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0-0306

2020년도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0년도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26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나. 사업목적

ㅇ 각종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에 공통적으로 필요하거나 개별부처·재난상황에 맞게 쉽게 응용이 가능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다. 지원 분야 및 선정과제

연구주제안내서	총 사업기간	’20년도 사업기간 (연구비)	과제 형태
119신고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재난 상황인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 개발	2020. 8.∼2023. 7. (총 3년(36개월))	2020. 8.∼2021. 1. (6개월) (1개 과제, 5억원)	총괄

※ 세부내용은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 변경 가능

2. 신청자격․절차 및 신청서류

가.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 자격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관리능력이 뛰어난 학·연·산 전문가

- 기존에 해당 분야관련 연구 성과 혹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연구기간 내에 제품·플랫폼·공공서비스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인프라 연계 등 필요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나. 신청절차 및 방법

ㅇ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계획서/증빙자료 업로드 및 주관기관 승인 요청		주관기관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위탁 전체 기관 해당)
e-R&D시스템 (총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의 접수 탭에서 하부과제(세부‧위탁과제)를 구성

※ 신규과제 신청 및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위하여 연구책임자(총괄‧세부‧위탁 전체과제 해당)의 연구자등록번호(한국연구자정보(KRI) 시스템에서 부여) 필요. 업로드된 연구계획서의 기관 승인을 위하여는 e-R&D에서 기관담당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1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겸함

※ 총괄/세부/위탁과제별 각각 2개의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함

* 신청서류 ① 연구계획서 (한글) / 신청서류 ②∼⑦ 기타 서류 (PDF, ZIP 등)

다. 신청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

구분	제출 서류	양식	비고
필수	① 연구계획서	붙임3	총괄/세부/위탁과제
	② 연구책임자 확인서(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붙임4	총괄과제
	③ 기존 실적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특허 출원·등록서, 기술이전 계약서 등	붙임4	세부/위탁과제
	④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붙임4	세부/위탁과제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붙임4	세부/위탁과제
해당시	⑥ 참여기업 구비서류 - 기업참여 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붙임4	세부과제
	⑦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계획 시	붙임4	세부/위탁과제

라. 공고 및 인터넷 신청기간 : 2020. 5. 26.(화) ~ 2020. 6. 25.(목) 18시까지

ㅇ 연구자 온라인 신청 기간 : 2020. 5. 26.(화) ~ 2020. 6. 26.(금) 18시까지

※ 연구자는 6.26(금) 18시까지 온라인 업로드 및 주관기관 승인 요청을 완료해야 함 (신청마감일 기한(17:00)까지 ‘신청완료’ 버튼을 누른 경우 한해 온라인 신청 인정)

※ 신청마감일은 접수자가 많아 혼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사전에 온라인 접수 신청 요망

ㅇ 주관기관 승인기한 : 2020. 5. 26.(화) ~ 2020. 6. 26.(금) 18시까지

※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과제들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3. 선정평가(안)

가. 기본방향

ㅇ 연구주제안내서를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

ㅇ 「재난 예측‧대응」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총괄적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추진전략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

나. 추진체계

ㅇ 과제 선정 이후 수요부처인 재난안전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함

다.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②전문가평가		③전문기관 검토		④예비선정 공고		⑤사업 추진위원회		⑤최종선정 공고/협약체결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연구비 조정(안) 제시,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안내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협약용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 평가 대상 과제수가 10과제 이상일 경우 1차 서면검토를 통한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절차 진행 가능

【사전검토】

ㅇ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전문가 평가】

ㅇ 평가위원회 :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기준 : (참고1) 선정평가 기준 참조

ㅇ 평가일시 : 접수 완료 후 확정 안내 (2020년 7월중 예정)

【전문기관 검토】

ㅇ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ㅇ 가감점 부여 사항 해당 없음

【예비선정 공고】

ㅇ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목표 및 내용/과제 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추진위원회 심의‧확정】

ㅇ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결정

※ 추진위 심의결과 등에 따라서 과제목표 및 내용/과제 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

ㅇ 평가/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4.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공고 및 선정 관련

- 마감일 이후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시에는 10일 이상 재공고함

- 재공고 후에도 단독응모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미만 시 탈락 처리

-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제한 관련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기업참여 및 연구수행 전념 관련

- 참여기업 참여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참고2 참조)

- 동시수행가능 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5호)

ㅇ 자료작성 관련

- 3천만원∼1억원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작성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서비스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를 첨부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ㅇ 연구추진 관련

- 연구계획서에 시스템의 목표 및 기능, 성능수준, 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장 가능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인력투입계획 등 제품의 수준 및 사양 제시

- 시제품 결과물은 공인기관의 기능 및 성능시험 인증을 득해야 함

- 연구주제안내서 상의 “연구목표” 전부를 포함하여 총괄과제 형식으로 제안하고, 총괄과제 책임자는 세부과제(세부과제 수는 2개 이상) 책임자를 겸함

- 성과목표에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연차, 단계별 진도 목표를 제시해야 함

- 연차 또는 단계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 연구예산 및 연구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5. 관련 적용 규정 및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 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ㅇ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6. 향후 일정

ㅇ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20. 5. 26.(화) ~ 2020. 6. 25.(목) 18시까지

ㅇ 주관기관 승인기한 : 2020. 5. 26.(화) ~ 2020. 6. 26.(금) 18시까지

ㅇ 선정평가 : 2020. 7월 중

ㅇ 협약체결/연구개시 : 2020. 7월 말 ~

※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문의처

ㅇ (온라인 접수시스템 문의) Tel. 042-869-7744

ㅇ (연구주제안내서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전화 : 042) 869-7860 / E-mail : gold.ch@nrf.re.kr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전화 : 042) 869-7778 / E-mail : kimsh@nrf.re.kr

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공공기술기반팀
전화 : 044) 202-4635

8. 기타 안내사항

ㅇ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구성할 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9.10.21)에 따라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 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하여야 함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 연구수행 전념 등을 위하여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최저 참여율 30%이상 유지 필수

* “공동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와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연(12개월) 5억원 이상의 단위과제 또는 세부과제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이 참여하여야 함(참여율 50% 이상)

※ 1차년도 종료시점까지 참여 필요

-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ㅇ 연(12개월) 3억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는 향후 사업 기획․평가 시 참여 필요

참고1		선정평가 기준 (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목표 및 추진체계 (20)	▪ 과제제안서와 부합성	10
	▪ 추진계획과 내용의 구체성․타당성․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10
	▪ 예산 분배의 적절성
요소기술 확보 및 역량 (50)	▪ 연구단장 및 참여인력의 개발능력 및 적절성	25
	▪ 필요기술 확보여부 및 수준의 적절성
	▪ 참여기관의 적절성 및 우수성	25
	▪ 관계기관(지자체, 공사 등)과 협업체계 우수성
성과 실용화 및 기대효과 (30)	▪ 실용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
	▪ 성과 적용 및 활용 방법의 타당성
	▪ 해당 기술 및 플랫폼의 적용 가능성	15
	▪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참고2		기업부담금 산정기준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 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 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2. 과제협약일 당시 참여기업이 모두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인 경우에는 제1호다목과 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을 총 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 비 고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예시) 중소기업 산출방식 ]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아래의 두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구분	정부출연금	현금	현물	기업부담금 계	합계(총연구개발비)
수식	a	b	c	d=(b+c)	k=(a+d)
변수	150,000,000	5,000,000	45,000,000	50,000,000	200,000,000

◦ 기업체부담금  산출방식 : d ≥(a / (1-0.25)) - a

- 기업부담기준  충족조건 : d ≥ k x 0.25

- 현금부담기준  충족조건 : b ≥ d x 0.1

참고3		지원계획 안내 (총괄과제 기준)

o 총 연구기간 : 2020. 8. 1. ∼ 2023. 7. 31. (36개월)

o 1차년도 연구기간 : 2020. 8. 1. ∼ 2021. 1. 31. (6개월)

o 2차년도 연구기간 : 2021. 2. 1. ∼ 2022. 1. 31. (12개월)

o 3차년도 연구기간 : 2022. 2. 1. ∼ 2023. 1. 31. (12개월)

o 4차년도 연구기간 : 2023. 2. 1. ∼ 2023. 7. 31. (6개월)

o 1단계 연구기간 : 2020. 8. 1. ∼ 2022. 1. 31. (18개월)

o 2단계 연구기간 : 2022. 2. 1. ∼ 2023. 7. 31. (18개월)

< 과제지원/관리 계획표 >

연도	’20	’21	’22	’23
지원기간	6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협약기간	2020. 8. 1. ∼ 2021. 1. 31.	2021. 2. 1. ∼ 2022. 1. 31.	2022. 2. 1. ∼ 2023. 1. 31.	2023. 2. 1. ∼ 2023. 7. 31.
예 산	5억	10억	10억	5억
평 가 (선정평가 이후)	연차점검	단계평가	연차점검	최종평가

※ 상기의 연구기간, 협약기간, 예산 등은 선정평가 일정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