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5.7(목) 14:00 이후		총 6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과 장 임 동 희 (044-202-7347) 서기관 김 지 원 (044-202-7349)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과 장 구 본 풍 (044-205-3171) 서기관 이 상 락 (044-205-3181)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과 장 장 윤 정 (044-215-7230) 서기관 주 휘 택 (044-215-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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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 시작

□ 정부는 5월 4일(월)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 5월 11일(월)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 아울러, 5월 11일(월)부터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방식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

③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 위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

* 관계 규정: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긴급재난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

□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도 있는데,

- 이는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긴급재난기부금 신청 화면)에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사이트 링크 및 안내전화번호 등재 예정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세부 신청절차

□ (유형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❶ 카드사 신청: 신용□체크카드 충전

- 카드사 홈페이지(온라인, 5.11.~)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오프라인, 5.18.~)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만원단위)

-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한 카드에 충전

①카드사홈페이지	⇨	②신청서 입력	⇨	③지급
□ 로그인 (대상자여부 조회)		□ 신청서식 입력 □ 기부금액 입력		□ 선택한 카드에 기부금을 제외한 지원금 자동충전

❷ 지자체 신청(5.18.~):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수별 긴급재난 지원금 선불카드(4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예: 100만원 받을 대상자가 40만원 기부 선택 시 60만원짜리 선불카드 지급)

* 별도 소액권이 준비되어 있는 지자체는 소액단위로 기부 가능

- (상품권)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만원단위) 가능, 지류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가능한 기부금액* 상이

* (예) A시는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가능,
B군은 상품권의 최소권종이 5천원권이므로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 (유형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의사 표시

❶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 기부금 관리시스템 구축 중으로(5월말 완료) 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임시 기부금 접수시스템을 운영하고, 공단계좌 등을 통해 수납

-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금 항목에 인적사항·신청서식 입력 후 긴급재난기부금 입력

* 긴급재난기부금은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내 접수(최대 100만원)

- 기부금은 현금으로 접수(원칙)

❷ 전담 안내센터 신청

-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긴급재난기부금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안내 및 은행 가상계좌 등을 받아 기부 신청

□ (유형3)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

ㅇ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

□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ㅇ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 가능

□ 참고사항

ㅇ 고용보험기금 수입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직업훈련 사업에 우선 투입

-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사업추진 병행

* 청년 등 실업자와 미가입자를 위한 신규채용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을 지속 추진하고, 특고·자영자 대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확대 추진

ㅇ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활용 예정

참고2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 신청(예시)

❶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부금액 입력

❷ 신청완료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