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397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50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22.1.28 시행) 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을 개편하고,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울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목적 및 용어 정의 (제1조~제2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 (제4조)

- 기존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 및 지역경제 현황을 파악하는 지정기준 지표를 보완하고 주된 산업 지표를 추가 신설

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 (제6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

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기준 (제7조)

-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

마. 위기징후 단계 결정 및 지원 (제9조~10조)

- 위기징후 판단지표 및 위기징후 단계 분류 기준, 위기징후 단계 결정 주체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고 위기징후 단계별 지워사항을 명시

바.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제11조~14조)

-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기지원센터를 테크노파크에 설치하고 위기지원센터 조직 구성(센터장, 직원, 파견인력)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지역기업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전자우편 : mnimr@korea.kr

- 팩스 : 044-204-75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전화 : 044-204-7586, 팩스 : 044-204-7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