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2-162호

2022년 상반기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공기관의 혁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는 2022년 상반기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11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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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개요

□ 목적

ㅇ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 기술 개발, 신사업 발굴 등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공공기관의 아이디어 거래 지원

□ 운영주체

ㅇ (주최) 특허청

ㅇ (주관) 한국발명진흥회

ㅇ (참여기관) 총 11개 공공기관

< 공모전 참여기관별 제출 과제 수 >

기관명	과제 수	기관명	과제 수	기관명	과제 수
한국관광공사	1	한국서부발전	3	한국중부발전	2
한국동서발전	1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전KDN	1
한국무역보험공사	2	한국전력공사	2	한전KPS	2
한국발명진흥회	1	한국조폐공사	1

□ 과제 및 보상금

ㅇ 총 20개 과제 / 최소 1,160만원, 최대 5,300만원(누적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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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참가방법 등

□ 추진절차

아이디어 제안・등록	□	아이디어 심사・평가	□	아이디어 협상・거래	□	시상 (추후 공지)
5. 12. ∼ 7. 8.		7. 9. ∼ 7. 31.		8월 ∼		11월 예정

※ 본 일정은 주관기관 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아이디어로’에 공지)

□ 참가자격

ㅇ 제시된 과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개인 또는 팀 가능)

※ 아이디어 플랫폼(www.idearo.kr, 이하 ‘아이디어로’) 회원가입 필수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신청일 기준)는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팀으로 참가 시 4명 이하로 팀원을 구성(팀 신청 매뉴얼 참고)

□ 신청기간

ㅇ ’22. 5. 12.(목) ∼ 7. 8.(금) (약 8주)

□ 신청방법

ㅇ ‘아이디어로’ 회원가입 후 해당 플랫폼을 통한 신청접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 필요 (플랫폼 회원가입 시 체크‧동의)

ㅇ 참가자(팀)는 ‘아이디어로’의 ‘오늘의 도전과제’ 메뉴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공모전 과제를 선택

- 아이디어 내용을 플랫폼에 등록(별첨1), 비밀유지서약서(별첨2)를 플랫폼에서 서약동의 체크

- 아이디어 제안 시 필요한 추가 자료는 첨부파일로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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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과제 및 보상금

□ 과제 요약* 및 보상금액

* 과제별 세부 내용은 ‘아이디어로’의 ‘오늘의 도전과제’ 메뉴에 게시

기관명	과제 유형 및 내용	보상금액(만원)
		최소	최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ESG 실천을 위한 신규사업 아이디어	50	100
한국동서발전	노면 블록형 태양광 기술 활용 아이디어	50	100
한국무역 보험공사	무역 및 무역보험, 무역통계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50	100
	한국무역보험공사 광화문 사옥 운영 아이디어	50	100
한국발명진흥회	발명 및 지식재산 관련 대국민 사회공헌활동 아이디어	10	100
한국서부발전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서비스 아이디어	50	100
	원격지에 설치된 신재생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50	100
	현장 고도 작업 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100	500
한국자산 관리공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채무 부담 완화 지원방안 아이디어	50	100
	중소기업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온기업’ 활용 아이디어	50	100
	건설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50	200
	도심형 치유농장 활성화 아이디어	50	200
한국전력공사	폐전주 재활용 아이디어	100	1,000
	전력설비 차량충돌 방지 아이디어	100	1,000
한국조폐공사	보안기술 기반 신사업 아이디어	50	500
한국중부발전	해양폐기물 수거, 폐어구 업사이클링을 통한 해양환경정화 아이디어	50	300
	글로벌 ESG경영 선도를 위한 해외 CSV 사업 아이디어	50	300
한전KDN	배달음식용 일회용기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100	200
한전KPS	스마트스쿨 지원사업 아이디어	50	100
	한전KPS 온기(溫技) Dream 사업 아이디어	50	100

※ 아이디어 거래 시 보상금액과 건수는 공공기관과 아이디어 제안자 간 거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공공기관의 요구에 맞는 아이디어 제안이 없는 경우 거래가 없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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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및 시상

□ 아이디어 거래

ㅇ 공모전 참여 공공기관은 최종 거래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의 제안자에게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고 아이디어를 구매

- 공공기관의 아이디어 구매 여부는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별도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래내용은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열람하였지만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자 참여 공공기관에게 ‘아이디어 불사용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수령

□ 시상 관련

ㅇ (수상자 선정) 계약이 체결되거나 거래 후보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 아이디어 선정

ㅇ (시상) 구체적인 시기, 장소 등은 추후 ‘아이디어로’에 별도 공지

- (규모)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 이내 예정

- (일정) ’22. 11월 또는 12월 예정

- (기준) 시상일 기준 10일 전까지 거래된 건을 대상, 누적 최고 거래금액 달성 순으로 수상자 선정

※ 누적 거래금액이 같으면 □거래 건이 많은 순, □단건 거래금액이 높은 순, □심사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결정

< 2022년 상반기 공공기관 공모전 시상분야 및 내역 >

구분		상금	건수	계
최우수	특허청장상	100만원	1건	100만원
우수	한국발명진흥회장상	각 50만원	2건	100만원
장려	한국발명진흥회장상	각 20만원	5건 이내	100만원 이내
합 계			최대 8건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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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02-3459-2809 또는 2728)

□ 과제 내용문의

ㅇ ‘아이디어로’의 ‘오늘의 도전과제’ 메뉴에서 해당 과제를 선택한 후 하단에 댓글을 작성하여 문의

- 과제를 제시한 기관 또는 ‘아이디어로’에서 답변 예정

□ 유의사항

ㅇ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제안자에게 있음

ㅇ 제안한 아이디어는 직접 착상한 것으로서 차후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에게 있음

* 본인이 직접 착상한 아이디어라도, 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등 아이디어가 타인의 소유가 되었을 경우 타인 아이디어로 규정

ㅇ 표절, 도용, 탈취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거래 또는 시상 후보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계약체결 또는 입상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과 입상은 취소되고, 거래대금·시상금은 환수

ㅇ 공개 아이디어(타 공모전 수상 포함)는 시상에서 제외되며, 시상한 경우라도 공개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입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ㅇ 제안자는 공모전 종료 통보를 받기 전까지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함

ㅇ 참가희망자는 개인과 팀 중 1개 부문만 선택하여 참가 가능

ㅇ 팀은 최대 4인(팀장 포함)으로 구성, 팀원 모두 아이디어 구상에 기여해야 하며 추후 기여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ㅇ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없이 아이디어를 제안 및 거래(나눔 포함)하는 경우 거래가 취소될 수 있음(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ㅇ 제안자는 ‘붙임2’ 기타 항목을 아이디어 제안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정보의 미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ㅇ 추후 아이디어 제안자 실명으로 아이디어 거래 또는 수상 사실이 보도될 수 있고, 아이디어 제목이 공개될 수 있음

ㅇ 시상금 수여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본 공모전은 특허청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별첨]

< 붙임 목록 >

1. 아이디어 제안 시 포함 내용

2. 비밀유지서약서

붙임 1	아이디어 제안시 포함 내용 *플랫폼에 입력‧작성

아이디어 제안 서식
1.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	· 아이디어 관련 배경기술(있는 경우 해당 출처를 반드시 기재)
2. 아이디어의 상세 설명	· 아이디어 특징· 주요 내용 및 설명(필요시 도면, URL 주소 등을 첨부) · 아이디어 활용 분야 등
3. 기타	· 아이디어 관련 수상여부(있는 경우에 해당 출처를 반드시 기재) · 해당 아이디어를 출원 및 등록한 경우 해당 권리번호 반드시 기재 · 해당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후 권리화를 염두에 둔 제안자는 해당 내용 반드시 기재

붙임 2	비밀유지 서약서 *플랫폼에서 동의 체크

본인은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상호평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비밀유지의 대상 및 범위)

① 비밀유지의 대상은 본인이 제안/등록하는 아이디어와 상호평가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이하 본인의 아이디어와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두 통칭하는 경우에는 ‘본건 아이디어’라 함)의 내용 및 용도에 한정합니다.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본건 아이디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

2.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하기 이전부터 아이디어를 제안받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아이디어 수요자'라 함)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아이디어

제2조 (비밀유지의무)

① 본인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한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본인의 아이디어를 다른 공모전에 제안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1.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계약이 체결되는 날(단, 거래 계약서에 별도의 비밀유지 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름)

2.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거래 협상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그 협상이 종료되는 날

3. 본인의 아이디어의 제안/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플랫폼에 철회 신청이 접수되어 확정된 날

4. 본인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채택되지 않은 사실을 안 날

② 본인은 상호평가를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하겠으며, 허락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③ 본인은 본건 아이디어가 외부로의 누설 또는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아이디어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것입니다.

제3조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

본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제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_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