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20년 7월 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6.(월) 15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7. 6.(월)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담당과장	안세진 과장(044-203-4510)		담 당 자	김상연 사무관(044-203-4513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 정책 적극 추진

- 산업부, 특허청과 함께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6일(월)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특허 관련 공공기관,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회의는 객관적이며 정제된 공공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민·관이 함께 특허와 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행사 개요 】
ㅇ 일시 · 장소 : ‘20. 7. 6(월), 15:00 ~ 16:30, 한국지식재산센터(역삼) ㅇ 참석자 : (산업부) 성윤모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등 (공공)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한국특허정보원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이사 (기업) 후성, 캠트로스, 일진글로벌, 포인트엔지니어링, 타누스, 어썸레이, 비즈텍코리아, 솔, 리브스메드, 에스코알티에스 등 10개 기업 최고경영자

□ 산업부와 특허청은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협력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업종별 전략 마련에 활용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으며,

ㅇ 산업부-특허청 협업을 통해 20대 품목 등 소부장 핵심품목에 대해 핵심특허 72건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특허 분석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 산업부는 향후 특허청과 함께 □산업지능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지식재산금융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지능화) 데이터·인공지능을 산업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를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가 중요한 상황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공공데이터 : ‘특허, 표준, 인증, 연구개발, 에너지’ 등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

- 특허청은 2019년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개 업종에 대한 특허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 산업부와 협의하여 새로운 업종을 선정한 후 ‘특허 빅데이터 센터(6.18일 개소)’를 활용하여 미래차, 드론 등에 대해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 특허 빅데이터 분석 : ‘19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차세대전지, 바이오헬스
’20년 - 미래형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가전

□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그동안은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기획해왔으나, 앞으로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작년부터 소부장 분야에 본격 적용(산업부 300여개 과제)하기 시작한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을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특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해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을 적용한다.

*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특허를 분석하여 최적의 개발 방향을 설정, 산업부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을 소부장 분야 등 300여개 과제에 적용, 전 부처 최대 규모

□ (지식재산금융)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특허청이 함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90억원)하고, 기술거래 정보 공유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 (해외진출) 산업부가 신남방 국가와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한-아세안* 산업기술혁신기구’와 연계하여 특허청의 우수한 특허 시스템도 함께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의 국제기구

** 한국 특허청은 전 세계 20개국의 국제조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 지재권 전문가를 파견하여 심사를 대행하는 등 우수한 특허 시스템을 보유

- 이와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특허청의 협력도 강화한다.

* 브랜드 침해 등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특허청)’를 중동, 중남미 등의 신흥국으로 확장할 예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해외진출 예정기업 발굴 및 지재권 교육 등 실시

□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최적의 방향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ㅇ “그동안 축적해 온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면, 정책 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특허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향후 업종별 정책협의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상연 사무관(044-203-45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행사 개요

□ 개 요

ㅇ (목적)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그간의 특허 활용 성과를 홍보하고, 향후 특허를 활용한 산업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

ㅇ (일시·장소) 7. 6(月) 15:00 ~ 16:30,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

* 여의도(국회)로부터 13km, 40여분 소요

ㅇ (참석자) 장관님, 특허청장,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장(3개)*, 특허 우수기업 대표, 기보, 신보, 전담기관장(KEIT, KIAT) 등 총 20여명

* 특허청 공공기관 :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특허전략개발원

□ 핵심 메시지

□ 소부장 분야에 대해 그간의 특허와의 연계를 통한 성과* 홍보

* 예 :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IP-R&D를 산업통상 R&D에 적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 대해 특허 데이터 분석 후 정책 수립에 반영 등

□ 기존의 직관에 기초한 전략에서 탈피하고 특허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산업부-특허청 협력 본격화

* 주제 : □특허 빅데이터 활용안, □IP-R&D 확대방안,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 □특허청의 신남방·신북방 진출 방안, □업종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등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 ~ 15:05 (6‘)	• 인사말씀	산업부 장관 특허청장
15:05 ~ 15:15 (9‘)	• 발표 : 지식재산 기반 산업정책 혁신 방안	특허청
15:15 ~ 15:20 (5‘)	• 발표 : 소부장 분야 주요 특허 활용 사례	전품연
15:20 ~ 16:25 (65‘)	• 토론 : 디지털 시대의 산업 정책과 특허 정책과의 연계 방안
16:25 ~ 16:30 (5‘)	• 마무리 말씀	산업부 장관

첨부 2		산업부 장관 인사말씀 전문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 및 기업대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부장 이후

새로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권 기반의

산업정책 혁신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작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소부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과 IP-R&D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분야별 산업혁신전략 수립에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IP담보대출, IP보증 등 지식재산금융을 활성화하여

지난해 지식재산금융 1조원 시대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침해에 대해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였습니다.

오늘 특허청 및 특허 관련 기업들과 함께

그간 이뤄낸 소부장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 그간 산업부-특허청 협력 성과 >

그간 산업부와 특허청은

실물경제의 최전방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산업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에 힘써왔고,

산업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아이디어가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특허청은 IP-R&D를 통해

기술개발 최적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소부장 국산화를

가장 빠르고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소부장 3대 품목인 불화수소의 예를 들면,

특허청은 제조 대체기술, 이종 분야 정제기술 등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R&D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은 특허장벽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며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처럼 특허청의 IP-R&D를

300여개 R&D 과제에 적용하는 등

어느 부처보다도 앞장서서 특허를 기반으로

소부장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특허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그간 축적해온 특허 데이터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부는 분석 결과를

산업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향후 특허청은 이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산업부와 특허청은

위기의 순간에 함께 대응해왔을 뿐 아니라

향후 산업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으로서

좀더 일찍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산업 발전을 위해 다같이

힘써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향후 협력 방향 >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내수는 물론 수출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큰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하며,

그간 축적되어 온 귀중한 자산인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향후

□산업 지능화, □IP-R&D, □기술금융,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산업부가 본격 추진할 예정인

산업 지능화와 관련하여

특허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의 공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와 같은 공공데이터의 공유는

민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만

아직은 공공 분야의 데이터 개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허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향후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술 R&D 수행에 있어서도

특허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R&D 기획은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나,

향후에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소부장 분야를 위주로 적용 중인

IP-R&D를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해 나가고,

특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IP-R&D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술금융에 있어서도

산업부와 특허청과의 협력을 늘리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까지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부와 특허청이 협력하여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IP 금융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부(NTB)와 특허청(IP-Market)이 보유한

IP와 기술의 시장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가치평가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겠습니다.

□특허청과 함께 신남방·신북방으로의

해외 기술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하여

아세안 10개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특허청은 UAE, 사우디에 내부 인력을 파견하여

특허심사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부의 기술 진출과 연계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특허 시스템을

신남방·신북방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확장되는 것에 맞춰

산업부와 KOTRA, 특허청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맺음 말씀 >

아인슈타인은 세계를 구할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데 55분을 쓰고,

해결책을 찾는 데에 5분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무턱대고 나아가기 보다는

최적의 방향을 찾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나아갈 최적의 방향을 찾기 위해

산업부와 특허청이 적극 협력하여

심사숙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라며,

업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생각하시는

여러 의견과 건의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은

향후 정부의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