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20년 7월 9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9.(목) 11시30분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7. 8.(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담당과장	제경희 과장 (044-203-4910) 최우혁 과장 (044-203-4920) 김정화 과장 (044-203-4070) 김명규 과장 (044-215-4530) 송완호 과장 (044-202-4570) 권기석 과장 (044-202-6750) 조경원 과장 (042-481-4537) 조은희 과장 (044-201-6770) 이민재 과장 (044-202-7026) 선 욱 과장 (02-2100-2860) 한덕원 팀장 (042-481-8254)		담 당 자	이선혜 서기관(044-203-4911) 이윤진 사무관(044-203-4921) 주현동 서기관(044-203-4071) 최진광 서기관(044-215-4531) 양민영 사무관(044-202-4573) 이대길 사무관(044-202-6752) 곽성원 사무관(042-481-4504) 서민아 서기관(044-201-6771) 노경민 서기관(044-202-7027) 김명지 사무관(02-2100-2865) 강윤석 서기관(042-481-5074)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발표

◇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토대로,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선제대응,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

◇ 2대 전략과제 ①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② 첨단산업의 세계공장化 중점 추진

➊ (소부장 강국 도약) 일본 수출규제 대응 → 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대응

- 정책 대상을 기존 100대에서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338+α개 품목으로 확장

- 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 집중투자,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

디지털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

➋ (첨단산업 세계공장) BIG3 산업 등* 차세대 분야의 첨단산업 집중유치

*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Big3) + α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

- 명확한 투자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첨단유치･유턴에 5년간 1.5조원 지원, 첨단투자 투자세액공제 강화, 첨단투자지구 및 유턴보조금 신설 등) 확대

1. 추진배경

◇ ①코로나19 등 글로벌충격 ② GVC 재편 등 넥스트노멀 부상

③미래형 첨단산업 전환 요구 등 GVC 혁신 필요성 부각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

⇨ 급변하는 GVC환경에 대응하여 그간의 대응성과를 토대로
소부장 전략 업그레이드 추진

□ (지난 1년의 성과) 일본 수출규제 초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기업과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한 건의 생산차질도 발생하지 않음

ㅇ 3대 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  100대 품목도 재고확대, 다변화, 신증설 확대 등으로 공급안정화 진전

<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 성과 >

품 목		국 내 생 산	수입국 다변화
불산	액체	▪(솔브레인) 공장 신증설 및 생산투입 * 생산능력 2배 확대(12Nine급)	▪中 A사 생산 투입
	가스	▪(SK머티리얼즈) 국내생산(5Nine급) 성공	▪美 B사 생산 투입
EUV 레지스트		▪(美듀폰)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유치	▪벨기에 C사 생산 투입
불화 폴리이미드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개시 및 일부 해외수출중 ▪(SKC) 공장 신설 및 테스트 중	-

ㅇ 소부장 특별법 20년만에 전면 개정, ‘20년 2.1조원 규모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가동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완비

⇨ 수출규제 대응경험은 우리의 위기 대응력을 확인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인식변화로 기업간, 민관간 연대와 협력의 계기로 작용

①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성공하는 계기를 마련
→ ‘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감

② 기업들도 특정국가에 의존적인 공급망을 되돌아 보고 중소공급기업과 협력생태계 구축 및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재인식

③ 위기극복 모델로 국민-기업-정부의 역량결집 성공모델 구축

□ (이번 대책의 의의) 현시점에서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전략을 마련

ㅇ 일본 수출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와 코로나 19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과 분업체계에 큰 충격

◇ 코로나 19 등 글로벌공급망 충격 → 비교우위 등 전통적 GVC 전면변화

전통적 요인		GVC 충격요인		대응 움직임
비용효율(임금비교 우위)	⇨	미･중 무역분쟁	⇨	Reshoring･첨단산업 유치
		보호무역 부활		GVC→RVC
시장접근(지리적 우위)
		코로나19(이동제약)		다변화
국제규범(무역 자유화)
		국가 Risk(신뢰+안정)		Untact+디지털化

ㅇ 글로벌 분업구조를 잘 활용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산업생산에 필수품목의 “공급안정성과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

⇨ 작년 수출규제 대응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코로나 19로 촉발된 위기를 새로운 도전 기회로 전환

□ (이번 대책의 핵심) 크게 2가지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化임

➊ 첫째,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임

주요 내용	▸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을 기존 對日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α개 품목으로 확장 ▸ ‘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에 5조원 이상, 특히 빅3산업에 ’21년 2조원 규모 투자･추가 확대, 글로벌 특허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 R&D를 의무화 ▸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 디지털공급망 구축 등

➋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명확한 투자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첨단투자지구 신설, 유턴특화지원 등) 확대

주요 내용	▸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거나 Big3 산업 등 차세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유치전략을 설계하고 유턴을 포함한 100여개 핵심기업유치에 역량 집중 ▸ (첨단투자)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의 첨단투자지구 신설, 현금 및 세제지원 확대 (유턴) 비용부담 완화, 시장창출 지원, 지원제도 개선, 입지 지원

□ (과거대책과 차이) 크게 전략, 대상, 방식, 내용 등 4가지 측면에서 차이

➊ (전략)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생산거점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

➋ (대상) 차세대 기술을 포함하여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對日 100개 품목 → 글로벌 338+α개 품목*으로 확대

* 첨단형(158개)과 범용형(180개)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성 확보 추진

➌ (방식) 글로벌 수요기업의 구매력과 대표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명확한 유치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 강화

➍ (내용) 정부-기업간 컨센서스를 토대로 첨단산업 유치, 자체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

* 차세대 전략기술에 ’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자, 특히, 빅3 산업에 ‘21년 2조원 수준 투자 등 추가 확대

<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19.8.5)과 2.0전략 비교 >

구 분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19.8.5)		소부장 2.0 전략
➊ 전략	日 수출규제 긴급대응 대책	⇨	미래 선점 +GVC 재편대응형 중장기 전략
	방어적 : 守 城		공세적 : 攻 城
➋ 대상	특정국가 + 현재 밸류체인		글로벌 차원 + 미래 밸류체인
	100개 품목		338+α개 품목
➌ 방식	개별투자유치 중심		글로벌 수요기업 구매력+대표 클러스터 활용
			명확한 유치 전략/타겟 + 실효적 인센티브 맞춤형 유턴 지원
➍ 내용	“기업간 1:1 협력”		민간 주도 “多:多 연대와 협력”
	국내 + 수요-공급기업 협력		글로벌 + 해외 기업/연구소 협력까지 확장
➎ 기타	대체처 발굴 등 다변화 지원		디지털공급망, 물류망 스마트화, 밀크런
			생산거점 다변화(China+1), 대체처 DB 구축
	경쟁력위원회 + 수급대응센터		‘GVC재편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수급대응센터 338+α개 모니터링 기능 확대

2. 대책의 주요내용

비전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한 소부장 强國도약
추진 전략		공세적 소부장 정책 확장 + 첨단산업 강력 유치
		❶ 첨단 소부장 육성을 위한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 ➋ 국내외 첨단기업 집적화로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➌ 범부처 민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가동을 통한 총력 지원

1					①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소부장 개발·생산역량 확충 ②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③ 흔들림없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 도약
2					① 세계적 클러스터 조성 ② 첨단 R&D기능 등 지식의 On-Shoring 강화 ③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전략적 유턴 지원 확대 ④ 투자협력을 위한 컨센서스 플랫폼(Sector Deal) 가동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化
3					①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 지속 가동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 지속 가동

□ (글로벌 소부장 강국 : 守城 → 攻城) 수출규제 대응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부장 강국을 향한 공세적 소부장 정책으로 확장

❶ 기존 100대 품목 공급안정은 흔들림없이 강력 추진 → 차세대

기술독립을 위한 신산업 기술품목 생산개발역량 확보까지 확장

❷ 글로벌 공급망 핵심주체인 우수기업 육성, 국제 기술협력 강화

❸ 디지털공급망 등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

⇨ 기술투자 위험, 제한적 국제협력, 협소한 시장 등 Bottle Neck 집중 해결

□ (첨단산업 클러스터) 명확한 유치전략과 실효적 인센티브를 통해 첨단산업 집중유치 → 국내 주력산업에 완결형 밸류체인 구축

❶ 우리가 강점이 있고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타겟 설정

*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Big3) + α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

❷ 선정된 분야와 유치대상 타겟에 실효적 인센티브 집중

⇨ 우리나라 글로벌 수요기업의 레버리지와 대표 클러스터를 전략적 활용

1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 도약

1-1.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소부장 개발ㆍ생산 역량 확충

< GVC 관리품목 확대>

◇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안정성 등 산업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및 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對日 100개 품목 → 對세계 338*+α개 품목으로 확대

* (中) 90개, (美ㆍ유럽) 91개, (인도ㆍ대만ㆍ아세안) 57개

첨단형(158개)		Big3, 신산업, 첨단 소부장 품목
범용형(180개)		자동차, 전자전기, 패션 등 3대 업종 품목
신산업(α개)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품목

□ (차세대기술 투자)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및 Big3 산업 등 차세대 선도 기술개발에 대한 R&D 투자 적극 확대

* ’22년까지 5조원 이상 우선 집중 투자하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21년 2조원 수준 투자 등 추가 확대(관계부처 합동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수립(‘20.8월))

ㅇ 바이오, 환경‧에너지, SW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가하고, 핵심전략기술(소부장특별법),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로 지정 관리

ㅇ 부처간 공동기획 및 이어달리기 등 협업 강화(산업·과기·중기부), 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 벤처펀드(1,100억원) 등 금융ㆍ세제 지원

* 차세대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 추가 추진(조특법 시행령 개정)

ㅇ 핵심전략기술 관련 과제에 대해 IP R&D 의무화 추진(‘21~) 및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예타진행중)

□ (디지털 소재개발) 데이터활용·확산으로 개발비용·기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혁신 AI플랫폼 구축(20년, 285억원) 및 시범서비스 추진

□ (협업) 향후 5년간 협력모델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현재 17개)하고,  산ㆍ학ㆍ연 협력모델, 민간 자율의 소부장 상생모델 등도 확대

□ (생산지원)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평가·검증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신뢰성‧양산 평가 집중 지원(20년, 600억원)

ㅇ 기업 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위해 32개 공공연구소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 및 주요 13개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20년 200억원) 운영

□ (인력지원) 소부장 상생형 계약학과, 포닥 중심의 산학협력 연구단(KIURI) 등 인력양성 및 반도체 분야 고급 퇴직인력 공공팹 채용

□ (공공조달) 핵심전략기술이 채택된 제품으로서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있는 경우 조달심의회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장려

1-2.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 (소부장 으뜸기업) 산업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핵심전략기술분야에 잠재역량을 갖춘 으뜸기업 100개 육성 → 전용 R&D (50억원/년), 공공 Test-bed 개방, 소부장 성장지원펀드(4,000억원) 우선 지원

□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 강소기업 100개 육성 → R&D, 정책자금, 투자 등 우대사업 지원, 성과를 후배기업에게 환원하는 상생협력 문화 조성

ㅇ 스타트업 100개 발굴 → 수요기업 R&D 연계, 기술ㆍ테스트베드ㆍ판로 지원

□ (국제기술 협력) 해외수요기업-국내공급기업간 글로벌 협력모델 추진(21~)하고, 소부장 R&D에 해외기업 참여비중을 확대(20년 3% → 23년 10%)

ㅇ ‘한-독 기술협력센터’(6월 旣 설치) → 美·러·이스라엘 등 글로벌 기술협력거점설치 확대 추진, 한-독 기업지원협의체(1월 旣 설치) → 양국간 기업 매칭

□ (해외 공급망 참여) FTA, ODA 활용 신남방ㆍ신북방 국가와 협력 강화, 글로벌파트너링(GP)센터* 설치 확대

* (19년) 美·獨·日·中 → (20년) 말련·멕시코·그리스 → (22년) 러시아 등 추가 검토

ㅇ 생산거점 다변화 시장조사 지원(‘20, 48억원) 및 컨설팅·금융지원 확대 추진

□ (표준ㆍ인증) 소재개발 표준물질(40개) 개발ㆍ보급,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획득비용(최대 1억원) 지원 및 맞춤형 기술 지원

1-3. 흔들림없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

□ (디지털 공급망) 非대면경제 도래에 따라 기업별 공급망 관리(SCM) 디지털화 지원 및 산업별 밸류체인 단위 디지털 공급망 네트워크 연계 구축

□ (안정적 물류망) 스마트 해운‧내륙물류(해수부, 국토부) 등 주요 물류망 디지털화

ㅇ 밸류체인상 다수 공급자의 품목을 모아 밀크런 방식 추진(중국ㆍ베트남)

2		첨단산업 투자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

2-1. 세계적 첨단 클러스터 조성

□ (소부장 특화단지) 국내 소부장 관련 수요 大기업 투자, 수요-공급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 大규모, 밸류체인 완결형 집적화 단지 조성

ㅇ R&D 우대 등 인센티브, 규제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

기술개발	ㆍ협력모델 R&D우대, 실증비용(1억원), 32개 공공硏 테스트베드 우선 지원
규제완화	ㆍ규제자유특구와 연계 ㆍ핵심소재 개발‧생산을 위한 환경 패스트트랙 강화
공동 인프라	ㆍ친환경 처리시설 공동구축(소요비용 30%) ㆍ공동 비축시설(토지 무상임대, 소요비용 일부 지원)	ㆍ해외조달 다변화 지원 ㆍ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

□ (첨단투자지구) 기업의 다양한 첨단기술‧제품(지식서비스 등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2,990개) 대상) 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첨단투자지구 지정 → 산단,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를 활용한 신속 입주 유도

ㅇ 토지용도 규제특례(산집법상),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 추가 지원

2-2. 첨단 R&D 등 지식기능의 On-shoring 강화

□ (대학 투자유치 거점화) R&D·설계·디자인 등 지식 기능 대학 內 유치

ㅇ 대학과 수요기업이 각각 연구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정부는 해외기업에 현금지원(투자액 최대 50%), 임대료 감면(75%), R&D 지원

- 특히, 대학 혁신Lab사업의 R&D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20년 43억원)

□ (인력매칭) 첨단투자 기업의 인력 수요를 투자유치 단계부터 파악하여 소부장, 반도체, 바이오 등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지원

ㅇ 인력부족 최소화를 위해 매년 미래첨단분야 인력 8천명 이상 공급

ㅇ 외국인 우수 연구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요건 등 충족시 소득세 감면 (경력요건 등 상세내용 세법개정안 반영)

2-3. 전략적 유턴 지원 확대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 (세제지원) 투자세액공제 개편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 ① 지원대상 확대, ② 요건 완화, ③ 공제율 우대, ④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

□ (재정지원) 첨단산업 유치･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약 1.5조원 규모 재정지원(국비·지방비 포함)

ㅇ 첨단산업, 소부장, R&D 센터 투자시 현금보조율 및 국비매칭비율 10%p 상향

ㅇ 유턴보조금을 신설, 사용용도(입지·설비)를 통합*하고,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비율 및 한도 상향(100억→300억)

* (現) 입지, 설비 투자액 →(改) 투자액(입지, 설비, 이전비용 등 포함)

□ (시장 확보) 수요기업의 협력사 유턴 지원(물량보장, 자금 및 기술지원 등) 장려 및 제도적 지원(동반성장 평가(중기부) 및 공정거래협력 평가(공정위) 가점 부여 등)

ㅇ 국내외 시장 확보·유지를 위해 해외 인증 지원사업, 구매조건부 R&D,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등 우대(중기부, 산업부)

□ (비용부담 완화) 공정혁신 R&D, 스마트설비 우대금리(1.8%p↓) 적용, 스마트공장+로봇 지원한도 확대((現) 최대 5억원 → (改) 최대 7억원+α)

□ (제도개선) 최소 상시고용요건* 및 유턴기업 신청기한 완화**,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 완화***, 지방 외투지역內(단지형 23개) 유턴기업 입주 허용

* 최소 상시고용요건(現 20인↑)을 폐지하고 고용인원·투자규모 등에 따른 지급비율 차등화

** 신청기한(해외사업장 축소 완료일로부터 1년→ 2년)  *** 국내 신증설 기한(선정일로부터 3년→5년)

□ (투자 협력) 국내투자 중심으로 공급망 생태계 협력구조 정착을 위해 기업간·업종간 컨센서스 플랫폼(Sector Deal)* 가동→정부는 조정‧중재자 역할

* (수요기업) 국내기술·제품 우선 채택, 기술로드맵 공유, (공급기업) 안정적 품질·납품 보장

□ (신뢰성 보증) 수요기업의 수리·대체 및 리콜비용 보전, 사업장 중단손해 등 구매리스크 경감 위한 1천억 규모 신뢰성 보증 도입

3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 지속 가동

□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대상, 조직, 기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강력 대응

구분	주요 개편내용
대상	기존 對日 100대 → 전세계 338개+α품목으로 확장
조직	경쟁력강화위원회에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기능	수급대응지원센터를 對日 대응에서 글로벌 공급망 대응조직으로 강화
	상시 모니터링 + 수급위기 발생시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즉시 실행

3.“연대와 협력”협약식 주요내용

◇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유관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 투자유치, 인력 등 협력 구체화

⇨ ①반도체 클러스터, ②전자업체 유턴, ③R&D센터 유치, ④첨단기업 투자

□ 먼저, SK하이닉스와, 하이닉스가 용인에 구축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50여개 입주 후보기업을 대표하여, 솔브레인 등 4개 협력사, 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산업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대와 협력 협약’을 체결

ㅇ SK하이닉스는 향후 10년간 총 120조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공장 4기 및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집적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신규 일자리 1.7만명, 약 188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

ㅇ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는 세계 최초 “양산팹 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협력사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

* 그간 나노팹 등 테스트베드가 보유한 장비노후화, 엔지니어 부재 등 한계를 극복하고, 분석측정센터, 협력사전용 클린룸 등을 구축하여 종합 실증 테스트(4,500억원)

□ 또한 전자업계 유턴 활성화를 위해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대기업, 협력기업, 코트라·전자산업진흥회 등 지원기관 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

ㅇ 금번 협약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뿐 아니라 안정적 국내 시장 창출이 국내복귀 결정에 근본적ㆍ핵심적 요소임에 주목하여, 삼성, LG, 위니아 대우 등 등 전자업계 대표 수요 대기업이 협약주체로 참여

ㅇ 협약을 통해 수요 대기업과 코트라, 전자산업진흥회 등 지원기관은 공급 협력사들의 기술력 강화, 양산평가 및 해외사업 국내 이전 노력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

□ 아울러,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인 유미코아*는 아시아 최대 R&D 센터를 충남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구축하기 위해 코트라, 충남테크노파크와 ‘첨단R&D센터 투자 및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

* 세계 최대 이차전지 소재 생산 글로벌 기업으로, ‘99년 천안 외투단지 내 공장을 설립하고 국내 최초 이차전지용 양극재 생산(최근 5년 간 3.6억불 설비투자, 2년간 470명 채용)

ㅇ 설립예정인 유미코아 R&D센터는 유미코아 그룹의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R&D센터이자 이차전지 양극재 연구개발의 핵심 허브로써,

- 유미코아는 향후 5년 간 기존 이차전지 양극재 연구소 이전·확장을 위해 총 36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코트라는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

* 유미코아는 R&D센터 확장 이전에 따라 R&D 인력 100명 추가 채용 예정

ㅇ 충남테크노파크는 유미코아의 원활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첨단 시험ㆍ분석장비 활용,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을 추진

□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인 램리서치*와 텍슨 등 국내 6개 협력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에도 협력 협약이 체결

*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매출 약 11조원($9.5B), 고용 10,700명(‘19년)

ㅇ 램리서치는 ‘19.11월 한국에 1.3억불 규모의 “Technical Centre"(R&D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금번 협약을 통해 텍슨 등 국내 6개 협력업체에 교육, 제품사양 공유 등 국내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

- 국내 공급업체들은 품질제고, 적시납품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ㅇ 동 협약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적극적으로 국내 협력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연계하는 사례로,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조속한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연대와 협력” 협약 >

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대와 협력 협약
◈ 목적 : 세계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관련 주체 간 상호 협력 강화 ◈ 참석자 : SK하이닉스, 솔브레인ㆍ미코세라믹스ㆍ주성엔지니어링ㆍASML코리아, 반도체산업협회, 융합혁신지원단, 산업부 ◈ 주요내용 : (수요기업) 클러스터에 120조원 규모 투자 및 연대·협력 프로젝트 확대 (협력기업)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적극 협력 (지원기관) 장비 활용지원, 양산·성능평가 지원 등 (정부) 애로해소·제도개선 및 기술개발·실증기반 확충 등 정책 지원

②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
◈ 목적 :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반 견고화에 협력 ◈ 참석자 : 삼성전자ㆍLG전자ㆍ위니아대우, 대덕ㆍ이수페타시스ㆍ신성델타테크, KOTR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 주요내용 : (전자업계)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기반 국내복귀 활성화 협의체 구성 (수요기업) 국내 공급망 안정화, 협력사 자금․기술․양산평가 지원 노력 (협력기업) 품질제고, 가격경쟁력 확보 및 해외사업장 국내이전 등 노력 (KOTRA․KEA) 유턴기업 인센티브 지원 협조,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③ 유미코아 첨단R&D센터 투자 및 기술협력 협약
◈ 목적 : 이차전지 양극재 개발 관련 투자 및 충남TP와의 기술 협력 추진 ◈ 참석자 : 한국유미코아, KOTRA, 충남테크노파크 ◈ 주요내용 : (한국유미코아) 아시아 최대 규모 첨단 R&D센터 투자 및 기술협력 (KOTRA) 기술 협력 혁신체계 구축 시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충남TP) 시험·분석 장비 공동활용, 기술경영 컨설팅,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

④ 램리서치-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 협약
◈ 목적 : 외투기업과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인력교류 확산 ◈ 참석자 : 램리서치, 텍슨ㆍ일신정밀ㆍ싸이노스ㆍ셀레스티카ㆍ태광후지킨ㆍ티씨케이 ◈ 주요내용 : (램리서치) 국내 부품업체에 기술자문, 성능평가 등 제공 (협력기업) 제품 제조관리, 품질향상, 정시납품 등 노력

※ 참고

※ “소재부품장비, 지난 1년간의 기록” 출간

- 국민들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이후 1년간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활동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배포*
(http://www.motie.go.kr/motie/py/gh/Publication/bbs/bbsView.do?bbs_seq_n=625&bbs_cd_n=30&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이선혜 서기관(☎044-203-4911), 이윤진 사무관(☎044-203-4921)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부장 1.0 대책(19.8.5 경쟁력강화대책) vs. 소부장 2.0 전략의 차별성

구 분	소부장 1.0 대책 (‘19)	⇨	소부장 2.0 전략 (‘20)
① 전략	日 수출규제 긴급대응 대책	확장	미래선점 + GVC 재편대응형 중장기 전략
	방어적 : 守 城		공세적 : 攻 城
② 대상	특정국가 + 현재 밸류체인		글로벌 차원 + 미래 밸류체인
③ 품목	6대 주력산업 중심	신규	신산업 확대(Big 3, 로봇, 환경ㆍ에너지, S/W 등)
	100개 품목
			338+α개(첨단형 158, 범용형 180개)
④ R&D	핵심전략기술	확장	차세대 선도기술 확대(20. 下 전문가 검토 및 선정)
	‘22년까지 5조원		‘22년까지 5조원 + 추가 확대 * 특히 빅3산업 ’21년 2조원 수준 투자 등
	IP R&D 지원	신규	IP R&D 의무화(핵심전략기술 대상)
	-		신소재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
⑤ 실증‧ 양산	4대 공공연 Test-bed	확장	15개 공공연 Test-bed(~20년 244종)
	-		기술지원(32개 공공연 융합혁신지원단, 13개 大學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
⑥ 공급 안정	-	신규	디지털 공급망, 물류망 스마트화, 밀크런 신규 도입
	대체처 발굴 등 다변화 지원		생산거점 다변화(China+1), 시장조사, 대체처 DB 구축
⑦ 클러스터 전략 (유턴·첨단유치 포함)	개별투자 유치 중심	신규	(정책) 글로벌 생산공장 + R&Dㆍ설계센터 등 지식유치강화
			(제도) 첨단투자지구 신설 +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		(전략) 명확한 유치 전략/타겟 + 맞춤형 인센티브
			(방식) 글로벌 국내기업 Buying power 활용 유턴·첨단산업 유치
			(재정확대) 5년간 1.5조원
			(인센티브) 첨단투자: 현금지원 및 세액공제 확대, 유턴: 비용부담 완화, 시장창출 지원, 제도개선, 입지지원
⑧ 생태계	“기업간 1:1협력”	확장	민간주도 “多:多 연대와 협력”
	국내 + 수요-공급기업 협력		글로벌 + 해외 기업/연구소 협력까지 확장
⑨ 추진 체제	경쟁력위원회 + 수급대응지원센터	신규	(GVC) ‘GVC재편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확장	(공급안정) 수급대응지원센터 338+α개 모니터링 기능확대

붙임2		<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 주요 지원 내용

(대상) 對日100대 → 對세계 338개+α  (기술투자)‘22년까지 5조원+추가 확대  (첨단기업 유치) 5년간 1.5조원+규제완화

R&D 투자지원

세제 및 투자 지원

규제완화‧제도개선

기술개발

① (첨단기술 투자) ‘22년까지 5조원+α

* 특히 빅3산업 ‘21년 2조원 수준 투자 등 추가 확대

② (민군) 국방 핵심 소부장 R&D(‘21~)

* 방사청‧산업부 공동 → 구매 + 민간이전

③ (M&A 연계) A&D(‘20년 42.5억원)

④ (투자 연계) 先민간투자 後매칭 R&D(‘‘20년 165억원)

⑤ (국제협력) 해외기업 R&D 참여 확대(현 3%→’30년 10%)+글로벌 협력거점 확충

제도개선

① (특허) 핵심전략기술 IP R&D 의무화

② (R&D) 외국‧외투기업 참여 인센티브 부여

* 외국기업 기술료 감면, 외투기업 매칭부담 완화 등

세제지원

① (차세대 기술) 차세대 핵심전략기술 지정→ 신성장‧원천기술 R&D세액공제 추가

* (R&D) 법인세 세액공제율: 대ㆍ중견기업

(20%+최대10%), 중소기업(30%+최대10%)

② (첨단투자) 투자세액공제 개편시 신성장‧원천기술 해당 첨단투자에 세제지원 강화

* 대상 확대, 요건 완화, 공제율 우대 등

③ (특허)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예타 진행중)

투자지원

① (첨단산업) 첨단산업 지원분야 신설 및 현금지원한도 확대(30%→40%), 국비보조율 상향(10%p)

② (유턴) 보조금 사용용도 통합(입지‧설비‧이전비용) 및 비수도권 지원비율‧한도 상향(100억→300억원)

구매

① (공공조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채택된 제품으로서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있는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장려(조달정책심의회 심의)

② (유턴) 수요기업이 협력사 유턴 지원시 동반성장평가 및 공정거래협력 평가시 가점 부여, 구매R&D, 수출바우처 우대 등

환경

① (화관) 338개 품목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② (화평) 338개 품목에 대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처리기간 단축 적용

입지

① (첨단투자) 소부장 특화단지(밸류체인 완결형)
첨단투자지구(Pinpoint형) 신설

* 인센티브+규제완화+공동인프라구축 패키지 지원

② (유턴)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23개)에 입주 허용

규제특례

① (으뜸기업)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규제애로 접수시 15일내 회신 및 즉시 개선)

② (첨단투자) 소부장 특화단지(규제자유특구 연계, 규제

Fast Track 등), 첨단투자지구(규제특례 등)

제도개선

① (유턴) 최소 상시고용요건 폐지 → 투자‧고용 규모에 비례해 투자보조금 지급, 유턴 신청기한 연장(1년→2년)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 연장(3년→5년)

실증 및 기술지원

금융지원

실증지원

① (TB) 100대 핵심전략기술 실증 Test-bed 구축

* 244종 장비 구축(‘19~‘20, 1,500억원)

② (신뢰성 실증) 390개사(‘20년 200억원)

③ (양산‧성능평가) 160개사(‘20년 400억원)

기술지원

① (공공연) 32개 공공硏 융합혁신지원단 가동

② (대학) 13개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 가동

투자

① (기술) 800억원 규모 차세대기술펀드(‘20.下)

② (벤처펀드) 1,100억원 규모 소부장 펀드 조성

③ (으뜸기업) 설비투자 자금대출(산은‧기은) 우선지원, 소부장 성장지원펀드(4,000억원) 우선 지원

④ (다변화) 해외시장조사비용 지원(‘20년 48억원) 및 컨설팅, 금융지원 강화

⑤ (유턴) 스마트설비 도입시 우대금리(1.8%p 인하)

스마트공장+로봇 패키지 확대 (5억원→최대 7억원+α)

보험

① (신뢰성 보증) 1,000억원 규모 보증보험 도입(‘20.下)

* 위 지원내용은 관계부처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임

붙임3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전략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2.0전략

- 선제적 미래대응 GVC혁신대책 -

2020. 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대응성과	2

Ⅲ. 우리를 둘러싼 GVC 환경변화 및 시사점	4

Ⅳ. 추진전략	10

Ⅴ. 추진과제	11

Ⅵ. 추진일정	31

※ 2030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달라진 모습	33

I . 추진 배경

◇ ①코로나19 등 글로벌충격 ② GVC 재편 등 넥스트노멀 부상

③미래형 첨단산업 전환 요구 등 GVC 혁신 필요성 부각

◇ 글로벌 외부충격 : “거친바람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 (북유럽 속담) 사나운 바람이 바이킹의 조선술과 항해술의 혁신 유발

ㅇ 日 수출규제(’19) 이후 코로나 19(’20) 美中무역분쟁 재점화 등 외부 충격으로 소재·부품·장비 수급우려와 글로벌 생산시스템 균열 현상

* 코로나19로 GM 10.5%, 벤츠 11.1% 등 글로벌 車생산가동률 29%로 추락

ㅇ 소재·부품·장비는 산업에 필수적인 ‘보이지 않는 기술속의 기술’로,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Resilience)확보가 산업 安保와 미래경쟁력 좌우

◇ Next Normal : “적응해야 생존한다”

ㅇ Post코로나의 의미는 글로벌 분업지형도의 새로운 재편(Next normal)

- 각국의 제조업 회귀정책(Reshoring) 강화, 비접촉 경제(Untact Economy) 확산, 보호무역 부활, 방역 新시장 부상 등 글로벌 경쟁환경 급변 전망

* 공급망의 지역블록화(RVC) 추세와 첨단산업 자국유치 경쟁 본격화

ㅇ 코로나로 “강한 제조업” 중요성이 재조명 → GVC의 재편흐름에 대응,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根幹(Backbone)의 신속ㆍ유연한 적응 제고

◇ 차세대 소부장 :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ㅇ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환경보호 등 미래 신시장 주도를 위해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인프라 개선 등 경쟁적 정책추진

* (美)Manufacturing USA(’14), (獨)Industry 4.0(’11), (日) Connected Industry(’17)

ㅇ 산업의 미래를 위해 차세대 소재·부품·장비의 질적 도약 요구

⇨ 글로벌 환경과 우리 현실을 再인식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필요

II. 그간의 대응성과

◇ ‘19. 7월, 日 수출규제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였으나, 국민과 기업 노력으로 극복중 → 공급안정능력 확충에 큰 전환계기

◇ 수출규제 품목의 공급안정에 확실한 변화와 뚜렷한 진전

□ (3대 품목) 생산확대, 투자유치 등으로 수급차질 없이 실질적 공급안정

품 목		국 내 생 산	수입국 다변화
불산	액체	▪(솔브레인) 공장 신증설 및 생산투입 * 생산능력 2배 확대(12Nine급)	▪中 A사 생산 투입
	가스	▪(SK머티리얼즈) 국내생산(5Nine급) 성공	▪美 B사 생산 투입
EUV 레지스트		▪(美듀폰)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유치	▪벨기에 C사 생산 투입
불화 폴리이미드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개시 및 일부 해외수출중 ▪(SKC) 공장 신설 및 테스트 중	-

□ (100대 품목) 다변화, 재고확대, 투자확대 등 다각적 방식으로 공급안정 진전

ㅇ (20대 품목) 7,300억원 규모 신증설 투자, 16개 품목 다변화, 기술개발 1,800억원 투자, 3건 M&A 등 진행중

▸ D사 블랭크마스크 공장신설(19.말), E사 탄소섬유 2배 증설(20.2월)

▸ ➊‘21년까지 15개 품목 기술개발 완료, ➋高기술 품목은 다변화+양산평가 지원,

➌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사업 정상 추진

ㅇ (80대 품목) 60개 품목 다변화 추진중, 재고량 2배 확대, 신증설 5건 완료, 10건 M&A, 1.3조원 규모 기술개발 본격 착수(‘20.5∼)

▸ F사 실리콘기판 증설(19.11월), G사 美듀폰 사업부 인수(20.3월) 등

▸ ➊20년 1.3조원 R&D 투입 ➋기술로드맵 공유, 구매조건 R&D, 실증 등 기업간 협력 ➌60개 품목 대체처 발굴 ➍10건 M&A 등

◇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합심으로 위기 대응력 확인

□ (생태계 내부 인식변화) 기존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공급망리스크 재인식

ㅇ 특정국가에 지나친 의존, 효율주의(JIT, Just in time)를 되돌아 보고, 다변화, 국내 생산능력 확보 등 공급망 전략 변경 움직임 확산

*(다변화) 일 수출규제이후 국내기업 15곳이 납품문의, 7곳 납품개시 (H사)

*(재고) 평상시 1개월 정도 재고만 보유→ 수출규제 이후 3개월 재고물량 확대(I사)

*(자체기술확보) BM 증설(J사), Sic웨이퍼 인수(美듀폰) 등 기술확보(K그룹)

□ (도전과 자신감)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성공하는 계기

→ 불화수소 대체 등 어려운 문제도 ‘해보니 되더라’라는 자신감 획득

* (불산액) 디스플레이用 日불산액을 국내제품으로 전량 대체(L사)

* (탄소섬유) “탄소섬유 개발을 외국에서 비웃었지만, 생산을 2배 늘렸고, 그룹역사상 최대규모로 9년간 1조원 투자 예정”(M그룹)

□ (연대와 협력) 위기극복 모델로 기업, 부처, 민관間 역량 결집의 성공모델 구축 → K-방역 대응도 참조모델化

ㅇ 수요-공급기업 211개 R&D협력, 민관합동으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19.7~)”를 통해 5.2조원 금융지원 등 원스톱 협력체계 가동

< 기업애로해소 지원 실적(‘20.6월말 누적) >

수 급 애 로				기술개발	간접피해	합계
물량 확보	대체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16건	20건		41건	29건	13건	119건
특별연장근로	8개사 12개 사업장 1,898명			화학 인·허가 Fast-Track		9개사
금융 지원		①금융위 2,609건 50,918억원, ② 중진공 354건 1,000억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의 주요과제도 차질없이 이행

□ 20년만에 소부장 특별법 전면개정, 하위법령 정비 완료·시행(’20.4.1)

□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20년 2조 725억원, 6월말기준 76% 조기집행)

□ 경쟁력강화 대책 75개 과제 중 현재 총 65개 과제 완료(87%)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흔들림없이 강력하게 추진하되, 급변하는

GVC환경에 대응하여 그간의 대응성과를 토대로 소부장 전략 업그레이드 추진

III . 우리를 둘러싼 GVC 환경변화 및 시사점

1		GVC 지형도의 재편 움직임

◇ 코로나 19 등 글로벌공급망 충격 → 비교우위 등 전통적 GVC 전면변화

전통적 요인		GVC 충격요인		대응 움직임
비용효율(임금비교 우위)	⇨	미･중 무역분쟁	⇨	Reshoring･첨단산업 유치
		보호무역 부활		GVC→RVC
시장접근(지리적 우위)
		코로나19(이동제약)		다변화
국제규범(무역 자유화)
		국가 Risk(신뢰+안정)		Untact+디지털化

◇ 제조업 자국 유치	제조업 재조명 + 자국내 복귀(Distance is back)

ㅇ 제조업의 국가경제 중요성 재조명 → 생산거점 자국내 유치 강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 리쇼어링 관련 정책 ① (인센티브) 법인세 인하(‘18.2월, 35%→15%), 이전비용 등 맞춤형 보조금, Buy American ② (보호무역) 화웨이 등 반도체수출규제, 수입제한조치, USMCA 활용
일본	코로나19 긴급경제 대책(4.7) : 대기업(50%), 중소기업(67%) 비용 보조 ① (리쇼어링·투자유치) 국내 복귀 지원(건물구축,설비투자 등) (‘20년 추경안 2,200억엔) ② (생산 다변화) 해외생산 거점 다원화(설비투자,실증사업,타당성조사) (‘20년 추경안 235억엔)

◇ 공급망 리스크 분산	싱글소싱의 위험성 인식 + 지역블록화(RVC 강화)

ㅇ 저임금기반 중국 등 싱글소싱, JIT(Just in Time) → 다소간의 비용 증가에도 공급망 다변화 및 JIC(Just in Case) 등 위험 분산 강화

* (日 교세라) 미국向 복사기·프린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20.3월)

ㅇ 국가 리스크, 생산 안정성 부각 → 시장이 가깝고 신뢰가능한 지역블록화(RVC)

* 미국은 중국과 Decoupling, 신뢰할 수 있는 국가그룹(EPN) 구축 검토

◇ 산업정책 부상	첨단산업 선도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부상

ㅇ 산업 복원력(Resilience)을 위해 첨단산업 유치 및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국가별 산업정책 경쟁 본격화

* 제조업 비중 : (韓) 28%, (獨) 22%, (日) 21%, (美) 12%

참고		주요국 GVC 재편 대응 동향

◇ Post 코로나 이후 글로벌 분업 지형도의 새로운 재편에 대응,

제조업 회귀(Reshoring), 보호무역 부활 등 경쟁적 추진

(미국)	◈ “Make it in America(’10), “Manufacturing USA(’14)” 등 제조업 부흥책 추진 * 리메이킹 아메리카(’09), 오프쇼어링 제한법(’10) 등 리쇼어링 정책 강화 ◈ 법인세 인하(35%→21%) 해외자회사 중과세 등 제조업 국내 복귀 유도 * 래리 커들로 NEC위원장 : “중국 리쇼어링 기업의 이전 비용을 100% 지원” 언급 (4.9) ◈ 중국과 Decoupling : “신뢰할 수 있는 국가그룹(EPN)” 구축 * 폼페이오 국무장관 :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협력(4.29)
(일본)	◈ “모노즈쿠리법(‘99)”과 “新산업구조비전(‘17)*” 등 산업발전 전략 추진 ◈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티리얼 혁신전략」 수립中(‘20.12 예정) ◈ 유턴기업·생산거점 다변화기업 대상 건물‧설비도입비 최대 67% 보조금 지원(유턴 2,200억엔/다변화 235억엔, ’20.4월) * 대기업 50%, 중소기업 67% 이전 비용 보조, 생산설비 다변화 병행 지원
(독일)	◈ “Industry 4.0 이니셔티브(’11)” 수립, “Industry 4.0 플랫폼(’15)” 구축 * 제조업 디지털화 전략 구상과(이니셔티브) 실제 생산현장 구현 환경 조성(플랫폼) ◈ 제약·보건 산업 리쇼어링 지원 검토(‘20. 下. ‘EU 제약산업 전략’ 발표 )
(중국)	◈ “중국제조 2025(’15.8월)”, “9대 신흥전략산업(’18.11)” 발표 * (중국제조 2025) 제조강국 진입(’25년) 등을 목표로 ICT, 로봇,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중점분야 육성 → 핵심기술 및 소재부품 70% 이상 자급 ◈ 금융시장 개방, 最大 516조 국채발행, 인프라 투자 등 정책 추진 * (인프라) 신 인프라 2조 위안 투자, ‘20년 중점프로젝트 6,287억 위안 추진 예상 ◈ “인터넷 안전법”으로 반도체 등 자국시장 보호 추진

2		우리 주력산업을 둘러싼 리스크 증가

◇ 우리나라 GVC참여는 규모와 속도가 크게 증가 → 美·中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리스크 증가

◇ 우리는 GVC참여를 통해 성장	GVC 의존도 55%

ㅇ 교역규모가 ’01년 2,915억불 → ‘19년 1조 456억불로 3배이상 성장하고, GVC 의존도도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55% 수준

* GVC의존도(’19, 무협) : (佛) 53%, (獨) 51%, (日) 45%, (美) 44%, (加) 43%

ㅇ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중간재 수출비중도 ‘18년 71.4%로 성장 * 소재·부품·장비(’01년→‘18년) 수출 646억불 → 3,409억불 무역수지 △8억불 → 1,375억불		< 한국과 세계의 중간재 수출 비중 >
* 출처 : 무역협회(‘19)

◇ GVC 공급망 리스크 증가	GVC 무역분쟁의 빈도와 강도 증가

ㅇ 철강, 반도체 등을 둘러싼 美·中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의 GVC에 직·간접적 불확실성이 증가

美↔中분쟁 (‘18.7∼)	◈ ‘18. 7.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중국에 25% 관세 부과 ◈ ‘20. 5. 對화웨이 반도체 등 첨단부품과 장비 수출통제 발표(’20.5) → 對中 중간재 수출감소, EPN 참여요청(美), 반도체 공급협조(中) 등 직간접적 영향에 노출
美↔韓규제 (‘18.4∼)	◈ ‘18. 4.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한국산 철강수입 쿼터 적용 (對美 평균 물량의 70%) 및 EU 철강･알루미늄에 10~25% 관세 ◈ ‘19. 2. EU는 EU向 철강재에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발동 → 한국산 철강재에 ‘15~17년 평균 물량의 105% 초과분에 25% 관세

◇ 日수출규제 불확실성은 상존

ㅇ 日측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시한 3가지 사안 해결에도 불구하고, 日측의 태도 변화가 없어 공급망 리스크로 상존

*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3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GVC 환경여건 취약

◇ 특정국가 공급망 의존

ㅇ (對日의존) ‘19년 對日전체 무역적자 192억불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가 182억불로 약 95%를 차지하고, 첨단 소부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

대일 교역		‘01	‘10	‘16	‘17	‘18	‘19
소재 부품 장비	수 출	64	145	136	143	148	139
	수 입	192	453	328	387	371	321
	무역수지	△128	△308	△192	△244	△224	△182

ㅇ (對中의존) 對中 소부장 수입은 117억불로 주로 범용형이나, 이차전지 소재, 와이어링 하네스 등 수입의존도 80% 상회로 싱글소싱 리스크 존재

* 對중국 소재부품장비 의존도 : (일) 21%, (한) 30%, (미) 16%, (독) 7%

* 對중국 수입의존도 80% 이상 기업은 29,785개사로 수입국 전환노력 필요

◇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리스크 완화부족

ㅇ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리스크 완화에 해외 첨단산업 국내유치가 유효한 수단 → 세계 각국의 첨단 제조업 등 Reshoring 경쟁

-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기술 격차, 후발국은 급속 추격 상황 * 특히, 중국의 자체공급망 강화로 對한국 중간재 수입증가율이 ‘03~’11년간 연평균 20%에서 ‘12년 이후 5%미만으로 하락		< 소재나노기술 격차 >

ㅇ 반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연속 5년 200억불 이상, 15,000여개 기업 진출 등 양적성장에도 불구, 첨단형 기업은 약 1/4 (3,700여개) 수준

* FDI실적(억불) : (’10) 130.7 → (‘14) 190.0 → (’15) 209.1 → (‘19) 233.3

ㅇ 유치대상 전략부재, 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

* 한국 유턴기업은 74개, 대기업과 동반유턴은 1건

⇨ 충격에 강한 GVC구축 → 새로운 소부장 및 첨단산업 유치 전략 마련

참고		현장의 목소리

◇ (전략적차원) 脫日本을 넘어 GVC재편에 대응한 정교한 전략 필요

▪ 자국내 공급망 확충의 핵심은 첨단형 산업의 유치 (대한상의, 주요기업)

▪ 기존의 틀을 벗어나 인센티브 확충과 새로운 제도 설계 필요 (주요언론)

▪ 거시적 차원이 아니라 미시적 산업분석에 기초한 전략 필요 (N대 학장)

◇ (산업생태계) 주요 수요·공급기업간 연대와 협력 정착을 위한 노력 강화

▪ 전속거래, 기업간 협력 부족 등을 타개할 제도적 유인책 강화 (O연구소)

▪ 밸류체인상 기업군을 집적화하고 강력한 지원 필요 (P기업)

▪ 초기 시장창출, 국내 Track Record 축적을 위한 노력 (중기중앙회)

◇ (공급망확충) 첨단산업 유치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적 전략과 지원

▪ 對日 100大 폼목은 현재의 문제,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 품목 확장 필요 (Q기업)

▪ 생산시설 유치 뿐 아니라 중요 핵심기술의 유치로 정책 확대 (R대 부총장)

▪ ‘싱글소싱 + JIT’ → ‘듀얼소싱 + JIC’로 전환 (S연구소)

◇ (디지털과 미래대응) IT와 데이터 기반의 소재혁신과 혁신역량 확충

▪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과 산업화 연계 (T연구소)

▪ 시장이 필요로 하는 R&D가 되도록 공공 R&D시스템 개방성 확대(U기업)

▪ 공급망 관리에 디지털 기술 접목 필요 (V컨설팅社)

◇ (생산확충제도) 투자 확대에 지장 요인이 되는 제도의 유연화

▪ 노동, 환경 등 규제의 지역·시한·수준 등을 설정, 제한적으로 유예 (W 기업)

▪ 대기업 투자에 맞춰 수도권 등의 입지규제 완화 (X소재기업)

◇ (인프라) 공급망 재편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인프라 개선

▪ 수요기업의 국산제품 채택 시 인센티브 필요 (Y소부장기업)

▪ 뿌리산업을 3D업종에서 “제조혁신 기반업종”으로 재정의 (Z조합 이사장)

▪ 해외인증, 표준화 등 GVC진입 지원 (표준협회)

4		정책 시사점

◇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 GVC재편 선제대응에 정책역량 집중

내부 요인 외부 환경 요인		강점	약점
		• 수출규제 대응경험 • 글로벌 수요기업 존재 • 세계 5위 제조 경쟁력 • 거대시장(中, 아세안) 근접	• 높은 대외 의존도 • 짧은 기술축적 • 높은 생산비용, 인구 감소 • 환경 등 규제 리스크
기회	• K-방역 → GVC신뢰도 증가 • 4차 산업혁명의 부상 • 친환경, 고효율, 안전중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미래 하이테크 개발·생산역량 확충
위협	• 공급망 충격 상시화 • 보호무역 및 기술장벽 강화 • 중국 등 신흥국 추격가속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흔들림 없는 공급망 안정화

□ (글로벌 소부장 강국 : 守城 → 攻城) 수출규제 대응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부장 강국을 향한 공세적 소부장 정책으로 확장

❶ 기존 100대 품목 공급안정은 흔들림없이 강력 추진 → 차세대

기술독립을 위한 신산업 기술품목 생산개발역량 확보까지 확장

❷ 글로벌 공급망 핵심주체인 우수기업 육성, 국제 기술협력 강화

❸ 디지털공급망 등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

⇨ 기술투자 위험, 제한적 국제협력, 협소한 시장 등 Bottle Neck 집중 해결

□ (첨단산업 클러스터) 명확한 유치전략과 실효적 인센티브를 통해 첨단산업 집중유치 → 국내 주력산업에 완결형 밸류체인 구축

❶ 우리가 강점이 있고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타겟 설정

*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Big3) + α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❷ 선정된 분야와 유치대상 타겟에 실효적 인센티브 집중

⇨ 우리나라 글로벌 수요기업의 레버리지와 대표 클러스터를 전략적 활용

IV. 추진전략

비전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한 소부장 强國도약
추진 전략		공세적 소부장 정책 확장 + 첨단산업 강력 유치
		❶ 첨단 소부장 육성을 위한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 ➋ 국내외 첨단기업 집적화로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➌ 범부처ㆍ민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가동을 통한 총력 지원

1					①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소부장 개발·생산역량 확충 ②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③ 흔들림없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 도약
2					① 세계적 클러스터 조성 ② 첨단 R&D기능 등 지식의 On-Shoring 강화 ③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전략적 유턴 지원 확대 ④ 투자협력을 위한 컨센서스 플랫폼(Sector Deal) 가동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化
3					①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 지속 가동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 지속 가동

V. 추진 과제

< 338+α GVC 핵심품목 분석 >

◇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안정성 등 산업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및 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100개 → 338+α 핵심품목 확대

□ (분석대상/기준) 글로벌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전체품목(4,708개)을

대상으로 분석기준 적용, 업계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

ㅇ ① 산업생산 중요성 ② 대체가능성 ③ 기술 수준 ④ 특정국 의존도 ⑤ 주력산업과 Big 3 등 신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구분	일본	미국+유럽 6개국	중국	인도+대만+ 아세안 6개국
수입액	125억불	88억불	117억불	66억불

□  (핵심품목) 반도체 등 6대 분야 338개 + 바이오, 환경‧에너지, S/W 등 新산업 α개

*   (신산업 α개) 바이오, 환경‧에너지, S/W 등 신산업 품목 추가 추진

*  경쟁력강화위원회 검토 추진

ㅇ (첨단형 158개) 日·美·유럽 등 반도체 등 첨단 소재·장비 중심

ㅇ  (범용형 180개) 중국·아세안 등 자동차, 전자전기 등 대량생산형 중심

일본	미국+유럽 6개국	중국	인도+대만+ 아세안 6개국	신산업
100개	91개	90개	57개	α개
하이테크 소재·장비	하이테크 부품·장비	범용형 부품	범용소재·부품	하이테크

< 업종별 GVC핵심품목 분석(안) >         *( )는 하이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41(39)	ㆍ웨이퍼 가공, 착색 소재 등 공정용 장비 및 소재･부품 등
자동차	34(13)	ㆍ엔진 컨트롤 모듈 등 자동차 부품 등
전기전자	58(25)	ㆍ발전기, 조립회로 부품, 변환기 등
기계ㆍ금속	111(63)	ㆍ항공기용 특수부품, 실링부품, 합금 제품 등
기초화학	62(13)	ㆍ반응촉매제, 고기능성 고무, 아크릴계 수지 등
섬유	32(5)	ㆍ유리섬유(부직포형태), 산업용 섬유 등
신산업	α개	ㆍ(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생산 소재･장비 등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1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 도약

	<기본 방향>
◇ 기존 100대 품목 공급안정은 흔들림없이 강력 추진 → 차세대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역량 확보까지 확장 ◇ 글로벌 공급망 핵심주체인 우수기업 100개 육성, 국제 기술협력 개방성을 대폭 확대 ◇ 디지털공급망 등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

□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소부장 개발ㆍ생산 역량 확충

가. 차세대 전략기술 투자 확대

□ (차세대기술 투자확대)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및 Big3 산업 등 차세대 선도 기술개발에 대한 R&D 투자 적극 확대

* ’22년까지 5조원 이상 우선 집중 투자하고,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Big3에 ‘21년 2조원 규모 투자･추가 확대

ㅇ (대상) 바이오, 환경‧에너지, S/W 등 차세대 소부장 유망기술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추가발굴 및 맞춤형 R&D 추진

*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수립(‘20.8월) 및 경쟁력위원회‧기술특위‧관계부처 TF 가동

- 발굴된 차세대 유망기술은 핵심전략기술(소부장 특별법),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로 지정하여 관리

< 분야별 차세대 핵심전략기술 후보(예시) >

소부장	▸웨이퍼 가공장비, 합금 제품, 자동차용 엔진 부품, 항공기용 부품 등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생산 소재･공정장비 등
환경‧에너지	▸대기 등 환경분야 측정기기, 태양광 소재･부품 등
S/W	▸산업용 시스템SW, 지능부품 시스템SW 등

ㅇ (지원방식) 개발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 기술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지정, 패키지형(소재+공정+시스템 연계), 개방형, 복수형 등 다각적 추진

- (연구자율성 확대) 과제특성을 반영하여 성과지표(특허, 논문 등) 개선 등 연구책임자 자율권 확대

- (부처간 협업) 기초·원천연구 단계부터 공동기획 및 이어달리기 트랙 확대(‘20년 5개 과제에서 점진 확대) 등 부처간 협업 강화(정책협의회 신설가동)

	R&D
	기초‧원천(과기정통부)	응용(산업부)	상용화(중기부)
사 업	나노·소재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협 업	이어달리기 / 함께 달리기		기술이전 + 상용화

- (세제지원)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추진(‘조특법 시행령 개정사항)

□ (IP R&D 의무화) 全세계 특허분석을 통한 선점특허 우회 등 기술개발 전략성 강화를 위해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 관련 과제에 대해 IP R&D 의무화 추진(‘21~)

* IP R&D 현황(‘20년 600억원): 산업부 200개, 중기부 240개, 과기부 20개 추진중

* 중소기업 R&D는 탄력적으로 운용 / IP R&D 수행 결과 주기적 성과 점검

ㅇ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예타 진행중)

□ (국방 R&D 연계투자) 미래 기술 파급효과가 크고, 국방분야 관련성이 높은 품목은 국방 R&D와 공동개발 추진(‘21~)

ㅇ 개발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통해 양산･실증 테스트를 지원, 국방분야 구매까지 연계하고, 민간으로 기술 이전 등 사업화 확대

* 조건만족시, 방사청이 5년간 수의계약 체결 및 국외 도입가격 인정

□ (투자 R&D) 소부장 중소기업이 고위험‧혁신형 R&D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先민간투자 後매칭 방식의 투자형 R&D 지원(‘20, 165억원)

* 기술개발 성공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제 수행에 자율성 부여

□ (투자펀드 확대) 소재부품장비 벤처펀드를 ‘20년 1,1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소부장 기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ㅇ AICBM 등 차세대 유망기술 선도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800억원 규모의 신규 산업기술정책펀드 조성‧출범(‘20.下)

* ‘20년 800억원 규모 조성 : (정부) 250억원 + (정책금융) 150억원 + (민간자금) 400억원

나. 디지털 소재개발ㆍ엔지니어링 등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

□ (신소재개발 플랫폼) 데이터 활용·확산을 통해 신소재 개발 비용‧기간을 70% 이상 단축하는 소재혁신 AI 플랫폼 구축(‘20, 285억원) 및 시범 서비스

*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률(‘18, NIA) : (제조) 0.9 < (금융) 20.5, (통신) 7.4, (유통) 2.2

① (데이터 규모의 경제) 4대 소재정보은행*간 통합연계, 디지털 뉴딜과 연계하여 소재 관련 정부R&D데이터(실패 데이터 포함)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 4대 분야 : 금속(재료硏), 섬유(다이텍), 화학(화학硏), 세라믹(세라믹기술원)

** 데이터 수집 인프라 구축(‘20.8∼) → 3대 분야(에너지‧환경/스마트‧IT/안전) 기술개발‧시범 서비스(22∼)

② (데이터 표준화 설계) AI가 적용가능한 데이터 표준화ㆍ디지털화 및 신소재 및 합성ㆍ제조공정 설계, 시작품 제작 및 물성평가 추진(‘21~)

* (현재) 소재별 물성정보(150만건) → (개선) AI 학습 가능 데이터 구축(‘20년, 200만건)

③ (측정‧분석 및 플랫폼 활용) 고난도 측정‧분석 기술공유 및 한계돌파형 新측정‧분석기술 개발(‘21~) 및 소재설계 AI 서비스 개시(’22)

* (현재) 소재별 물성정보 공개 → (개선) 소재 조성, 공정 개선 등 신소재 개발 종합 서비스

□ (설계엔지니어링 플랫폼) 설계 - PM(product management) - O&M (Operation&Management)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1~)

* 기업, 공공기관, IT 솔루션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산학연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20.下)

ㅇ 민간・공공에 축적된 엔지니어링 전주기 데이터를 수집・분류・표준화하고, 시뮬레이션 등 엔지니어링SW의 클라우드 활용 촉진

□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제조기업에 디자인, 제품기획, 상품화, 마케팅 등을 제공하는 지원센터* 구축·운영(‘20, 86.9억원)

* (추진계획) (’19년) 서울 G밸리 → (’20년) 창원, 반월시화 → (’21년) 추가 2개소 선정

□ (창업) 메이커스페이스*‧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제조창업 인프라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의 초기 시제품 제작과 창업 촉진

*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를 (‘19) 8개소 → ('22) 전국 17개소 내외로 점증 확대

** 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대기업(두산) + 중견기업(코리아시스템, 창원기술정공) + 대학(창원대, 경상대, 경남과기대) 등 파트너 기관들이 함께 소재‧부품‧장비 창업을 지원

□ (표준화 로드맵) 첨단소재 중심으로 표준화 로드맵 수립(‘20~)

ㅇ 우선적으로 그래핀, 탄소섬유, 첨단 세라믹 3개 분야에 대해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20년, 4.8억원) → 향후 타 첨단소재분야로 확대 추진

ㅇ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소재 성능평가 기준에 대한 국제표준 제안

* 전자/센서 응용을 위한 전도도 측정 표준 등 ‘23년까지 8종 국제표준 제안

□ (표준소재 개발) 중소‧중견기업의 소재개발에 표준이 될 수 있는 공통 특성을 가진 표준소재 40개 물질 개발‧보급(국표원, ‘20년 120억원)

* 화학‧바이오 분야 15개, 전자‧세라믹 14개, 금속‧소재 11개 품목

ㅇ 수요자에게 국내 유통 표준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B2B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표준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개발된 신소재에 대해서는 국제공인 시험인증 서비스(KOLAS 성적서)를 통해 시험기간 등을 최대 1/2수준으로 단축(‘20년 10건 이상)

< KOLAS 시험인증 패스트트랙 >

□ (해외 기술규제 지원) 시험·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심층분석, 현장컨설팅 등 소부장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피해 최소화 지원(‘20, 49억원)

ㅇ 10대 주요 수출국 및 10대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10×10 기술규제 정보맵” 구축(‘20~’22)

* 의료·방역용품,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포스트코로나 관련 소부장 품목 우선 선정(‘20)

ㅇ 기술규제 심층분석 550건 및 현장 컨설팅 270건 실시(‘20)

□ (해외인증지원) 소부장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획득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맞춤형 기술 지원(‘20, 107억원)

* 시험·인증·컨설팅 등 인증획득비용 최대 1억원 지원

다. 기술이 생산까지 연계되는 지원기반 확충

□ (협업)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으로 확대(20년 20+α개, 250억원, 현재 17개)

ㅇ 산‧학‧연 협력모델 신규 발굴 등 기업‧협회‧공공연으로 발굴채널을 다양화하고, 공동 R&D, M&A연계형 R&D 등 다양한 협력유형으로 확대

ㅇ 민간 자율의 소부장 상생모델을 확대(대중소 상생협의회 50개, 현재 6개)*하고, R&D 지원규모를 기존 6억원→ 20억원까지 확대 및 동반성장 평가 우대

* 공기업·중견기업 수요까지 확대하고, 단기‧국산화 뿐 아니라 중기‧글로벌‧투자까지 포함

ㅇ 특히, M&A의 경우 민간 PEF, 업종별 협회 등의 후보기업 발굴 지원, ①기술확보, ②대형화 ③사업다각화 등 유형별 DB 구축(‘20, KITIA)

- M&A 연계형 기술개발 등 확대 검토(‘20년, 42.5억원)

□ (생산지원)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연계되도록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ㅇ (테스트베드 확충) 핵심품목의 생산 적용성 평가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에 Test-bed 대폭 확충(‘19~’20년, 1,500억원, 244종)

- 100대 핵심전략기술 개발을 실증할 수 있는 Test-bed 구축 확대

* 구축대상 기술 : 반도체(13개), 디스프레이(11개), 자동차(13개), 전기전자(19개), 기계금속(39개), 기초화학(5개)

- 개발품목의 생산투입을 위한 신뢰성 실증 지원(’20년, 200억, 390개사)

ㅇ (양산성능 평가) 기술개발이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를 수요기업의 실제 양산라인에서 평가하여, 성능검증 및 개선 지원(20년, 400억원)

- 수요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하여 우선지원하고, 양산성능평가와 연계한 후속 R&D*지원(‘20년 100억원)

* (현행) 반도체 → (개선) 전자·자동차 등 6대 소부장 분야

- 특히, 반도체 공공팹(기초‧적용평가)과 민간팹(양산평가)의 기술개발-양산 연계 선도모델 창출 추진

ㅇ (연구혁신허브 구축) 첨단 新소재 시험평가‧시범생산‧품질인증 등 연구혁신 실증 클러스터 조성 추진(‘20.11월 재료연 독립법인화 등과 연계 추진)

ㅇ (애로기술 지원) 32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신뢰성 강화를 위한 지원데스크 및 기술자문 추진(20, 80억원)

- 13개 대학 중심의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을 통해 뿌리기업 등의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제공(20, 200억원)

ㅇ (부처간 협력) 신뢰성바우처(산업부) → 특허바우처(특허청) → 해외 진출바우처(산업부･중기부)간 부처사업 연계협력 강화(‘20~)

ㅇ (보증지원) 소부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 보증(신보 7,500억원, 기보 2,500억원) 제공(기존 보증 만기연장, 신규 보증비율 상향 등)

□ (인력지원) 기업이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 50%(최대 3년),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기업에 파견** 시 인건비 50%(최대 6년, 3+3) 지원

* (소재)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부품·장비)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 연구자-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겸직허용, 고과평가 특례 등 제도개선방안 旣마련(‘20.5)

ㅇ 소부장 상생형 계약학과* 신설(‘20.3월~)로 대기업이 협력사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대학과 공동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인력양성 지원

* 경희대-삼성전자 (소재부품), 수원대-현대자동차 (수소차), 대구대-KT (커넥티드카)

ㅇ 포닥 중심으로 소부장 분야 산학협력 연구단*(KIURI) 구성·운영(‘20, 33억원) 및 소부장 전문기업에 전문연구요원 배정 지원

* 연세대(미래자동차), 성균관대(에너지‧환경) 등 2개 연구단 旣구성(‘20.5∼)

ㅇ 반도체 분야 고급 퇴직인력 공공팹 채용(나노종기원. ‘20년 10명 내외), 대학 반도체팹 시설 확충(’20년 100억원) 및 서비스 고도화 추진(’21~)

□ (시장 창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채택된 제품으로서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있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장려

* 수의계약, 면책특혜, 공기업 경영평가 가점 부여 등

ㅇ 수요기업이 국내에서 조달가능한 소부장 품목을 제시하고, 동 품목을 생산가능한 중소 공급기업과 매칭하는 상생형 구매지원 정보망 구축(‘21)

* 수요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의 제품‧기업정보 DB화

□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 부처간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100 → 강소기업 100 → 으뜸기업 100’으로 소부장 전문기업의 체계적 성장 지원

가.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

□ (대상) 산업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핵심전략기술분야에 잠재 역량을 갖춘 기업 100개를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으뜸기업”으로 육성(‘20~)

ㅇ Track record, 규모 등 기본역량과 시장잠재력, 사업의지, 투자전략, 수요기업과의 관계 등 성장전략을 중점 고려

ㅇ 전문가(평가위원회)의 잠재역량 평가 등을 거쳐 금년 20개 내외 선정

* ‘30년 포브스 2,000 기업중 한국 소부장 기업 30개 진입 목표(현재 11개)

□ (집중지원) R&D, 자금 등 범부처 100여개 가용프로그램 집중 지원

ㅇ (R&D) 으뜸기업 대상 R&D지원(최대 50억원/년) 및 민간부담금 완화*

* (대기업) 67% 이상→35%, (중견기업) 50% 이상→35%, (중소기업) 33% 이상→20%

ㅇ (실증지원)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339개 공공기관의 현장 Test-bed 개방 및 수요연계형 R&D 지원

* (예시) 철도공사 : 폐 레일 활용 등을 통해 레일 충격흡수 소재 개발‧실증 등

ㅇ (사업화)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소부장 성장지원펀드(4,000억원) 우선지원

* 산업 구조고도화 지원자금, 환경･안전투자 지원자금 등

ㅇ (규제특례)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제공하고 유사･중복 규제는 경쟁력위를 통해 규제개선

* 수급대응지원센터가 규제애로 접수 → 부처･지자체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 즉시 개선

나.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 육성

□ (대상) 지속적 혁신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강소기업 100개사 육성

ㅇ 55개사를 1차 선정(`19.12)했으며, 45개사 추가 선정 예정(`20.下)

□ (지원내용) R&D, 정책자금, 투자 등 강소기업 우대사업*(30개 사업, 최대 182억원)을 통해 우선지원(`20)하고, 강소기업 대상 사업을 신설(`21~)

ㅇ (R&D) R&D 가점 5점 부여(‘20~) 및 전용 R&D 신설(‘21~)

ㅇ (사업화) 중진공 정책자금, 모태펀드 소부장 펀드 등을 집중 지원

ㅇ (전담인력) 강소기업 전담지원단을 구성하여 1:1 맞춤형 지원(‘20~)

□ (사회환원) 강소기업이 정부지원으로 창출한 성과를 후배기업에게 사회환원하여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문화 조성

* 강소기업 협의회 구성→ 스타트업 엔젤투자 등 사회환원을 장려

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개 육성

□ (대상) 스타트업의 IT 융합강점과 혁신성을 활용, 스마트엔지니어링, AI‧IOT, 신소재, 바이오 등의 핵심기술분야 100개 스타트업 발굴(’20~)

ㅇ 수요기업(대중견기업 등 41개사)의 기술개발 수요와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기술‧테스트베드‧판로 등을 지원

□ (발굴방안) 후보기업(60개) 발굴 후, 집중 멘토링(3개월)하여 사업 아이템을 숙성 후 최종 피칭 선발(20개)하는 챌린지 방식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 발굴

ㅇ 평가‧선정에 수요기업의 구매‧기술담당자, 민간 전문가 및 국민심사단 참여

* 기술성‧성장성‧확장성 평가 + 디지털경제 전환, 전후방 사업효과, 사회 공헌계획 토론 평가

□ (지원체계)‘기획 → 개발 → 사업화’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기획) 특허전략, 시장현황 등 조사‧분석‧컨설팅 → (개발) 규제자유특구 등 연계 기술개발·실증 지원 → (사업화) 스마트공장 도입, 시설투자‧제품양산 정책자금, 전용펀드 조성

라.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 (개방형 R&D 확대) 국내 수요·공급 협력모델을 확대하여,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모델 추진(‘21~)

< 글로벌 협력모델 추진유형 >

수요기관 연계형

연구기관 연계형

	① (R&D 前) 납품의사 확인
해외 수요기업		② 공동R&D	국내 공급기업
	③ (R&D 後) 개발제품 납품

국내 연구기관		기술·인력교류			해외 연구기관
		공동연구
			국내기업
기술이전 인력파견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자문 공동연구

ㅇ 첨단 소부장 품목 등을 중심으로 일반 R&D 신규과제 중 해외기업 참여 R&D도 ‘23년까지 10%로 확대(’20년 약 3%)

* 소재부품기술개발 해외기업 참여 신규과제 목표비중: (’21) 5%, 150억원 → (’23) 10%, 300억원

□ (국제R&D 걸림돌 해소) R&D 참여 외국·외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ㅇ 산업기술 R&D 과제에 외국기업 참여시 가점부여 및 기술료 감면 혜택 검토

ㅇ 신규 투자 외투기업이 R&D 참여시에는 매칭부담 완화 투자 유도

< 해외기관 참여 인센티브 개선(안) >

참여기관	항목		현재		개선(안)
외국기관	R&D 지원시 가점		해당 없음	➡	가점 부여
	기술료 혜택		국내기관과 동일 (공고시 감면 가능)		기술료 감면 혜택 부여
외투기업	매칭부담 완화 (모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인 경우)		대기업 수준(67%)		중소·중견기업 수준(33∼50%)

□ (기술교류 협력거점) 美·獨·러·이스라엘 등 소부장 선진강국 4개국을 우선 대상으로 ‘글로벌 기술협력거점’ 설치 확대 추진

* (‘20.6월) 한-독 기술협력센터 → (’21년~) 미국·이스라엘·러시아로 순차 확대

* 美 반도체 장비, 獨 전자부품, 러 첨단소재 등 국가별 강점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글로벌 협력R&D 프로젝트 발굴·매칭 등 추진

□ (교류협력 확대) ‘한-독 기업지원협의체‘(’20.1월~) 중심, 유망 소부장기업의 해외 공급망 참여 지원을 위한 선진국 수요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 소부장 강소기업 중심으로 기술교류 등 양국 기업수요 매칭(‘20, 70개사)

마. 신남방ㆍ신북방 등 공급망 다변화

□ (China+1확대) 신남방ㆍ신북방 국가와 FTA를 통해 다변화 확대

* 필리핀, RCEP, 캄보디아, 인도, 한러 서투, 한중 서투, 우즈벡, 몽골

ㅇ 338+α개 중점관리품목 중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다변화 우선필요국가ㆍ품목을 선정, 양허협상, 원산지 규범 등에 반영 추진

* 공급망 다변화 품목 관세인하, 투자자 보호규범 마련, 원산지 기준 조정 등

ㅇ 아세안 10개국 기술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21)

ㅇ ODA를 활용하여 신남방·신북방 다변화 협력기반 조성 확대

* 소부장의 경우 베트남(소재부품 한-베트남 TASK 센터, ‘19~’23), 필리핀(금형 기술지원 센터, ‘19~’22) 등 기술협력센터 구축

ㅇ 신흥시장 기업진출 지원을 위한 GP센터 확대* 및 베트남·인도·인니 등 신남방 3개국 비즈니스 협력센터 설치

* (‘19) 美·獨·日·中→(‘20) 말련·멕시코·그리스→(’22) 베트남·러시아 등 5개국 추가검토

□ (다변화 지원) 생산거점 다변화를 위해 해외시장조사 지원(‘20, 48억원) 및 다변화 컨설팅·금융지원 강화

* (日) 생산거점을 中→아세안으로 다변화시 보조금 지원(중소기업 2/3, 대기업1/2)

ㅇ 코트라 38개 무역관 활용, 국가별·품목별 다변화를 위한 지역ㆍ기업 Shortlist를 제시(‘21)

ㅇ 수입국 다변화 등에 필요한 보증 확충(무역보험, ‘20년 2,600억원 신설)

* (예) 신규 수입처에 지급할 수입자금 대출 보증, 국내 설비투자 자금 대출 보증 등

□ (다변화품목 지원확대) 다변화 품목에 신뢰성 평가 우선지원 및 환경 관련 인ㆍ허가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338개 품목)

ㅇ KS인정 모듈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을 제3국으로 다변화시 서류심사 만으로 인증변경 승인하고, 사후 성능시험(‘20~)

* (현행) 소요기간 50일 → (개선) 3∼7일 소요

□ 흔들림없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

가. 공급망 디지털화 확대

□ (디지털 공급망 구축) 기업단위 자원관리(ERP) 및 공급망 관리(SCM)의 디지털化 → 기업간 네트워크로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토(‘20.下)

ㅇ (공급망 디지털화) 중소기업 차원의 공급망 관리 디지털화 지원, 수요-공급기업(협력사)간 공급망 연계 지원

ㅇ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산업별 밸류체인 단위에서 각 기업의 SCM을 연결*하여 디지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 우선 협력모델 사업에 기업간 SCM 연계 및 디지털화 포함 추진(’20)

ㅇ (운영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내 SCM 혁신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조직‧경영 컨설팅, 교육* 등 추진

* 디지털 전환 방법론 및 가이드라인 개발,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인증

• (도요타社 사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계기, 공급망 위험관리 중요성  인식

→ 1) 공급처 다변화(부품 공급처를 전세계 47개에서 51개로 확대)

2) 공급처와 관계강화(일본내 1500개 부품공장 생산품목 DB화, 10차 이상 협력업체 생산장소까지 파악)

3) 부품 표준화(설계 및 개발비용 감소, 위기시 대체품목 쉽게 조달)

□ (디지털 물류망) 주요 물류* 관련 서비스 디지털화 추진

* 입‧출항, 선적‧하역, 통관‧검역, 장치‧보관, 내륙운송

ㅇ (스마트 물류체계) 첨단물류 인프라 확충, 미래형 물류시스템 기반 조성 등을 통해 물류시스템 全과정 스마트화(국토부, ’20.下)

ㅇ (스마트 해운물류) 무역과 물류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해운물류 인프라 구축(해수부, ’21년)

* ➊ 항만 배후단지 공동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➋ 표준화된 항만 통합 플랫폼 구축·확산(주요 4개 항만)

나. 안정적 물류 공급망 구축

□ (밀크런) 밸류체인상 다수 공급자의 품목을 모아 조달(밀크런, Milk-Run)

ㅇ (주요내용) 복수업체가 공통으로 ➊새로운 국가로 다변화하거나, ➋동일 국가 내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경우 공동물류시스템 도입 지원

< 밀크런 유형 >

유형	내 용
① 공동물류형	‧ 복수의 국내업체가 특정국에서 다수 품목을 공동으로 조달
② 수입대체형	‧ 복수의 국내업체가 국가를 달리하여 공통품목을 조달

ㅇ (추진계획) 업종별 협회를 통한 품목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중국ㆍ베트남 대상 밀크런 방식 추진

-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로의 사업확대를 위해 신속통관, 세관검사 축소 등 신속한 물류체계 구축에 필요한 협약체결 추진(관세청)

* 국가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추진

□ (희소금속) 산업VC에 필수적인 희소금속 비축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

ㅇ (비축) 제조업 공급망에 핵심이 되는 19개* 광종 희소금속에 대한 차질없는 비축관리(광물공사, ‘20, 16.9억원) → 안정적 수급 대응체계 확보

* 리튬, 코발트, 텅스텐, 티타늄, 망간, 실리콘, 갈륨, 몰리브덴 등

ㅇ (기술개발) 희토 영구자석, 텅스텐 등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희소금속은 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등 국내 자체수급 노력 강화(‘20년, 34억원)

- 장기적으로 희토금속 대체 및 저감 원천기술 확보도 병행(‘20, 10억원)

ㅇ (생산국과 협력) 우즈벡, 인니 등 희소금속 주요 생산국과 旣구축 협력 채널 내실화를 통한 중장기 차원의 안정적 수급 기반 마련

* 한(생기연)-우즈벡(알말릭광업공사), 한(생기연)-인니(금속산업개발센터) 등

2		첨단산업 투자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

< 기본 방향 >

◇ 글로벌 수요기업의 레버리지와 대표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활용 → 국가적 관점에서 명확한 유치전략과 타겟 설정

◈ (첨단산업)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 분야 선택과 집중

ㅇ (분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Big3) + α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ㅇ (기능) 제조공장 + R&D (+설계, 디자인) 센터

◈ (유턴) 해외진출 비중이 높은 분야 중 밸류체인상 필수품목 집중

ㅇ (대상) 전자, 자동차, 패션 3대 업종 중심 타켓기업 발굴

◇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실효적·맞춤형 인센티브 집중

< (참고) 핵심 분야와 GVC 품목 분석을 매핑 → 전략적 타겟기업 식별 >

첨단형(158개)		Big3, 신산업, 첨단 소부장 품목	⇨	투자유치(공장+R&D 센터) 유턴(첨단형+범용형+R&D)
범용형(180개)		자동차, 전자전기, 패션 등 3대 업종 품목
신산업(α개)		바이오, 에너지, 로봇 등 품목

핵심분야					GVC 핵심품목 분석			□		국내투자 project
첨단 산업 유치		BIG3 + α (성장유망산업)			① 일본수출규제품목 ② GVC대응 첨단 품목 ③ 특정국 高의존 품목			GVC 매핑 + 전략 대상 선정		⦁수요대기업 투자 계획 ⦁클러스터 조성계획 → 후보기업 650여개 대상으로 유치협의
유턴		주요해외 진출업종			① 국내 밸류체인상 중요성 ② 중국사업 축소 기업 고려					⦁수요대기업 동반유턴 ⦁국내 수요 창출 → 후보기업 350개를 대상으로 유치협의

⇨ 후보기업(1,000개, 첨단산업 650개·유턴 350개)를 대상으로

기업의향 타진을 거쳐 집중 유치대상인 타겟기업(100개) 선정

□ 세계적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 (소부장 특화단지) 국내 수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국내외 기업 및 유턴기업을 밸류체인 완결형 집적화 단지로 지정

ㅇ (유형) 6대업종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디자인 및 R&D 센터 등 제조서비스업이 인접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집적형” 모델

* (개념) 소부장기업 및 지원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 예정인 지역에 지정

* (절차) 시도지사 신청→관계부처 협의→소부장 경쟁력위 심의‧결정→산업부장관 지정

ㅇ (지원) R&D 우대 등 인센티브, 규제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

인센티브	ㆍ협력모델 R&D우대, 실증비용(1억원) 지원 ㆍ32개 공공연 Test-bed 우선 지원	ㆍ고용보조금 지원 ㆍCash grant 지원
규제완화	ㆍ규제자유특구와 연계 : 200여개 규제 Free화 ㆍ핵심소재 개발·생산 및 긴급수급대응을 위해 환경 Fast-track 강화 ㆍ규제애로에 대한 즉각 검토(15일내)
공동 인프라	ㆍ친환경 처리시설 공동구축(소요비용 30%) ㆍ공동 비축시설(토지 무상임대, 소요비용 일부 지원)	ㆍ해외조달 다변화 지원 ㆍ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

□ (첨단투자지구) 기존 계획입지(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등) “일부”에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수요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첨단투자지구를 지정

→ 금년중 관련법(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 추진

ㅇ (대상)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2,990개) 범위를 기준으로 첨단형 158개 품목과 관련성이 있는 기업 등을 중점 입주대상으로 추진

* 소부장 특화단지 대비, 품목(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등) 및 규모 다양

- 첨단투자 기업에 맞춤형 혜택 부여를 위한 “Pinpoint” 모델

ㅇ (운영) 기존 계획입지 상의 인센티브* 外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추가 인센티브･규제특례･인프라 등 지원

* (예) 소부장 특화단지에 첨단투자지구로 추가 지정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 외에 토지용도 규제특례(산집법상),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

□ (정주여건) 교육·연구 등 정주여건 확충지원

ㅇ 외국 교육·연구기관 확충을 위한 글로벌 캠퍼스 조성 확대 추진(~’25), 입주기관의 정착 및 외국인 활용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창구 운영 등

□ 첨단 R&D 등 지식기능의 On-Shoring 강화

□ (대학의 첨단 R&D센터 유치거점화) 해외기업의 R&D, 설계, 디자인 등 핵심 기능 수행부서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여 기술협력, 기술 전파 거점화

ㅇ 대학과 수요기업이 각각 연구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정부는 해외기업에 현금지원, 임대료 지원, R&D 지원

- 특히, 소부장 등 첨단산업 특화분야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 혁신Lab사업의 R&D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20년 43.4억원)

* (임대료 지원)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시 임대료 감면, 감면범위 확대(50%→75%)

* (현금 지원) 인건비 보조 등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

* (R&D 지원) 핵심기업의 대학 R&D센터는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R&D 지원

□ (인력매칭) 첨단투자 기업의 인력 수요를 투자유치 단계부터 파악하여 전문인력(석·박사급) 양성사업에 반영

* 지능형반도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등

ㅇ 전국 대학에 소재부품 등 21개 미래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첨단분야 인력 8천명 증원 추진(‘21~, 교육부)

* 소재부품산업, 시스템 산업, 에너지 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등

ㅇ 외국인 우수 연구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요건 등 충족시 소득세 감면 (경력요건 등 상세내용 세법개정안 반영)

□ (인수합병) M&A 지원센터를 現 2개국(美,獨)에서 5개국까지 확대(臺,伊,스위스 추가)하고, M&A 세제지원 대상인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선정

* 인수가액(5,000억원까지 인정)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법인세 감면

ㅇ ‘해외M&A‧투자 공동지원협의체’를 통한 금융‧비금융 종합 지원(2.5조원 이상)

□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세제 및 보조금 지원

□ (세제지원) 투자세액공제 개편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 ① 지원대상 확대, ② 요건 완화, ③ 공제율 우대, ④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

□ (재정지원) 첨단산업 유치･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약 1.5조원 규모 재정지원(국비·지방비 포함)

ㅇ (첨단산업) 첨단산업 지원분야 신설 및 현금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첨단분야에 특정하여 국비 보조율 상향(‘20.3Q)

		현행		개선
현금지원 한도		첨단ㆍ소부장 30%, R&D센터 40%	⇨	첨단·소부장 40%, R&D센터 50%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수도권 3:7, 비수도권 6:4		수도권 4:6, 비수도권 7:3 (국비보조율 10%p 상향)

ㅇ (유턴기업) 국내 全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 지원

- 유턴보조금을 신설, 사용용도(입지·설비)를 통합하고,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비율 및 한도 상향(100억→300억)(유턴보조금 고시 신설, ‘20.8월)

구 분	현행(지역투자보조금)	개선(유턴기업보조금)
지원대상	수도권 외 입지기업	수도권 – 첨단산업 기업 非수도권 – 유턴기업 전체
지원내용	입지·설비 투자액	투자액(입지·설비 + 이전비용 포함)
지원한도	기업당 100억원	수도권 150억, 비수도권 300억

△전략적 유턴 특화지원 확대

◈ 유턴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화, 공정자동화, 금융지원 등 전방위 지원

□ (스마트 리쇼어링) 제조기업이 유턴과 동시에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化, 공정 자동화, 금융지원 등을 全방위 지원

ㅇ (스마트化) 스마트공장 지원과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기업당 최대 7억원+α)

- 유턴기업이 신증설시 생산성 향상 목적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ㆍ로봇 사업 정부 지원금 상향

기존			개선(안)
별개	스마트공장(1.5∼2억원) 로봇(3억원)	⇨	패키지	스마트공장(1.5∼2억원) 로봇(5억원)	+a
최대 5억원			최대 7억원+a

ㅇ (공정 자동화) 민관합동*으로 기술성ㆍ경제성ㆍ생태계 파급효과 등 분석을 통해 ‘유턴 아이템’을 발굴하고 공정 자동화 성공사례 창출

* (민관합동 작업반) 3대 분야별 대기업, 중소기업계, 학계, 연구원 등이 참여

-  유턴기업 전용트랙을 신설(공정혁신 R&D 활용)하고 유턴 난제기술 해결을 위해 3대 분야(자동차(예 : 와이어링하네스), 전기전자, 뿌리 등) 시범사업 실시(‘20.下~)

ㅇ (금융지원) 스마트공장 전담은행을 지정하고 유턴기업의 설비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스마트 리쇼어링 기업에 1.8%p 인하된 우대금리 적용

□ (구매확대) 수요기업의 협력사 유턴 지원(물량보장, 자금 및 기술지원 등) 장려 및 제도적 지원*

* 동반성장 평가(중기부) 및 공정거래협력 평가(공정위) 가점 부여 등 제도적 지원

ㅇ 국내외 시장 확보·유지를 위해 해외인증 지원 사업, 구매조건부 R&D,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등 우대(중기부, 산업부)

□ (제도개선) 기업 수요를 반영한 각종 지원제도 개선(‘20말)

ㅇ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23개소)에 유턴기업 입주 허용(외촉법, 유턴법 개정, ‘21~)

ㅇ 유턴기업 신청기한 및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 연장, 생산량 기준 다양화 등

ㅇ 지원요건 완화 등 유턴 투자보조금 관련 제도개선

ㅇ 유턴 고용보조금 신청기한 연장(유턴선정후 3년내 → 5년내, 고용부 지침)

ㅇ 국내 사업장이 없는 유턴기업에 대해 별도 전담반 지정

유턴법‧외촉법 개정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에 유턴기업 입주 허용
유턴법 시행규칙‧고시 개정	‧유턴기업 신청기한 연장(해외사업장 축소 완료일로부터 1년→2년) ‧국내사업장 신증설기한 연장(선정일로부터 3년→5년) ‧생산량기준 다양화(매출액 기준 생산량 축소 판단→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한 보조지표 개발)
유턴 보조금 고시(신설)	‧최소 상시고용여건(現 20명이상) 폐지→고용‧투자액 등으로 지급비율 차등 ‧투자이행기간 감축(5년→3년)

□ (신뢰성 보증) 수리·대체비용, 리콜비용, 사업장 중단손해 등 수요기업의 구매리스크 완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 신뢰성보증 도입(기진회, ‘20. 下)

* 수요기업들의 新소재부품 채택 리스크 경감 필요

ㅇ 시범운영(’20.下~) 후 추가적인 재원 확충 검토를 거쳐 사업 확대

□ 투자협력을 위한 컨센서스 플랫폼(Sector Deal) 가동

※(사례) 영국의 Sector Deal

▸ 英정부는 정부-민간간 공동의 업종별 산업전략을 추진(’17.11)

▸ 10개 업종 분야별 섹터딜 발표, 공동서명, 투자계획 및 정책지원 실행

□ (유형) 투자확대, 첨단산업 유치협력 등을 위해  ➊ 정부-산업간,

➋ 산업계 기업간, ➌ 異업종간 등 3개 유형 자발적 컨센서스 플랫폼 가동

ㅇ 수요 대기업은 국내 투자, 국내 개발·생산 제품 구매, 공급기업은 안정적 품질·납품 보장, 정부는 규제특례, 행정·재정적 지원

구 분	주요내용
①정부-산업 간 컨센서스 플랫폼	주력산업 + Big 3 등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산업계> ㆍ국내투자 확대 ㆍ국내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ㆍ국내기술 우선 도입	<정부> ㆍ실증비용 지원 ㆍ위험물질 통합관리/규제완화 ㆍ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②산업계內 기업 간 컨센서스 플랫폼	ㆍ기술로드맵 공유, 공통 R&D, 부품 표준화 등
	ㆍ안정적 품질·납품 보장, ㆍ제품 구매 및 교차납품
③異업종 간 컨센서스 플랫폼	ㆍ제품 기술개발, 인프라 공동 투자, 교차납품(전속 완화)
	ㆍ시범사업 프로젝트 등을 통한 시장 창출

□ (성과 창출) 범부처 투자유치반을 통해 산업계와 정부간 컨센서스가 가능한 사안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TF’ 구성 및 협력 추진

ㅇ 특히, 주요 30대 투자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조기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 투자유치 TF를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등 밀착 지원

* (첨단산업) a사(獨)·b사(美)·c사(獨)·d사(벨) (유턴) e사 등

ㅇ 초기 협의단계 프로젝트 → 신속한 추가협의를 통해 성과 가시화

* (첨단산업) f사(네)·g사(美)·h사(美) (유턴) i사, j사 등

3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 지속 가동

□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대상, 조직, 기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강력 대응

➊ (대상 확장) 기존 對日 100대 → 전세계 338개+α품목으로 확장

➋ (조직 신설) 경쟁력강화위원회에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 소부장 특별법 제8조 제4항 : 경쟁력강화위원회는…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➌ (기능 강화) 수급대응지원센터를 對日대응→글로벌 공급망 대응조직으로 기능 강화 및 무역협회‧코트라와 협업하여 원스톱 기업 대응시스템 가동

* 고용·환경·중기·기재·과기·국토·해수 등 파견기관 확대

- 주요 품목 수급상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수급위기 발생시 ‘20.4.1 시행된 소부장 특별법상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즉시 실행

* 생산계획 수립‧변경, 국내 우선공급, 운송‧보관‧비축‧양도, 대체품목 실증 등

구분	주요 개편내용
대상	기존 對日 100대 → 전세계 338개+α품목으로 확장
조직	경쟁력강화위원회에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기능	수급대응지원센터를 對日 대응에서 글로벌 공급망 대응조직으로 강화
	상시 모니터링 + 수급위기 발생시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즉시 실행

<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개편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소재부품전문위원회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신설)
제도개선전문위원회
							대중소 상생협의회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기능강화)

Ⅵ. 추진일정

◈ ‘20. 7월 소부장 2.0전략 발표 → ’20.下. 소부장특별법 법정기본계획에 포함

주요 정책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1.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 도약
□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소부장 개발·생산 역량 확충
❶ 차세대 전략기술 투자 확대		‘21~		산업·과기·기재·중기·특허 등
디지털 소재개발·엔지니어링 등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		‘20~		산업·과기·중기 등
기술이 생산까지 연계되는 지원기반 확충		‘20~		산업·과기·중기·기재 등
□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		‘20~		산업 등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 육성		‘20~		중기 등
❸ 소부장 스타트업 100개 육성		‘20~		중기 등
❹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20~		산업·중기 등
❺ 신남방·신북방 등 공급망 다변화		‘20~		산업 등
□ 흔들림없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
공급망 디지털화 확대		‘20~		산업·중기‧국토‧해수 등
안정적 물류 공급망 구축		‘21~		산업·관세·과기 등

주요 정책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2. 첨단산업 투자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
□ 세계적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20~		관계부처
첨단투자지구 도입		‘20~		관계부처
□ 첨단 R&D 등 지식기능의 On-shoring 강화
대학의 첨단 R&D센터 유치거점화		‘20~		산업 등
인력매칭 및 M&A 지원		‘20~		산업·기재‧교육‧금융위 등
□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세제지원		‘20~		산업·기재 등
스마트 리쇼어링		‘20~		산업‧중기 등
구매 확대		‘20~		산업·중기 등
❹ 제도개선		‘20~		산업 등
3. 범부처, 민관 총력 지원체계 지속 가동
범위 확장		‘20~		산업 등
조직 신설		‘20~		관계부처
기능 강화		‘20~		관계부처

【 2030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달라질 모습 】

[수출]				[생산]				[무역수지]
3,409억 달러	□	6,202억 달러		819조원	□	1,112조원		1,376억 달러	□	2,439억 달러
현재		2030년		현재		2030년		현재		2030년

[포브스 2,000 중 한국 소부장 기업]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11개	□	30개		80.6%	□	90%
현재		2030년		현재		2030년

[제조업 자급률]				[주요 신산업분야* 자급률]
72.3%	□	80%		46.9%	□	60%
현재		2030년		현재		2030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부문 자립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