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2020. 0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TF 하이브리드, K5 2.0 JF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K7 2.4 VG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리드,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ACCORD HYBRID(1,993 cc).

4. Lexus RX450h(3,456 cc), RX450hL(3,456 cc), CT200h(1,798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2,487 cc), NX300h(2,494 cc), UX250h(1,987 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87 cc, 2,494 cc), PRIUS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6.  한국GM 알페온 2.4 하이브리드, 말리부 1.8 하이브리드(1,796 cc)

7.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cc)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저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심 1회충전 주행거리는 19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미만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7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5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27kWh, 30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ZOE 전기자동차

3.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21.3kWh, 33.2kWh, 42.4kWh)

5. 닛산 LEAF 전기자동차(23.8kWh, 40.3kWh)

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7. 한국GM CHEVROLET BOLT EV 전기자동차

8.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3 Performance, 3 Long Range, 3 Standard Range Plus 전기자동차

9. 쎄미시스코 D2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트럭

10. 재규어랜드로버 재규어 I-PACE EV400

11. 캠시스 CEVO-C 전기자동차

12.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13. 기아자동차 봉고 EV 1톤 전기트럭

14.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0.5톤 전기트럭, 봉고3 EV PEACE 1톤 전기트럭

15. 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1톤 전기트럭

16. 제인모터스 칼마토 EV 1톤 전기트럭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디슨모터스 이프리머스(e-PRIMUS), 이화이버드(e-FIBIRD)(204.3kWh, 227.5kWh, 272.2kWh)

2. 자일대우 BS110, BS110CN(123kWh, 249kWh), FX120

3.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97.1kWh), Apollo 1100(204kWh, 257kWh), Apollo 900, Apollo 750

4. BYD eBUS-12, eBUS-9, eBUS-7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카운티일렉트릭(64kWh, 128kWh)

6. 피라인 HYPERS

7. 대양기술 그린어스

8. 썸글로벌 E-SKY

9. 제이제이모터스 VBUS

10. 조이롱코리아 E6

11. 북경모터스 그린타운 850

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 한국GM 쉐보레 볼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6. 기아자동차 니로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⑧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전기자동차

2.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3.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FCEV 수소전기버스

제5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 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한다.

② 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충전 방해행위) 영 제18조의6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는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 시․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구 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휘발유	경유	LPG
1,000 cc 미만	19.4	-	15.5
1,000 cc~1,600 cc 미만	15.8	21.6	13.2
1,600 cc~2,000 cc 미만	14.1	16.0	11.4
2,000 cc 이상	11.8	14.3	9.7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18.0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하며, 이 경우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각각의 에너지소비효율은 CD모드와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조화평균하여 산정한다.

3. 전기자동차의 기준

구분	승용 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전기버스
		경·소형	중·대형	일반	2층, 굴절
에너지 소비효율 (km/kWh)	3.5 이상	2.3 이상	1.0 이상	1.0 이상	0.75 이상

* 경형․소형․중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저속전기자동차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 2층전기버스, 굴절전기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2층 대형승합자동차, 굴절버스에 각각 해당해야 함.

4.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준

구분	승용 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수소전기버스
		경·소형	중·대형
에너지 소비효율 (km/kg)	75.0 이상	75.0 이상	20.0 이상	20.0 이상

* 경형․소형․중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 수소전기버스를 제외한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소비효율을 말하며, 시험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5”에 따름.

*** 수소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르며, 수소연료소모량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5“에 따름.

【별표 2】충전구역의 표시(제7조 관련)

			E V
			전기자동차
출입통로

1.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