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 0272호

2020년도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사업(선도형 융합연구단)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기초과학과 공학 간 융합으로 세계 수준의 과학난제 도전을 위하여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사업(선도형 융합연구단)｣의 2020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4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학난제를 연구자 중심으로 발굴하고, 융합연구를 통해 도전함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및 진취적·도전적 연구풍토 조성

ㅇ (선도형 융합연구)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접근 방법이 아닌 혁신적 도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 수행

□ 추진배경

ㅇ 과학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접근과 폭넓은 협업이 필요하므로,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필수적

ㅇ 과학기술 全 분야에 걸쳐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연구자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적 과학난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발굴·연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 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ㅇ 국가 R&D 혁신방안(’18.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18~‘27)(’18.6, 국과심 다부처협력특위)

ㅇ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17.11, 국과심 운영위) 등

□ 사업내용

ㅇ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분야와 AI 등 기초과학과 공학 융합을 통해 과학기술 난제를 극복하는 지능형 도전과제 지원

ㅇ 사회 노령화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노화 및 노화 동반 질병 특히 암, 감각장애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융합연구개발 지원

ㅇ (기간/규모) ’20 ~ ’25년 / 총 480억원 내외(국비)

2. 지원내용 및 규모

□ 공고 지원내용

사업명	연구주제	총 연구기간 (`20년 연구기간)	선정 과제수	예산	비고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사업	차차세대 지향 기초과학과 공학의 융합 난제 도전연구	‘20.7.1.~’24.12.31. (‘20.7.1.~’20.12.31.)	1	연 20억원 내외 (2020년10억원(6개월분))	붙임 2
	차차세대 지향 난치성 질환 정복을 위한 난제도전 융합연구
			1

※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연구기간, 지원규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내용 : 별첨1 연구주제안내서 참조

□ 과제구성

ㅇ 과제는 ‘총괄(세부)’과제로 구성함

ㅇ (필요시) 세부과제의 경우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ㅇ 총괄과제 책임자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가점 제도

ㅇ 가점은 연구자 증빙제출에 한하며, 해당 여부 확인 후 평가점수에 적용

가점	내 용	비고
+5%	⦁과기부 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최종평가 후 2년 이내
+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 가점은 총괄과제책임자에 한하여 최초 1회, 평가점수의 최대 5%까지만 부여 가능하며 총점 기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공고된 분야 실적에 한해 가점 부여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주관‧참여기관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거나 동법 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자로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확인필요)

ㅇ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참여 불가

□ 연구 수행 상한제도(3책5공)를 준수

ㅇ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세부과제 기준)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4조(소규모 연구개발과)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본 사업 신규지원 제한사항

ㅇ 세부과제 기준 1인 1책으로 신청을 제한함(단, 공동참여에는 제한 없음)

ㅇ 2020년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기술개발사업 연구주제내 1개 과제만 지원 가능

ㅇ (최저참여율)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공동(참여)연구원	30% 이상(권장)

※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4. 선정방법 및 절차(안)  ※ 선정평가계획 수립시 일부 변경 가능

□ 기본방향

ㅇ 지식 창출보다 인류를 위한 가치 창출을 우선하는 “문제해결형 R&D”지향

- 연구의 본질적 목적인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가?(공공성)

- 해당 연구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글로벌 선도)

- 혼자서, 혹은 개별 연구팀이 풀 수 없는 과학기술적 난제인가?

- 연구가 성공할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인가?

- 미개척 :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혹은 시도하지 못한 주제인가?

- 융합-공공-민간 등 다양한 분야 혹은 소속의 연구자들의 협업이 필요한가?

< 도전·극복형 과학난제 사업의 특징과 평가 시 고려사항 >

사업의 특징	평가 고려사항
과학난제에 도전	그동안의 과학기술 지식으로는 풀지 못한 문제인가? 인력, 기술, 자본 등의 이유로 시도한 적 없는 주제인가? 현 인류에 닥친 위기중 과학적으로 해결할 숙제인가? 인류의 공동문제를 해결하여 인류 전체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주제인가?
융합을 통한 난제 해결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학문 간 융합을 통해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방법을 활용하는가?
혁신을 창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가? 축척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문’이나 가능성을 창출하는가?

ㅇ 연구주제별로 지원과제간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1개 과제를 선정하되,  최소 선정기준* 미달 시 재공모 실시(10일 이상 재공고)

* 평가결과 단독응모 70점, 다수응모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 처리함

ㅇ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확산 및 위기경보 단계 발령에 따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해당시 별도 공지 예정)

□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제안의 창의성	□창의성이 탁월한 수준의 과제인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40
연구방법의 독창성 및 합리성	□접근방법이 구체성 및 타당성이 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가 적합한가?	30
제안한 난제해결의 사회적 기여도	□학문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신지평 개척 기여도가 높은가? □기존 학계에서 한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돌파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증명한 과제인가?	20
연구자(연구그룹)의 우수성 및 융합성	□연구자(연구그룹)은 제안한 난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제안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팀 구성은 적절한가?	10
	합계	100

※ 동점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대상 과제규모, 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ㅇ 평가절차 : 서면검토 → 발표평가

- 평가위원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개별평가로 진행

※ 과제별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1개씩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도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서류검토 (한국연구재단)	➡	서면검토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국내 전문가로 구성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국내 전문가로 구성 ․지원대상 과제선정 ․위원별 개별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예비선정 및 이의신청 절차 포함

※ 세부 평가방법 및 발표시간 등 발표평가 계획은 접수마감 이후 확정하여 개별 안내

5. 신청 방법 및 기간

□ 제출서류 및 절차

ㅇ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ㅇ 제출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md.nrf.re.kr)에 로그인 → 과제 구성 → 연구개발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 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검토 후 승인

< 신청절차 >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분야 등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과제 주관기관)
eR&D시스템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신청기간 : ‘20. 5. 4(월) ～ 6. 3(수) 18시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은 6.4(목) 14시까지 완료

6. 향후 일정(안)

ㅇ 과제선정평가(평가위원회) : 6월 중

ㅇ 지원과제 확정(추진위원회) : 6월 중

ㅇ 개별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6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기타 유의사항

□ (특이사항)

ㅇ 과학난제도전 협력지원단의 난제분석전문팀(연구지원 및 컨설턴트 그룹)이 연구팀의 연구수행을 지원함

ㅇ 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는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1단계(2.5년), 2단계(2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1단계 이후 연구방향 및 연구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목표 재설정 방안도 제시해야 함

ㅇ 연구자 자율로 도전적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필요시 연구 기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성과목표 제시)

- 난제에 대한 정의 및 성과목표, 사업기간 내 해결 가능한 수준을 제시

- 현재 수준 대비 차별성·도전성(세계 최초, 유일, 최고 등 수준 포함) 제시 및 관련 근거(문헌분석, 기술/연구 동향 분석 등) 제출

ㅇ 1단계(2.5년) 수행 후 단계평가에서는 목표수정, 중간일몰, 연구팀 구성 변경 등을 중점 평가하고, 최종평가를 통해 후속 및 연관사업과의 연계·확대를 지향함

ㅇ 선정된 과제와 유사한 타 과제 중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부분 참여 편성을 요구할 수 있음

□ 필수 확인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기준 미충족 등의 경우 평가대상 등에서 제외 가능

* 접수과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중복성 검토 실시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제3호)

ㅇ 최소 선정기준 미달 등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 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점검결과, 정부 연구비 사정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평가 및 기획 적극 참여

ㅇ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된 평가․기획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 (필요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ㅇ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ㅇ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ㅇ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필요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ㅇ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ㅇ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및 [별표4]]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20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 20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20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2019년에도 계속 고용 시 20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공동관리규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ㅇ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8.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제출 관련) 한국연구재단 전산시스템 문의
전화: 042) 869-7744

ㅇ (연구주제안내서‧공모분야 관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난제도전 협력지원단
전화: 031) 710-4643 / E-mail: juipark@kast.or.kr

ㅇ (평가 관련)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
전화: 042) 869-7782, 7787 / E-mail: kohyunism@nrf.re.kr

ㅇ (사업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전화: 044) 202-4571

별 첨 1. 연구주제안내서
2.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3. 신규과제 증빙자료(양식)
4.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5.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6.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7.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8. 간접비 계상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