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30.(월)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2. 5. 30.(월)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재석	(042-481-8172)
	산업재산인력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윤	(042-481-5187)

발명교육도 지방시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구축 추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구축이 추진되어, 전국 어디서나 품질 높은 발명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ㅇ 이를 위해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법에 명시하고,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 발명교육센터(207개) 운영체계를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의 배치도 의무화된다.

□ 특허청은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의 확대·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양금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5월 28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2년 6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 ‘22년 12월 중 시행 예정

□ 정부에서는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의 핵심인 발명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시·도 교육청 협의체, 정책콘서트 등을 통해 부처, 교육계, 학계,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ㅇ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법률의 목적 및 발명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을 확대하였다.

ㅇ 발명교육법의 목적을 국민의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 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까지 확장하였으며,

ㅇ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는 교육’까지로 확대하였다.

ㅇ 발명교육이 단순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발명품의 권리화, 산업재산권 기반의 창업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폭넓은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 등의 책무가 부여되었다.

ㅇ 국가와 지자체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규정(지자체는 조례로 정함)을 명시적으로 마련하였고,

ㅇ 학교 차원의 발명교육 활동 장려에 관한 의무규정과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8개 시도만 발명교육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의 발명교육 활성화가 기대된다.

□ 전문 발명교원 육성을 위해 전문교원 양성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

ㅇ 교대‧사범대에서 발명교육 전문교원 배출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학과 개설 등 지원 근거가 신설돼 전문적인 발명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ㅇ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법제화되어, 발명교원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발명교사 인증제는 ‘13년부터 특허청 사업규정을 근거로 시행

□ 발명교육지원 조직 및 체계를 개편한다.

ㅇ 체계적인 발명교육 제공을 위해 발명교육의 거점인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특허청(발명진흥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의 3단계 체계로 재편하였다.

* 현재 특허청(발명진흥회)-발명교육센터 2단계로 운영

※ (광역센터 역할) 시‧도 발명교육센터 총괄, 체험‧심화 발명교육, 시‧도 소속교원 교육

ㅇ 아울러,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센터에 전담교원 확보를 의무화 하였다.

ㅇ 소규모 발명교육센터를 통한 기초 교육부터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체험·심화 교육까지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발명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시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 교육으로 확대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발명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든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통한 발명교육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참고1		일부 개정 발명교육법 설명자료

□ 개정 배경

o ‘17년 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발명교육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선언적ㆍ임의적 규정이 다수로, 교육현장에 정착ㆍ확산에 한계

* 국가ㆍ지자체 책무, 교원 양성 의무, 교육과정반영 등 주요 내용이 미반영

o 교육현장의 현실 및 사업 운영현황과 실제 법령간 차이점을 해소하고, 발명교육의 확산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 필요

□ 주요 개정사항

① 법률 적용 범위ㆍ대상 확대 및 발명교육 정의 보완

o 법률 제정 목적을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 외에 국민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제1조)

o 발명교육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종합교육으로 확대‧정의(제2조제2호)

②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 등의 의무 부여

o 발명교육 활성화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제3조의2①)하고, 지자체의 발명교육 관련 조례 제정 근거 규정을 마련(제3조의2②)

o 초‧중‧고‧대학의 교육 여건에 맞는 발명교육 장려 규정 신설(제3조의2③)

o 정규교육 외에 평생교육으로서 산업재산권 교육이 장려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정과 연계 규정 신설(제12조의3)

③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 및 지원 체계 구축

o 교대‧사범대에서 발명교육 전문교원 배출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편성, 교과‧학과 개설 지원 근거 마련(제9조② 신설)

o 발명교육 전문교원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 근거 마련(제9조④⑤ 신설)

④ 발명교육지원 조직‧체계 재정립

o 발명교육의 거점인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특허청(발명진흥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의 3단계 체계로 재편(제10조②⑤)

* 전국 센터(207개) 직접 관리에 따른 비효율, 지역별 특화 운영 곤란 등의 문제 해소

※ (광역센터 역할) 시‧도 발명교육센터 총괄, 체험‧심화 발명교육, 시‧도 소속교원 교육

o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감에게 센터에 전담 교원 배치 의무를 부여(제10조③)

o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광역센터와 그 역할을 명확히 구별(제11조①)

⑤ 발명교육 사업과 법령간 정합성 제고 등 미비점 보완

o 대학의 석‧박사 인력양성, 대학원 설립 지원근거 보완(제12조③)

o 산업재산권교육 지원 대상을 공무원‧연구원 등까지 확대(제13조①)

o 기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존‧신규 사업 근거 보완‧마련

* 발명교육유공자 포상(제14조의2), 선도학교(우수학교) 지정(제12조의2), 교육취약계층 범위 확대(제8조) 등

o 진흥‧지원 법률로서 필요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근거 보완(제13조의2)

* (현재) 센터 재정지원 근거만 有 → (개정) 학생발명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며 발명을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 증진시켜 ----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
<신 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4호와 같음)
<신 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 각급학교의---------------------------------------------------------------------------------------------------------------------------------------------------------------------------------------------.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등-------------------.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생 략)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허청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특허청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신 설>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ㆍ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특허청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③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①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을------------------------------------------------------------------------------------------------------------------------------------------------------------.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① -----------------------------------------------------------------------------------------------------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교과ㆍ강좌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특허청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특허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3(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① -------------------------------------------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ㆍ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청장으로부터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자는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2		발명교육법 –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