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안내

□ 개요

ㅇ (목적)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경제위기속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R&D 재정부담을 낮춰 연구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

ㅇ (지원대상) 산업 R&D를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20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는 기술료의 60%에 대해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추진

□ 주요내용

① (납부기간 연장) 중소‧중견기업 신청시 전담기관의 자체조사 및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기술료 60%*에 대하여 2년간 납부기간 연장

☞ 신청방법 : 공문으로 신청(별도 증빙서류 없음)

☞ 적용대상 : ‘20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는 기술료

▷ 이미 실시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술료 납부중인 기업도 ‘20년 말까지 납부기일이 도래하는 기술료에 대해 적용 가능

▷ 기술료 요령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기업이 미납한 기술료(‘20년 납부대상 기술료에 한함)에 대해 적용 가능

② (감면) 중대 피해기업은 납부 유예된 기술료(60%) 감면 추진

☞ 감면액 : 납부유예 대상 기술료(60%) 전액 감면

☞ 신청대상, 신청기간, 접수서류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6월중)

▷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중대 피해기업을 선정

▷ 기술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기업에서는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