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77호

2021년도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 포상 연장 공고

제 18회 자동차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도「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에서 자동차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등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2021년도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포상 요령

Ⅰ		포상개요

□ 목 적

ㅇ 자동차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자동차 산업인의 사기진작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자동차의 날」기념행사 실시

* ｢자동차의 날｣은 ‘99.5.12 수출 1천만대 달성을 기념하여 2004년에 제정됨에 따라 매년 기념행사 개최

ㅇ 이에,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자동차산업인의 화합과 결속 도모

포상 규모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정부포상 (13점)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20년도 포상실적(11점) : 훈장(2점), 포장(2점), 대통령표창(4점), 국무총리표창(3점)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20점)

* ’20년도 표창실적(20점) : 장관표창(20점)

□ 포상 시기

ㅇ 행사명 : 제18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ㅇ 일  시 : 2021. 5. 12(수)

ㅇ 장  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

□ 포상 중점 사항

ㅇ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중점 발굴

ㅇ 해외시장 개척, 수출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경영합리화,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제고에 뚜렷한 기여가 있는 유공자를 중점 발굴

ㅇ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자동차와 타산업과의 융합기술 등을 통한 기술혁신에 기여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포상기회 확대

ㅇ AI, 공유, 모빌리티 등 미래차산업 분야의 선도적 기술개발에 기여한 스타트 기업 발굴

Ⅱ		포상 대상

□ 포상 추천 대상

ㅇ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제조분야의 업계, 관련 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 각 분야에서 자동차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자

- 수출 증진 및 시장 개척에 기여한 자

-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

- ‘자동차+타산업’ 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한 기술혁신에 기여한 자

-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

- 동반성장 및 사회공헌 등에 기여한 자

- 미래차산업 분야의 선도적 기술개발에 기여한 자

심사 기준

ㅇ 수공기간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함

ㅇ 포상분야별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유공자의 공적내용 심사

포상대상	심사기준
자동차업계 임직원	▪ 기업가정신 (도전, 리더쉽) ▪ 경영혁신 (고용, 매출 등) ▪ 신기술 & 디자인 개발 (품질 및 생산성 혁신, 신제품, 신소재, 생산 기술 개발 등) ▪ 글로벌 경영 (수출, 해외진출 등) ▪ 상생협력 및 노사관계 발전 기여 ▪미래 자동차 융합발전 기여 등
자동차업계 현장기술직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 원가절감, 불량률 감소 ▪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 (AI, 공유, 모빌리티 등) ▪ 경영혁신, 노사화합 기여도 등
학계, 연구기관, 혁신지원기관, 협·단체 임직원	▪소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동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기업 육성 및 지원 실적, 창조적 인재 육성, 신기술개발, 연구, 논문 실적 등)
외국인	▪ 국내 자동차산업에 종사한 외국인 임원은 훈·포장 대상에 포함 가능

Ⅲ		포상추천 제한

◇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적용

◇ 「정부포상업무지침(2021.1.1. 시행)」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가. 재(再)포상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 ① 훈장은 7년 이상, ② 포장은 5년 이상, ③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은 자 이외에는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나. 수사중이거나 형벌처벌을 받은 자

ㅇ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ㅇ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바.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아.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포상업무 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Ⅳ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포상추천 대상자 선정 절차

ㅇ 포상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내용 등의 사실성 검토

ㅇ 유공자 포상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 순위 결정

- (구 성)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의 자동차산업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

- (역 할) 포상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종합 검토 및 추천 대상자 결정

ㅇ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최종 추천

- 추천대상자의 신원조회, 산재, 공정거래 위반 등 사전확인

- 특히,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의 경우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공적을 충분히 확인 후 포상여부 결정

추진일정

ㅇ 2020. 12. 30 : 포상 신청 공고

* 대한민국 상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홈페이지 공고

ㅇ 2020. 12. 30∼2021. 2. 1 : 공적서류 접수

* 기한을 넘겨 접수된 건은 차년도 행사로 접수

ㅇ 1월중 : 공적내용의 사실성 검토

*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음

ㅇ 1월말 : 포상추천위원회 개최 및 포상자 추천(협회 → 산업부)

* 포상후보자 15일간 공개검증

ㅇ 2월초 :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ㅇ 2월중 : 산업부 → 행안부 추천

ㅇ 3월초 : 행안부 공적심사(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붙임 : 1.「2021년도 자동차산업 발전」유공자 포상추천 안내

2.「2021년도 자동차산업 발전」유공자 포상추천 서류 작성요령

[붙임1]

「2021년도 자동차산업 발전」유공자 포상추천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20. 12. 30(수) ∼ 2021. 2. 1(월)

※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접수방법

ㅇ 우편접수 (※ 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는 원본서류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 autoday@kama.or.kr)

ㅇ 접수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주소 :  (06710)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5 자동차회관 6층

정책기획실 김로운 사원(☎02-3660-1884)

ㅇ 제출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공적조서(소정양식) 1부(한글, 워드 파일 작성 송부)

- 공적요약서(소정양식) 1부(한글, 워드 파일 작성 송부)

-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수공기간 포함여부 확인) 1부(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공적증빙자료(20매 이내), 반명함판 사진(jpg파일)

※ 외국인의 경우는 영문 이력서 및 공적조서 추가 제출

※ 상기 제출서류 및 반명함판 사진파일 e-mail송부

- 서류와 사진의 파일명은 “소속회사명(추천대상자이름)”으로 저장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2]

「2021년도 자동차산업 발전」유공자 포상추천 서류 작성 요령

□ 유의사항

ㅇ 반드시 소정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수록

ㅇ 동 기간에 다른 추천기관에서 추진하는 포상대상자일 경우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향후 최종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작성서류는 출력·날인하여 우편 접수하고, 최종 출력된 파일을 반드시 이메일(autoday@kama.or.kr)로 송부

세부사항

ㅇ 추천서

- 추천권자는 소속업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한함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산재법인가입번호는 추천 후보자 소속사업장 번호로 기재

ㅇ 공적조서 (한글, 워드파일로 작성)

- 성명(한자)란은 띄어쓰기 금지,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소속과 직위는 포장증서에 기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

- 공적요지는 공적조서 내용을 60자 이상 70자 이내로 요약 기재

* (~에 기여함 으로 끝나야 함. ‘상기인은’, ‘크게’ 사용금지)

- 재직기간은 현재 소속기업 기간 (직장 입사일∼추천일 기준)

- 조사자는 가급적 소속기관의 부장급 이상자가 조사, 확인 요망

- 주요 학력 및 경력란은 ‘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최종학력과 그 직전학력 2개 이상을 반드시 기재 요망), 년-월 순으로 작성, 반드시 월까지 작성

- 과거포상기록은 동일 공적으로 기 포상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니 구체적으로 기재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경우만 기재)

※ 추천 대상자 행안부 제출시 과거 포상기록 조회

- 공적사항은 본인의 입장이 아닌 “추천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주요공적 내용별로 작성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공적조사(을)지는 5페이지 이내로 압축하여 기재 (예시 참조)

※ 표, 그림 등은 공적조서에 삽입하지 말고 별도 기타 자료로 작성

- 추천자는 소속회사 또는 소속단체 대표자에 한 함

ㅇ 공적요약서(한글, 워드파일로 작성)

- 공적요약은 추천 후보자의 전 공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공적을「공적조서」공적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조식으로 한페이지 이내로 작성 (예시 참조)

* 개조식 : 앞에 기호를 붙여 가며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

- 구체적 성과, 실적 등을 수치화하여 간결하게 요약하여 기재할 것

ㅇ 경력(재직)증명서

- 증명사항란의 “재직기간”은 “공적기간”에 산정된 기간과 일치되도록 경력 및 재직사항을 기재

- 첨부되는 “인사기록카드”는 개인 경력(과거 경력포함) 부분이 포함된 사본으로 첨부하고 회사 직인 날인

- 수공기간은 해당 분야 경력기간 산출 기재 (포상추천일 기준, 반드시 일까지 작성)

( 예 : 15년 5개월 12일 경우

1	5	0	5	1	2

)

ㅇ 공적증빙서류(20매 이내 작성 권장)

- 모든 공적내용은 공적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적 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불인정

ㅇ 기  타

- 경력(재직)증명서, 공적사항 등의 내용이 차후 허위로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

추 천 서

아래와 같이 2021년「자동차산업 발전 유공」포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성명(한자)		직위
소속	(회사명) (소속 부서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업
업체(단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종업원수
업종				주 생산품
매출현황 (단위 : 억원)	2020년			2019년
	총 매 출 : 영업이익 : 당기순익 : 수 출 액 :			총 매 출 : 영업이익 : 당기순익 : 수 출 액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산재보험가입번호
기업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기타
담당자	부서명		성명/직위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년   월   일

첨 부 1. 공적조서(소정양식) 1부

2. 공적요약서(소정양식) 1부

3. 경력(재직)증명서 1부(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소정양식) 1부

5. 공적증빙자료(20매 이내), 반명함판 사진(jpg파일)

※ 상기 제출서류(원본)는 우편접수하고 공적조서 및 요약서는 별도 e-mail 송부(autoday@kama.or.kr)

추천자 소속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귀하

(첨부 1)

(앞면)

공  적  조  서

□□□□□□□□□□□□□□□□□□□□□□□□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
직 업			소 속
			산업통상자원부 OO정책과
직 위			등급 (직급․계급)					근무기간
-								년 월
공적요지(60자 이상 70자 이내)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 적 사 항

공적조서(을)

※ 휴먼명조체, 13포인트, 줄간격 150% (양식 유지)

1.

□

ㅇ

-

·

(첨부 2)

공적 요약서

※ 주요공적을「공적조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요약하여 작성(1p 이내)

- 휴먼명조체, 13포인트, 줄간격 150%

1.

□

ㅇ

-

·

(첨부 3)

경력(재직) 증명서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생년월일
수 공 기 간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	담 당 업 무
～ ※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		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첨  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인사부서 작성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소속업체(단체)명

대    표    자                  (직인)

(첨부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