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시행계획(안)

2021. 4.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2020년도 주요 성과	3

III. 2021년 사업추진 계획(안)	5

IV. 소요예산 및 향후 추진일정	9

I.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능

ㅇ 산업계 주도로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인력양성기관 전달 →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

*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Sector Council, SC):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ㅇ 업종별 인력수급 조사 및 교육훈련 수요 분석 등 법적기능*과 그 외 인력양성･공급에 필요한 기능 수행

*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 ①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 ②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③공통 직무표준 및 자격기준의 개발･제안

□ 추진근거 :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사업기간 및 예산

ㅇ 사업기간 : ‘04 ~ 계속 (당해연도 : ’21. 6월 ~ ‘22. 5월)

ㅇ 연도별 예산 : ‘21년 4,500백만 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예산(백만 원)	2,755	4,500	4,500	4,500	4,500
지원기관	16+(3)	23	23	23	20(예정)

* (  )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시범SC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폐지

□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 신산업･주력산업･산업기반 등 3개 분과 20개 산업분야

ㅇ 지원대상 :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SC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 및 법인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요령 제7조(사무국)

ㅇ 지원규모 : 과제당 225백만 원 내외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 현황 >

□ ‘04년 3개로 시작하여 ’18년 이후 산업별로 23개 SC 운영

< ‘20년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협의체	사무국(기관)	‘20년 예산	비고
1	e-biz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175
2	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75
3	철강	한국철강협회	430	선도SC
4	섬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60
5	조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160
6	반도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430	선도SC
7	바이오	한국바이오협회	150
8	로봇	한국로봇산업협회	430	선도SC
9	나노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160
10	신재생에너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160
11	자동차(부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160
12	SW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60
13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160
14	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150
15	플랜트	한국플랜트산업협회	160
16	3D 프린팅	3D융합산업협회	160
17	절삭공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160
18	이러닝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160
19	디스플레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160
20	광융합	한국광산업진흥회	160
21	뿌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0
22	에너지절감	한국벰스협회	165
23	건설기계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155
합 계			4,500

II. 2020년도 주요 성과

□ SC 인력수급실태조사의 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사체계 표준화 추진

ㅇ 세세분류업종(KSIC) 기준으로 SC별 관련 산업 범위 조정을 통해 조사대상 산업범위 체계화

ㅇ 조사 결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사 수행 방법 및 조사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 모집단 및 표본구성 방법, 조사표, 조사 기준 시점, 조사 수행 기간, 보고서 양식 등

ㅇ SC에서 발굴한 인력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총괄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산업별 인력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력 수급현황 조사 및 일자리 전망 분석 추진

ㅇ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및 일자리 예보제(반기별, 연2회)* 실시 등을 통한 인력정책지원 기초자료 제공

*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와 공동으로 주요 8개 업종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전망 발표

□ 산업계 교육훈련 수요 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

ㅇ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 수요 반영 및 공과대학(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 주요 성과 내용 >

구분	주요 성과
IT비즈니스SC	최근 3개년 인력수급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인력양성 필요분야를 도출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특강 추진(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 숭실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ERICA, 선문대 등 4개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운영
반도체SC	대학의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기술 관련 온라인 강의(SEMI-MOOC) 개발을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대학 교육 과정 및 기업 재직자 교육 활성화 도모
바이오SC	바이오의약품 GMP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에서의 실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 체험형 VR 교육콘텐츠 시나리오 개발 및 운영

□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자격 신설 및 개선 제안

< 주요 성과 내용 >

구분	주요 성과
뿌리SC	뿌리산업 육성정책 및 육성체계 현황(분야별 한국표준직업분류, 분야별 NCS 체계 조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경력개발계획 설계
소프트웨어SC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블록체인 분야 환경분석 및 직무분석 추진으로 블록체인 5개 분야 19개 직무 분류 추진

□ 일자리박람회(오프라인 1회 및 온라인 9회) 및 채용설명회(오프라인 2회 및 온라인 9회), 직무 및 진로설명회(오프라인 21회 및 온라인 23회)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여

< 주요 성과 내용 >

구분	주요 성과
4개 SC 공동 (IT비즈니스, 로봇, 반도체, SW)	대기업 채용정보 제공, 중소기업 면접 및 채용 동시 진행 등 4차 산업 관련 인재들의 취업률 향상과 기업의 인재 확보에 기여(대기업 특강 4,601명･중소기업 채용설명회 892명 참여, 4개 기업 52명 Q&A 참여)
반도체SC	온라인 화상면접 및 기업체 대면면접 등을 통해 반도체분야(팹리스, 소재･장비･부품)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채용확대 지원(18개 기업 96명 면접 진행, 6개 기업 9명 채용 확정)
플랜트SC	대학생/구직자(2020 플랜트 엔지니어링 캠프, 취업 스킬 설명회 등), 재직자(플랜트 모듈 산업 활성화 세미나 등). 퇴직(예정)자(재취업지원 진로설계 과정 등) 등 대상자 유형별 맞춤형 취업 활성화 지원
섬유SC	섬유패션분야 대표기업 및 디지털 혁신 관련 유망 직무 소개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통해 Digitalization에 적응-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기여(유튜브･KOFOTI 채널･섬산련 홈페이지･SNS 등 게재)

◈ [참고] 법정기능 관련 주요 정량 성과

연도	지원 SC	법정기능			SC 정기회의 임시회의
		인력수급 교육수요 실태조사	교육프로그램 개발·개선	자격 및 직무능력기준 개발·개선
2018년	23개	27	50	7	49
2019년	23개	29	52	8	59
2020년*	23개	29	52	9	65

* 2020년도 세부 성과:교육프로그램 개발(45건)･개선(7건), 직무능력 기준 개발･제안(5개 SC, 6건 제안), 자격기준 개선(3건),

III. 2021년 사업추진 계획(안)

1		SC 지원 산업 분야 개편

□ BIG3 등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등 산업정책과 연계성 확립을 위한 구조화 및 지원 분야 개편

ㅇ 전문가 자문 등을 거처 20개 산업분야로 개편하였으며, ❶신산업･ ❷주력산업･❸산업기반 등 3개 분과로 구조화

①신산업:경쟁력을 창출하여 미래시장 선점이 필요한 분야(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②주력산업 :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③산업기반 : 전 산업 공통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분야(SW, 에너지 등)

< SC 산업분야 개편(안) >

현행		⇒	개편
산업분야	사무국(기관)		분과	산업분야
1. 반도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신산업	1. 차세대 반도체 / 개편
2. 자동차(부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2. 자동차 (미래차) / 개편
3. 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3. 전자 (IOT 가전) / 개편
4. 나노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4. 탄소·나노 / 개편
5. 바이오	한국바이오협회			5. 바이오 / 유지
6.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6. 의료기기 / 유지
7. 로봇	한국로봇산업협회			7. 로봇 / 유지
				8. 이차전지 / 신설
8. 건설기계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주력산업	9. 산업기계 / 개편
9. 절삭공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10. 제조장비 / 개편
10. 플랜트	한국플랜트산업협회			11. 플랜트 / 유지
11. 조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12. 조선 / 유지
12. 철강	한국철강협회			13. 철강 / 유지
13. 디스플레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14. 디스플레이 / 유지
14. 섬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5. 섬유 / 유지
15. 광융합	한국광산업진흥회
16. SW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기반	16. SW / 유지
17. 뿌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 뿌리 / 유지
18. 신재생에너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18. 신재생에너지 / 유지
19. 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19. 디자인 / 유지
20. 3D 프린팅	3D융합산업협회			20. 3D 프린팅 / 유지
21. 에너지절감	한국벰스협회
22. e-biz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23. 이러닝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2		2021년 주요 사업내용(안)

□ 사업목적

ㅇ 산업계 주도로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정부 및 인력양성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

□ 지원내용

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산업체･사업자단체･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노동조합 등 30인 이하로,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 5조)

② 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

- 산업별 인력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한 인력정책지원 기초자료 제공

③ 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④ 공통 직무표준 및 자격기준의 개발

-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NCS･자격 신설 등 개발･개선

⑤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한 채용 지원

- 직무설명회, 일자리박람회, 중소기업 홍보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채용 지원 활동 추진

⑥ 산업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학협력 활성화(공학교육혁신센터 등)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과제 1개 이상 수행

□ 지원기간 : ’21.06.01. ~ ’24.05.31. (36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1.06.01.~’22.05.31. (12개월)

□ 지원규모 : (‘21년) 정부출연 45억 원/년

ㅇ 과제당 지원규모 : 225백만 원 내외

* 인건비와 간접비의 합계는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계상

** 참여율 75% 이상인 참여인력 1명 반드시 포함

□ 지원분야

ㅇ 신산업･주력산업･산업기반 등 3개 분과 20개 산업분야

□ 지원대상

ㅇ 해당 산업 분야의 대표성이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단체 및 법인

* ➊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➋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➌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선정기준

ㅇ 수행기관의 해당 산업분야 대표성, 수행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운영 역량, 성과확산 계획 등 검토

<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평가 주요내용
연구개발 역량(25)	▶ 수행기관의 해당 산업분야 대표성
	▶ 총괄책임자의 과제 수행역량
	▶ 사무국 조직의 운영 독립성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60)	▶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필수과제 추진 전략의 적정성(자율특화과제 제외) - 필수과제 추진 계획 및 추진 내용의 구체성
	▶ 자율특화과제 추진 전략의 적정성 - 자율특화과제의 필요성 및 추진 계획의 구체성
	▶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및 산출근거의 합리성
성과 확산(15)	▶ 성과 활용 및 확산 계획의 적정성 - 성과의 정책반영을 위한 추진 계획의 타당성
	▶ 성과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 신규선정 평가계획 등에 따라 평가기준 일부 변경 가능

3		SC 성과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 SC 인력수급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행 가이드라인 개선

ㅇ 전문가 자문 및 수행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인력양성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사방법 및 항목 등 개선

ㅇ 총괄보고서 발간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한 대내외 인식 제고 도모

* 공학교육혁신센터, 산업혁신인재양성사업 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과 홍보 및 연계방안 의견 수렴 기회 마련

□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적극적 성과 창출 유도

ㅇ 연차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폭*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SC에 대한 지원 제외 검토 등을 통한 평가의 내실화 도모

* 차등지원 폭 : (‘20) 10% 내외 → (’21) 20% 내외

□ SC 간 네트워킹 활성화

ㅇ 인력양성 정책수립을 위한 효율적인 의견수렴 및 SC간 벤치마킹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체결 후 분과별 간사SC 지정･운영

* 분과별 SC간 협의를 통해 지정하며, 정례회의(매월 1회) 등 운영(30백만 원 내외 예산 지원)

ㅇ 사무국 직원 대상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한 정례 교육 실시

* 예 : 인력수급실태조사 수행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성과관리법, 통계･전망 기법 등

ㅇ 협의체 위원 대상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SC에 대한 인식 및 책임감 제고 도모

* 예 : SC의 기능 및 역할 교육, 산업별 인력 이슈 및 대표사례 공유 등

□ 현장 체감형 일자리 전망을 위한 일자리 예보제 지속 추진

ㅇ 업종별* 구인･채용 현황 및 경기전망을 통한 단기 일자리 전망 제공으로 일자리 정보의 신속한 공유

* 8개 산업 추진 중(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으로 업종별, 직종별, 지역별 세분화하여 제공

IV. 소요예산 및 향후 추진일정

□ 소요예산 : 4,500백만 원

ㅇ 산출내역 : 20개 분야 x 225백만 원 내외

*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 1.8억 원(4.0%) 별도

□ 추진일정

추진내용	시행주체	세부내용	일정(안)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21년 시행계획 수립	‘21.4월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모집공고	‘21.4월
사업계획 접수 및 수행기관 선정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21.5월중
	전담기관(KIAT)	선정평가위원회	‘21.5월말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확정	‘21.6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21.7월초
종료과제(’20년) 최종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최종보고서 제출	‘21.4월중
	전담기관	최종평가위원회	‘21.5월초
사업 수행	주관기관	-	~‘22.6월말
연차평가(‘21년)	주관기관→전담기관	연차보고서 제출	‘22.6월말
	전담기관	연차평가위원회	‘22.7월중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확정	‘22.7월말
사업비 정산(‘21년)	전담기관(KIAT)	위탁정산회계법인	~‘22.11월말

* 사업 추진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