술개발
	일반회계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복지부)
	일반회계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
	일반회계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복지부)*
	일반회계	CDM 기반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산림청 (4)	일반회계	GoldenSeed프로젝트(산림청)*
	일반회계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
	농특회계	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사업화기술개발
	농특회계	임업기술연구개발*
산업부 (16)	소특회계	i-Ceramic제조혁신플랫폼사업
	균특회계	광역협력권산업육성*
	균특회계	광역협력권산업육성(R&D)(세종)
	균특회계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일반회계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소특회계	산업위기지역미래자동차핵심부품개발(R&D)
	일반회계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
	일반회계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
	전력기금	수소융복합단지실증
	일반회계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사업
	에특회계	에너지안전기술개발
	일반회계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
	소특회계	자동차부품기업재도약
	전력기금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일반회계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일반회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원안위 (1)	일반회계	핵비확산및핵안보이행기술개발*
중기부 (1)	일반회계	AI기반고부가신제품개발*
해경청 (1)	일반회계	해양구조기술개발
해수부 (4)	농특회계	GoldenSeed프로젝트(해수부)*
	일반회계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
	일반회계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추가)*
	일반회계	해양과학국제연구(추가)
행안부 (1)	일반회계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
환경부 (2)	환특회계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환특회계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

* 상위점검 대상 사업

□ ’22년 효과성 분석 대상사업

부처	회계구분	세부사업명
과기정통부 (10)	일반회계	ICT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
	일반회계	SW기술자산활용촉진
	기금/일반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기금	개방형스마트홈기술개발및실증
	일반회계	공공복지안전연구*
	일반회계	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프로젝트
	특별회계	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기술고도화*
	특별회계	우정기술연구개발
	기금	중증질환자After-care기술개발및실증
	일반회계	투자연계형기업성장R&D지원
교육부 (1)	특별회계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기상청 (1)	일반회계	차세대도시·농림융합스마트기상서비스개발*
문체부 (1)	기금/일반	관광서비스혁신R&D지원
보건복지부 (2)	일반회계	글로벌화장품신소재·신기술연구개발지원*
	일반회계	보건의료서비스
산업부 (3)	에특회계	LED시스템조명2.0
	산촉기금	무역환경변화대응
	전력기금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실증연구
중기부 (2)	일반회계	6개월챌린지및엑셀러레이터연계지원
	일반회계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행안부 (1)	일반회계	기록물보존기술연구
환경부 (2)	특별회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
	특별회계	조류감시및제거활용기술개발및실증화

* 상위점검 대상 사업

□ 기관평가 :　'22년 1차 ~ 3차 대상기관 및 결과

구분		소관기관	출연기관	평가결과
1차 (2개)	기관운영 평가 (2개)	과기정통부	나노종합기술원	우수
		해수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우수
2차 (5개)	기관운영 평가 (5개)	과기정통부	고등과학원	보통
		연구회	한국화학연구원	보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보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보통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수
3차 (4개)	기관운영 평가 (4개)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진행예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진행예정
			광주과학기술원	진행예정
		연구회	한국기계연구원	진행예정
	연구사업 평가 (1개)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진행예정

참고2		정부 포상 요건 및 제한 규정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동법「시행령」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정부포상 업무지침(2020.1.1.시행)」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1)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2)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3) 재포상 금지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4) 포상의 제한

가)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포상기준의 예외

가)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나)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국가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다)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5) 포상(추천) 제한

구분

추천 제한사항

일반국민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②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③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④「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⑥「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집 조회하여 확인

⑧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재직공무원

①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②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③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④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

⑤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⑥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집 조회하여 확인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퇴직공무원

①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②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을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의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③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④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⑤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

⑥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⑦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집 조회하여 확인

⑧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단체표창

①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②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③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집 조회하여 확인

⑤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참고3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자격 기준 및 추천 제한 기준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이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추천가능 (단, 공무원징계령 제4조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는 제외)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 (일반국민)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사회 이익,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공적 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2회 이상 불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요함

자격기준

o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o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현재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부 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추천제한

o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o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o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해야 함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o 공무원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기근속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및 장기근속표창 이후 다른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추천일을 기준으로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o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 금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체 표창의 경우 기 표창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대하여 2년)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를 달리하여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정보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아래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