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12. 31.(목) 조간(온라인 12. 30. 12:00)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12. 30.(수) 09:00	담당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담당과장	김준모(044-202-6140)	담 당 자	황영휘 사무관(044-202-6143) 구희선 사무관(044-202-6142)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선으로 속속 결실 □ 제14차 심의위원회 개최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B국민은행, LGU+컨소시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등 6건 신속 의결 □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코웨이)’ 1건 적극 행정 처리 □ 본인 인증 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3건 규제 개선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9일(화)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등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지정 (심의)	①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②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 임시허가 ③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④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⑤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임시허가 ⑥ (카카오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실증특례 ⑦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규제 개선	⑧ (캐시멜로) 본인 인증 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 제도 개선 (보고안건) ⑨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 제도 개선 (보고안건)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 제도 개선 (보고안건)

□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11차(’20.9.3.)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의결되었다.

•(통상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 ③사전검토委 조율 →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⑤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간소화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③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 그 결과 총 5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 1건의 적극행정*이 있었고, 그 밖에 3건의 규제개선도 보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1)(2)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제11차 심의위(’20.9.3.) ‘LGU+‘, 제13차 심의위(‘20.11.18.) ’SKT’지정 건과 유사과제

□ (신청 내용) 국민은행*과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은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금융 및 알뜰폰,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 미디어로그, 엘지헬로비전, 엘지유플러스, 네이버

	< 신청기업별 인증 발급 방법 >
ㆍ(KB모바일인증서) □휴대폰본인인증 □신분증촬영/다른인증서‧보안매체 인증/영업점 1회용 신청번호 중 택1, □계좌인증의 3단계 인증 후 발급 및 이용 ㆍ(네이버인증서) □휴대폰본인인증, □계좌인증 2단계 인증 후 발급 및 이용

□ (현행 규제) 전기통신사업자가 비대면 계약체결 시 공인전자서명 외 민간 전자서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20.12.10)되었으나,

ㅇ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등 관련 하위법령(고시 등)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의 제공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조건부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제6차 심의위(’19.9.26.) ‘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제11차 심의위(‘20.9.4.) ’카카오‘, ’네이버‘ 지정건과 유사과제

□ (신청 내용) 아이콘루프와 신한카드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아이콘루프 ‘쯩’, 신한카드 ‘신한페이판’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 (현행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①개인정보 유출, ②위·변조, ③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자체 서비스와의 연계 또는 외부 제휴를 통해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적용

(5)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제3차 심의위(’19.5.9.) ‘텔라움’, 제5차 심의위(’19.8.21.) ‘티팩토리’ 지정건과 유사과제

□ (신청 내용) 금성계전은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1단계), 철도·고속도로 등의 교통 단속장비 등(2단계)에 설치되는 전원함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ㅇ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은 30분 이내에 3회 자동복구기능 까지만 규정하여 3회 초과 차단 시 ‘원격 모니터링‧점검에 따라 복구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운영할 수 없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무인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원함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성계전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신청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 국표원 시험을 통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등 확인

□ (기대 효과)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즉각적인 장애복구,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제9차 심의위(’19.5.13.) 스타릭스, 제10차 심의위(’20.6.30.) KST모빌리티 지정건과 유사과제

□ (신청 내용)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 자사 플랫폼 택시(가맹, 고급, 대형) 호출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제6차 심의위(’19.9.26) 앱미터기 임시허가 지정후 서비스 중 (’20.7.24∼)

□ (현행 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택시요금을 정해야 하고,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일반, 모범)를 대상으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①플랫폼을 이용하여 가맹택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호출·예약)에만 한정, ②규제특례 적용사실 및 예상요금 사전고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기대 효과) 동 서비스를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 및 택시 이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신청 내용) 코웨이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탈제품 방문판매 시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방문판매 시 문자․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고객의 동의 및 전자서명을 받아 제품을 설치하고 전자계약서를 교부

□ (현행 규제) 현행 방문판매법상 동일제품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는 전자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는 종이계약서만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계약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전자계약서 교부 시 고객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고, 고객정보에 대한 체계적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만큼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ㅇ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계약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개선됨(개정 전자문서법 ’20.12.10시행)에 따라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하였다.

* ①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기대 효과) 전자계약 도입으로 방문판매 시장활성화, 안전한 고객정보 관리, 대리수령에 따른 분쟁예방 및 종이없는 녹색사회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개선

□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총 86건의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 및 법령정비를 통해 13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기 완료 하였으며,

ㅇ ’21년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함께 20개 이상 과제의 법령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규제 개선 완료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19.9월 실증특례 지정)

ㅇ 기존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이 가능하였으나,「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고객이 금융회사를 통한 창구거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규제		고시 개정(‘20.10.30, 기재부)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 가능 * 신청서비스의 자금지급 과정: 등록계좌→ATM업체 계좌→고객	⇒	•고객이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②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19.7월 임시허가 지정)

ㅇ 기존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지위 획득을 위해 3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재판매 사업의 경우 필요한 납입자본금을 3억원으로 완화하였다.

기존 규제		시행령 개정(‘20.12.10,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납입자본금(30억원)은 중소규모의 IoT사업자에게는 불합리	⇒	•IoT분야 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시 필요한 납입자본금 규제를 완화(3억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③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스타코프, ’19.3월 임시허가 지정)

ㅇ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서만 전기차충전사업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전기사업법 시행령」등의 개정을 통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충전사업 등록 및 형식승인이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시행령 개정(‘20.9.29, 산업부) / 고시 개정(’20.12.28, 국표원)
•전기사업법의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되어, 과금형 콘센트 활용 불가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기술기준 부재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등록요건 및 기술기준 마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력량계 기술기준

종합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4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9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119건, 임시허가 46건, 실증특례 78건

→ (처리) 신속처리 113건, 임시허가 38건(적극행정 5건), 실증특례 48건(적극행정 5건)

ㅇ 총 86건*의 임시허가(38건)‧실증특례(48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4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3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 제1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7건 포함

□ 이번 14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7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등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의 경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로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이용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ㅇ 지정기업의 빠른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히면서,

ㅇ “앞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지정과 더불어 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ICT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1년도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붙임 : 제14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붙임2 :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영휘 사무관(☎ 044-202-6143), 구희선 사무관(☎ 044-202-6142),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14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금융업	대표자명	허인
설립일자	2001년 11월 1일	담당자	강명효 팀장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2-2073-2128
주 소	(07331)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

미디어로그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MVNO	대표자명	임장혁
설립일자	2000년 3월 14일	담당자	손효규 팀장
기업분류	중소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연락처	(업무용)010-4197-1922
주 소	(0392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16 엘지유플러스 상암사옥

LG헬로비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MVNO	대표자명	송구영
설립일자	1995년 3월 31일	담당자	안현주 선임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70-7373-1944
주 소	(03923)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19 상암디지털드림타워

엘지유플러스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무선 및 위성 통신업	대표자명	하현회
설립일자	1996년 7월 11일	담당자	양승걸 선임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업무용)010-8080-2937
주 소	(0438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네이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서비스	대표자명	한성숙
설립일자	1999년 6월 2일	담당자	황재현 매니저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31-784-2061
주 소	(1356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6 그린팩토리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블록체인 및 DID 플랫폼 개발/서비스	대표자명	김종협
설립일자	2016년 5월 12일	담당자	홍규표 팀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2-2138-7026
주 소	(04542)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3층 (수표동, 시그니쳐 타워)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금융업	대표자명	임영진
설립일자	1985년 12월 17일	담당자	이재용 과장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2-6950-8438
주 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을지로2가, 파인애비뉴 A동)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
사업분야	5G 이통사 통신공사 기자재	대표자명	이한식
설립일자	1998년 6월 1일	담당자	박상수 이사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31-494-1422
주 소	(156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49 (원시동)

카카오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모빌리티, S/W 개발	대표자명	류긍선
설립일자	2017년 6월 9일	담당자	황선영 팀장 성지혜 매니저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업무용) 010-8634-1177 (업무용) 010-3902-2350
주 소	(135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13층

KM솔루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모빌리티, 택시운송가맹사업	대표자명	류긍선
설립일자	2018년 5월 17일	담당자	황선영 팀장 성지혜 매니저
기업분류	디기업 계열사	연락처	(업무용) 010-8634-1177 (업무용) 010-3902-2350
주 소	(135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1002호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정수기, 청정기 등 제조/판매	대표자명	이해선
설립일자	1989년 5월 2일	담당자	김경식 차장
기업분류	중견기업	연락처	02-2172-1082
주 소	(3250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붙임2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처리회차
임시 허가 (32건)	(KT)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카카오페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차(’19.3.6)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3차(’19.5.9)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4차(’19.7.11)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4차(’19.7.11)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5차(’19.8.21)
	(S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티머니) 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6차(’19.9.26)
	(리라소프트)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6차(’19.9.26)
	(SKT)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리앤팍스)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6차(’19.9.26)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7차(’19.11.27)
	(우버코리아) GPS 기반 앱미터기		7차(’19.11.27)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KT)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8차(’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8차(’20.3.12)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9차(’20.5.13)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9차(’20.5.13)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10차(’20.6.30)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대한상의 접수과제	10차(’20.6.30)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1차(’20.9.3)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신세계엘앤비) 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대한상의 접수과제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18.)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18.)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네이버 외 3사)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14차(’20.12.29.)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4차(’20.12.29.)
		대한상의 접수과제
실증 특례 (47건)	(휴이노‧고대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1차(’19.2.14)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차(’19.2.14)
	(브이리스브이알)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2차(’19.3.6)
	(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2차(’19.3.6)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2차(’19.3.6)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3차(’19.5.9)
	(모션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3차(’19.5.9)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4차(’19.7.11)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4차(’19.7.11)
	(탑교육문화원)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투어이즈)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가람기획)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엘지유플러스) 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5차(’19.8.21)
	(이노넷‧청풍호유람선)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6차(’19.9.26)
	(한결네트웍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6차(’19.9.26)
	(캐시맬로) 모바일 환전 서비스		6차(’19.9.26)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7차(’19.11.27)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7차(’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7차(’19.11.27)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7차(’19.11.27)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나우버스킹)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8차(’20.3.12)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8차(’20.3.12)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9차(’20.5.13)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9차(’20.5.13)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9차(’20.5.13)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0차(’20.6.30)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0차(’20.6.30)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대한상의 접수과제	10차(’20.6.30)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0차(’20.6.30)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1차(’20.9.3)
	(LBS 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2차(’20.9.23.)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12차(’20.9.23.)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대한상의 접수과제	12차(’20.9.23.)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2차(’20.9.23.)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12차(’20.9.23.)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18.)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18.)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18.)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4차(’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