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금융발전 유공(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금융위원회에서는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회계산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정부포상 취지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 포상 내용

ㅇ 포상부문 : 금융발전 유공(회계의 날)

ㅇ 포상규모 및 훈격 : 훈장 〇점, 포장 〇점, 대통령표창 〇점,
국무총리 표창 〇점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 추천기준

ㅇ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 등을 통해 한국 회계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자

ㅇ 회계 및 감사제도 연구, 교육 등을 통해 한국 회계제도 선진화와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ㅇ 회계 및 감사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위상을 드높인 자

ㅇ 회계 투명성 제고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정부·감독기구, 기업체, 학계, 언론 등 회계 및 감사,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ㅇ 회계, 감사, 세무업무를 타의 모범이 되는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 포상일 : 2020.10.30.(금)

□ 신청 및 접수기간 : 상시접수*

* 2020년 포상은 ‘20.6.12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심사
(’20.6.12일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원칙

- 접수처 :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한국공인회계사회 총무팀
이경근 책임 (02-3149-0206) / 전자우편 : general@kicpa.or.kr

ㅇ 제출서류* :  2020년 금융발전 유공(회계의 날) 정부포상 계획 본문 및 붙임 서식 참고

* 반드시 붙임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향후 일정

ㅇ 행안부와 포상규모 협의 및 공적심사 절차 등을 거쳐 포상규모·훈격·대상자 결정

ㅇ 포상일시 : ‘20.10.30.(금)  *「회계의 날」 행사 시 수여 예정(한국공인회계사회)

□  2020년 금융발전 유공(회계의 날) 정부포상계획 참조(별첨)

ㅇ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총무팀(02-3149-0206)으로 연락바랍니다.

2020년 금융발전 유공(회계의 날) 정부포상 계획

1. 포상 개요

추진배경

ㅇ ‘회계의 날’을 기념하여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회계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회계투명성 동참을 유도

포상 추천 기준

ㅇ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 등을 통해 한국 회계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자

ㅇ 회계 및 감사제도 연구, 교육 등을 통해 한국 회계제도 선진화와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ㅇ 회계 및 감사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위상을 드높인 자

ㅇ 회계 투명성 제고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정부·감독기구, 기업체, 학계, 언론 등 회계 및 감사,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ㅇ 회계, 감사, 세무업무를 타의 모범이 되는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이상 공적이 있을 것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정부 포상 관련 법령과「2020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추천제한 기준 (붙임 1 정부포상 추천기준 참조)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ㅇ「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정부포상 추천제한 기준 참조 바람

2. 공적심사기준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의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합계(A)		40
공적기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15	20년 이상 : 15점 15∼20년 이상 : 12점 10∼15년 이상 : 9점 5∼10년 이상 : 6점 3∼5년 이상 : 3점
대상부문 업적도	심사대상자가 담당하는 “특정 회계업무”에 있어서 달성한 성과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회계투명성 기여도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평판도	해당 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언론의 인지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홍보효과	포상시 관련 정책·성과의 대국민 홍보 기대효과	5	심사자의 점수부여
합계(B)		60
총계(A+B)		100

3. 행정 사항

포상 대상자 추천

ㅇ 추천자 : 회계신뢰성 제고 및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ㅇ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 시)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 1부(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 시)

※ 포상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추가

※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우편발송 1부(제출서류의 서명·날인하여 원본 제출) 및 스캔이나 PDF로 변환하지 말고 한글파일을 메일(general@kicpa.or.kr)로 송부

- (추후 공적확인 요청 시)공적 증빙 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하여 표·사진·관련 기사 등 기타 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 지양

ㅇ 접수 기한 : 상시 접수*

* 2020년 포상은 ‘20.6.12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심사
(’20.6.12일까지 도착 분에 한함)

접수방법 및 접수기관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원칙

ㅇ 접수처 :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한국공인회계사회 총무팀
이경근 책임 (02-3149-0206) / 전자우편 : general@kicpa.or.kr

추천시 유의사항

ㅇ 개인별 공적내용 및 결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특히,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에 주의할 것

ㅇ 공적조서는 공적내용을 심사기준에 의하여 2,000자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적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ㅇ 추후 공적확인 요청 시 세부 심사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향후 계획

ㅇ 향후 공적조서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 및 훈격 결정

ㅇ 포상일시 : ‘20.10.30(금)

*「회계의 날」 행사 시 수여 예정(한국공인회계사회)

【 붙임 1 】정부포상 추천제한 기준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서식 1 】후보자 추천서

「금융발전 유공(회계의 날)」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행안부 상훈시스템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이 불가능)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 서식 2 】공적 조서(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 시)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 · 계 급
추천훈격(勳格)	공란			추 천 순 위		공란
공 적 분 야	회계 발전 유공			공 적 기 간
공적요지(70자 내외)
조 사 자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장)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조사자 소속 기관장 성 명 (직인)

주 요 경 력
연 월 일	이 력 사 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행안부 상훈시스템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이 불가능)

【 서식 3 】공적 요약서(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 시)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만 세)
		(한자)
재직기간		년 월
수공기간		년 월 <관련 유공분야의 근무기간>
주요근무 경 력		- - -
과거포상경력 (장관표창이상)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금융위원장표창 반드시 기재]		훈 격		수여일자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 200자 내외로 핵심 공적사항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재하되 우수제안, 특별공적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중고딕 13포인트,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작 성 자 (공적요약서 실무 책임자)					확 인 자 (붙임1 공적조서의 “조사자”와 동일)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서식 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 (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퇴직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서식 5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 시)

｢2020년도 금융발전 유공(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예시) 1. 주요 공적 내용 확인 2.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3.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4.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