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286호

2020년도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이 공동으로 테러 및 재난, 범죄 등 현장․상황별 위해기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역량 제고 및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경찰청장 민갑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환경부장관 조명래

소방청장 정문호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

□ 사업목적

ㅇ 테러 및 재난, 범죄 등 현장․상황별 위해기체에 대해 적절한 초동조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첨단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대응역량 제고 및 안전사회 실현

□ 추진배경

ㅇ 최근 테러집단,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면서 국내도 테러 가능성 증대 및 화학물질 폭발과 같은 재난·사고 증가

ㅇ 테러·재난·사고·범죄현장에서 효율적·체계적이고 안전한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유해기체 등 포집·식별 장비 및 대응시스템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뒷받침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소방청 5개 참여부처의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 사업 총괄조정·관리 및 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공통의 추진전략 등 부처 간 협업 제고를 위한 공동개발규정 공유

- 장기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단계별 추진

-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연구자 소통 활성화

□ 추진근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공동개발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사업내용

ㅇ (경찰청) 기체대응 통합체계 및 휴대용 측정장치 개발

ㅇ (과기부) 마약류 실시간 현장 검출용 소재 및 센서 시스템 개발

ㅇ (산업부) 기체센서·포집장치를 탑재한 원격 이동형 측정장치 개발(‘20년 신규)

ㅇ (환경부) 유해가스 및 화학테러물질 센싱·센서 기술 개발

ㅇ (소방청) 유해가스 등 화학테러 현장의 효율적 대응기술 개발

2. 지원내용 및 규모

□ 공모방법: 지정형공모(Top-Down)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20년 기준 총괄 1개 과제, 2억원 이내

RFP명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

기체센서 및 포집장치를 탑재한 원격 이동형 측정 로봇 및 운용기술 개발

`20. 6.～`24. 6.(49개월)

(`20. 6.～`21. 12.(19개월))

`20. 6.～`20. 12.(7개월)

4년(2+2년, 2단계)

/17억원 내외*

구분	1차년도 (`20)	2차년도 (`21)	3차년도 (`22)	4차년도 (`23)	합계
예산규모	2억원 이내	5억원 내외	5억원 내외	5억원 내외	17억원 내외

* 총 정부출연금은 1차년도 완료시 재조정 가능

□ 과제구성

ㅇ 총괄(세부) 과제로 구성(필요시, 위탁과제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총괄과제 구성 시 책임자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사업특성

ㅇ 본 과제는 사업비규모 및 기간을 고려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 중인 ‘국민안전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본 과제는 유해가스/화학테러물질 다중탐지 측정장비(환경부) 및 기체포집장치(경찰청)를 탑재하여 연동 필요

ㅇ 본 과제수행 1차년도는 다부처사업으로 진행 중인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 사업에서 실현장 임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시나리오 및 로봇 요구 기능에 따라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로봇 상세기획 및 설계를 진행해야함.

* 실질적인 개발/제작은 2차년도 부터 이며, 상기 현장 수요 및 활용성 등을 고려한 1차년도 로봇 상세 기획 및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연도 개발예산은 조정 가능

ㅇ 최종 임무시나리오(테러, 재난, 범죄)의 개발 및 임무시나리오에 최적화된 성능 검증은 현장 활용성을 고려하여 테스트시설을 활용한 실증실험 결과물을 필수적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함

* 향후 주관부처(경찰청)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 (유해가스, 연기 및 화학테러 현장 대응) 및 구성 환경(지하철 등)에서 로봇을 시연하여 성능을 검증해야함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 (참여율) 총괄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30%이상 필수이며, 세부과제 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참여율은 30% 이상 권고(위탁 제외)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ㅇ (연구수행에의 전념)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이내이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ㅇ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부처/기관 유사사업으로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ㅇ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및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제3장(제재조치 사유별 처분기준)

-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

-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연구개발계획서(hwp)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의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 1개 파일(zip)로 업로드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과제구성 모든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연구책임자)		eR&D시스템(연구책임자)		eR&D시스템(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접수기간

내용	기간
공고기간	‘20. 4. 23.(목) ~‘20. 5. 4(월)(12일)
연구책임자 접수 기간 (신청마감일)	‘20. 4. 23.(목) ~‘20. 5. 4(월) 14: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 4. 23.(목) ~‘20. 5. 4(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필수	연구개발계획서(총괄/세부/위탁)	제공양식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개인 및 과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제공양식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보안서약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분량제한 준수: 총괄 30P, 세부 15P으로 제한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관련 제출서류 및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제3항관련)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준수

5.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과제가 없거나 단독응모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함

ㅇ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3책5공“을 초과할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평가에서 제외함

ㅇ (계획서 분량제한) 총괄(30페이지), 세부(15페이지)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선정에서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중간점검(연차컨설팅 등),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기본방향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접수 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역량 및 성과활용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연구자·평가자 안전 등을 위해 필요 시 평가일정 연기 혹은 평가방식을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해당 시 별도 공지 예정)

□ 평가방법

ㅇ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평가절차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 검토		예비선정 및 이의신청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요건검토 (신청자격 등)		1차 : 서면검토 2차 : 발표평가		평가결과 종합		평가결과에 대한 예비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서 접수		선정 과제 및 연구비 확정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계획 (50)	▪RFP와의 부합성	20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10
	▪연구 목표의 명확성(계획의 타당성)	10
	▪(다부처) 추진과제 간 연계성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10
연구역량 (20)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10
성과활용 (30)	▪참여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10
	▪연구결과 활용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등(원천기술의 확보가능성, 성과확산 등)	10
	▪연구목표 달성 시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사회‧경제적 성과 등 파급효과)	10
합계		100

□ 평가결과

ㅇ 최고득점 과제 선정을 원칙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연구비 조정 및 과제선정(안) 도출

※ 최종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순위에 관계없이 탈락

7. 기타사항

□ (의무사항) 평가 및 기획 적극참여

ㅇ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된 평가·기획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 (의무사항)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ㅇ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는 NTIS 자료(http://nfec.ntis.go.kr/main)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

ㅇ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http:/www.nfec.go.kr, 042-865-3516, budget@nfec.go.kr)에 중복성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를 첨부하여야 함. RED 연구장비심의서비스(http://red.nfe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ㅇ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의무사항)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ㅇ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 (필요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ㅇ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ㅇ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ㅇ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필요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ㅇ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ㅇ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및 [별표4]]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2018년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 20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20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2019년에도 계속 고용 시 20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공동관리규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ㅇ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8. 향후 일정

ㅇ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20. 4. 23.(목) ~2020. 5. 4(월)(12일)

※ 온라인 주관기관 승인 기한 : 2020. 5. 4.(월) 18:00까지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20. 5월 중순(예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 접수 후 통지 예정

ㅇ 예비 선정공고 및 이의신청 : 2020. 5월 하순(예정)

※ 평가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게시 예정

※ 평가의견은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통보 예정

ㅇ 협약체결/연구개시 : 2020. 6월 초순(예정)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공동개발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전산시스템 : Tel. 042-869-7744

ㅇ (공모분야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전화 : 053) 718-8214 / E-mail : jslee@keit.re.kr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

- (사업관련)전화: 042) 869-7784 / E-mail : hecate338@nrf.re.kr

- (접수관련)전화: 042) 869-7782 / E-mail : hm1220@nrf.re.kr

붙임1. 연구주제 안내서 및 연구제안요구서

붙임2. (다부처)연구제안요구서(‘17년 선정 4개 과제)

붙임3. (다부처)공동개발규정

붙임4. (다부처)통합로드맵

붙임5.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붙임6.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붙임7.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붙임8. 문의절차 및 문의처

붙임1		연구주제 안내서 및 연구제안요구서

연구주제명 : 기체센서 및 포집장치를 탑재한 원격 이동형 측정 로봇

및 운용기술 개발

□ 추진배경

1) 테러, 재난, 범죄와 같은 국민위해요인으로 인한 위험사회의 도래

◯ 국민들은 테러, 재난, 범죄 등 각종 위해인자로 인해 안전문제에 대해 불안하다는 인식이 다수로 사회의 불안은 점차 증가

- ‘15년 하반기 국민안전체감도 조사(6회) 결과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32.0%)이 ‘안전하다’는 응답(26.4%)에 비해 다수

- 現 정부 들어 ‘국민행복’ 전략을 위한 ‘국민안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나 아직 안전체감도가 낮은 상황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도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복합적 위험이 발생하는 새로운 양상의 ‘위험사회’가 도래

- 근대화의 결과로 나타난 위험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일상적인 위험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소

※ 위험사회 :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성찰과 반성 없이 근대화를 이룬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위험들이 나타나는 것을 묘사한 용어

- 현대사회에 이르러 과학으로도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비자연적･인위적 위험이 나타남에 따라 현대적 ‘위험사회’가 도래

2) 재난(화재,폭발)·범죄·테러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며 긴급 대응이 가능한 원격 측정 장치와 이의 운용기술 필요

◯ 테러 현장에서는 대테러 요원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긴급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원격이동형 측정 장비 필요

◯ 다양한 재난, 범죄 현장에서도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원격 이동형 장치를 운영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작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 또한, 이동형 측정장비와 현장요원, 현장 상황 통제요원, 후방 지휘본부 간의 긴밀한 통제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 운용기술 필요

□ 기획주안점

◯ 화재, 유해가스 누출, 붕괴 및 폭발 위험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테러․재난현장에 센서를 탑재한 원격 이동형 장치와 통신 등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기술 및 휴대형 원격제어 장치 개발 제안

◯ 경찰 등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기 위하여 승용차량 탑재 및 1인용 운반 가능한 총중량 20kg 이내 경량 이동 플랫폼과 표준 계단(높이 20cm 이하, 너비 25cm 이상) 기준의 16단 이상 계단 승강 가능 플랫폼 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제 선정 후 유해가스/화학테러물질 다중탐지 측정장비(환경부) 및 가스포집 장치(경찰청) 탑재/연동 필요

◯ 본 개발과제는 사업비규모 및 기간을 고려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 중인 ‘국민안전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주제명	기체센서 및 포집장치를 탑재한 원격 이동형 측정 로봇 및 운용기술 개발
1. 연구목표
■ 전문요원이 접근하기 위험한 각종 재난, 범죄 및 테러현장에서 긴급 투입되어 기체 유해물질의 유무 ․ 정도의 파악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긴급대응 작업이 가능한 원격 이동형 측정 로봇 및 운용기술 개발 ◯ 원격 이동형 측정 로봇 플랫폼 개발 - 총 무게 20kg 이하의 계단 승강이 가능하며, 내충격성 및 방수 방진 성능 확보 - 환경부에서 개발 중인 유해가스 동시 검출기와 경찰청에서 개발 중인 가스 포집장치 탑재 운용 필요 ◯ 개발된 로봇의 원격 제어 및 운용 기술 개발 ◯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이동형 측정 로봇의 성능/활용성을 검증
2.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내용 ◯ 인공물‧험지 극복형 이동 플랫폼 기술 개발 - 표준 계단(높이 20cm 이하, 너비 25cm 이상) 기준의 16단 이상 계단 승강이 가능하며, 총 무게 20kg 이하인 이동형 측정 로봇 플랫폼 개발 - 이동형 측정 로봇의 내충격성 및 방수, 방진 성능 확보 * 내충격성은 1m 자유낙하 후 작동 가능, 방수/방진은 IP54등급 이상, 연속운용시간 30분 이상 - 다중 센서 융합 기술 개발 및 휴대용 원격 제어 장치 개발 * 로봇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원격 제어를 위한 비전 및 거리센서 등 최소 2종 이상의 융합 센서가 탑재된 이동 플랫폼 개발 필요 ◯ 이동형 측정 로봇의 원격 제어 및 운영 기술 - 휴대용 원격 제어 장치 개발 * 로봇 비전문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직관적 원격 제어 기술을 제시 하여야 함. - 이동형 측정 로봇의 교육/훈련법 개발 *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 활용자들에 대한 개발 로봇의 체계적 교육 및 훈련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이동형 측정 로봇의 성능 및 활용 검증 기술 - 로봇 정량적 테스트 방법 제시 * 로봇의 험지 극복 능력, 속도, 연속 운용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활용성 검증 기술 개발 *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계단, 경사로, 모래/자갈/아스팔트, 실내/외의 다양한 환경의 조합을 한꺼번에 테스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 시험 방법을 제시 하여야 함. ■ 과제의 선정기준(계획 제시) ◯ 이동형 측정 로봇 플랫폼 및 운용기술 개발 전략 - 정량적인 성능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로봇 플랫폼 제안 * 표준계단 16단 돌파, 무게 20kg 이하를 만족 할 수 있는 플랫폼 제시 필수 * 그 외 내충격성 및 방수/방진 방안에 대한 제시 필요 - 로봇 비전문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직관적 원격 제어 기술 제시 - 현장 활용자들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 방법 제시 - 다양한 실내외환경 기반의 실증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성능 검증 방법 제시 ■ 플랫폼 기술의 활용 목표 및 성능검증 방법 ◯ 공인시험성적를 통한 정량적 성능 평가 - 내충격성 및 방수/방진 성능은 공인시험성적으로 제시 ◯ 그 외 정량적 평가 - 인공물/험지 극복 능력은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만들고 시험평가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확정 해야 함. - 위의 절차를 거친 항목은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 시험평가 전문가의 입회하의 실험을 수행하며,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정량적 평가로 인정함. ◯ 사용자 평가 - 경찰관, 소방대원 등의 현장 활용 실사용자들의 활용만족도 결과 제시
3. 성과목표
■ 정량적 성과 목표 ◯ 내충격성 1m 자유낙하 후 작동 가능 ◯ 방수/방진 IP54 이상 ◯ 인공물/험지 극복 능력 및 기타 정량적 성능은 상기된 연구내용 및 범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안자가 제시 ◯ 로봇 주요 사양 : 크기 889×521×178mm 이하, 시속 5.0 km/h 이상(美 Packbot 기준, 성인남성 보행속도), 본체 무게 20kg 이내, 구동시간 30분 이상 ■ 정성적 성과 목표(사용자 평가) ◯ 최소 10명 이상의 경찰관, 소방대원 등 현장대원의 사용자 평가를 득해야 하며, 현장 활용 적합 여부에 8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현장 활용 시나리오 및 검증 방법 ◯ 최소 3건 이상의 현장 활용 시나리오 제시 (테러, 재난, 범죄) ◯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검증 방법 제시 ■ 교육/훈련법 개발 ◯ 현장대원을 교육/훈련 시킬 수 있는 방법 제시 ■ 원격 이동형 측정 로봇 및 운용기술 관련 핵심지적재산권 제시 ◯ 최소 국내특허 1건 / 국외특허 1건 이상 출원; 총 6건 이상의 특허 출원
4. 특기사항
■ 본 개발과제는 사업비규모 및 기간을 고려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 중인 ‘국민안전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과제는 유해가스/화학테러물질 다중탐지 측정장비(환경부) 및 기체포집장치(경찰청)를 탑재하여 연동 필요 ■ 본 과제수행 1차년도는 다부처사업으로 진행 중인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 사업에서 실현장 임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시나리오 및 로봇 요구 기능에 따라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로봇 상세기획 및 설계를 진행해야함. * 실질적인 개발/제작은 2차년도 부터 이며, 상기 현장 수요 및 활용성 등을 고려한 1차년도 로봇 상세 기획 및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연도 개발예산은 조정 가능 ■ 로봇의 성능 및 활용 검증 ◯ 최종 임무시나리오(테러, 재난, 범죄)의 개발 및 임무시나리오에 최적화된 성능 검증은 현장 활용성을 고려하여 테스트시설을 활용한 실증실험 결과물을 필수적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함 * 향후 주관부처(경찰청)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 (유해가스, 연기 및 화학테러 현장 대응) 및 구성 환경(지하철 등)에서 로봇을 시연하여 성능을 검증해야함 ■ 연구기간: (1차년)’20. 6~’20. 12(7개월)/(2차년)’21. 1~’21. 12(12개월)/(3차년)’22. 1~’22. 12(12개월) /(4차년)’23. 1~’24. 6(18개월) * 연차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은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사업기간/예산	4년, 1차년도 2억 이내, 총 정부출연금 규모는 17억 내외 * 총 정부출연금은 1차년도 완료시 재조정 가능

붙임2		(다부처)연구제안요구서(‘17년 선정 4개 과제)

RFP 번호

1

과제명

테러·재난 시 유해가스포집·분석시스템 개발 및 통합프로세스운영시스템 구축

1. 연구목표

○ 최종목표

- 재난·테러 현장 기체 포집방법 연구, 멀티 샘플러의 개발 및 농축기술 연구 및 농축 장치 개발

- 현장별, 상황별 긴급기체분석시스템의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체  별 표준기체 제작 및 정성·정량 분석법 개발

- 유해기체 특성을 고려한 확산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운영 전자메뉴얼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 본 다부처 공동사업 참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발 예정인 마약류 센서를 내장한 휴대용 마약류 측정장치 개발

○ 1단계(2017~2019, 3년)

- 포집장치개발, 유해기체관련 문헌조사 및 질량분석용 기반 기체분석시스템 화재·폭발 분석법개발

-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확산범위예측 비교분석·선정검토, 현장지휘 의사결정유형, 직무역량 분석도구 개발·검증 및 통합운영시스템 상세설계

○ 2단계(2020~2021, 2년)

- 유해기체 관련 질량 분석 기반 통합 분석용 현장 테스트 베드 구축

-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확산범위예측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 개발 및 의사 결정형 현장운영 전자매뉴얼 개발 포함

- 개발 요구 사항에 따른 휴대용 마약류 측정장치 개발

○ 3단계(2022~2023, 2년)

- 화학테러·재난(폭발·화재) 대비 훈련 시나리오 및 기법 매뉴얼 개발

- 유해기체 통합 테러·재난 운영 관리시스템 구현, 시범 운영, 및 안정화 지원

- 휴대용 마약류 측정장치 실증, 검증 및 인증

2. 연구내용 및 범위

○ 1단계(2017~2019, 3년)

- 재난·테러 현장 대응 기체 포집‧농축 기술 연구 및 장치 개발

· 대상가스는 50종 (화재/폭발 유해가스 22종, 특정화학물질 28종)임

· 멀티샘플러는 개인휴대형과 원격이동형 등 2종의 시작품 개발

· 재난‧테러현장별 기체 포집부터 분석까지 모든 프로세스 표준작업절차(SOP) 작성

- 질량분석 기반 기체분석 DB 시스템 구축, 식별기술 개발 및 현장 테스트베드 구축

· 유해 기체(화재,폭발,테러) 관련 선행 문헌 조사 및 표준 분석법 조사

· 화재/폭발/테러 관련 유해가스 통합 분석시스템 확립 및 구축

- 유해기체 특성을 고려한 확산 범위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 테러 및 재난 현장에서 파악된 유해기체의 대응정보 구축

- 화학테러·재난(폭발·화재) 현장 운영체계(현장별·상황별 시나리오 포함)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기술개발

· 화학테러·재난(폭발·화재) 국내외 사례 및 대응 매뉴얼 조사 분석을 통한 통합운영시스템 개발요구사항(기능·성능 요구사항) 및 성과지표 도출

- 유해기체 테러·재난 통합운영시스템

· 유해기체 확산에 대응하여 상황정보수집, 상황인지 판단/확인, 상황분석(가공/처리), 상황전파대응, 상황종료 등 5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는 GIS 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 유해기체 확산분석, 대피경로제공 등의 기능수행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GIS 구축

○ 2단계(2020~2021, 2년)

- 질량분석 기반 기체분석 DB 시스템 구축, 식별기술 개발 및 현장 테스트베드 구축

· 이동형 측정 장치 탑재를 위한 표준기체 구축

·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및 운용시스템 구축

· 통계분석 기반 범죄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도구 식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최적화

- 유해기체 특성을 고려한 확산 범위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 유해기체 대응을 위한 확산모델 비교 분석 및 선정

· 선정된 유해기체 확산모형 구현을 통한 확산범위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 통합시스템 연계를 위한 API 구축 (상황판, 재난현장 지휘·통제용 앱 등에 상황전파대응 필요)

- 화학테러·재난(폭발·화재) 현장 운영체계(현장별·상황별 시나리오 포함)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기술개발

· 화학테러·재난(폭발·화재) 의사결정지원형 현장운영 전자매뉴얼 개발

· 현장장치(마약류 수집센서)으로부터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무선통신(LTE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검지된 정보를 통합운영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기능수행

- 휴대용 마약류 측정장치 개발 세부사양

· 회로 (전원부 : 표준규격 충전식 배터리, 프로세서 : ARM 32비트 Cortex-M3 이상,

원격조작 : 유선/무선으로 휴대용기기를 원격조작 및 측정결과 확인)

· SW (10초 이내 Booting, 무선 펌웨어 업그레이드)

· 기구 (방진/방수/내충격 설계, 측정센서 동작온도를 충족, 몸에 착용 가능

○ 3단계(2022~2023, 2년)

- 질량분석 기반 기체분석 DB 시스템 구축, 식별기술 개발 및 현장 테스트베드 구축

· 통합운용시스템과 연계, 상황별/현장별 고도화 및 현장 적용

- 유해기체 특성을 고려한 확산 범위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 통합운영시스템과의 통합테스트 및 시범 운영

- 화학테러·재난(폭발·화재) 현장 운영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기술개발 및 보완

· 훈련용 시나리오 및 훈련 기법 개발, 유해기체 테러·재난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 세부연계, 통합 검증 테스트, 휴대용 마약류 측정장치 시범 운영

3. 성과목표

○ 1단계(2017∼2019, 3년)

- 재난·테러 대응 현장별/기체별 포집·농축 기술 연구 및 휴대용/로봇 탑재용 장치 개발

· 가스 포집부터 분석까지 전단계 운용 및 비교 실험

- 유해 기체 관련 선행 문헌/표준 조사 및 질량 분석 기반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 휴대용/로봇 탑재 측정 장치용 분석 매뉴얼 작성

- 재난·테러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용 유해기체 확산 범위 예측 모델 개발

· 관련 유해 물질 물성치 DB 구축 및 확산 모델 설계

- 화학 테러·재난(폭발·화재) 대비 현장운영 전자매뉴얼 개발

· 현장직무역량 반영 수주 지표 포함

- 유해기체 통합 테러·재난 운영 관리시스템 구현 계획 및 설계서 수립

· 로드맵 수립, 시스템 구축 기본 설계 포함

- 휴대용 유해기체·마약류 측정 장치 기획

· 개발 요구 사항 및 평가 기준 설정 포함

- 원천특허를 포함한 특허(등록/출원) 4건 이상, 논문 SCI급 6편 이상

○ 2단계(2020∼2021, 2년)

- 유해 기체 관련 질량 분석 기반 통합 분석용 현장 테스트 베드 구축(치안정책연구소에 설치)

· 전체 긴급 분석 체계 운용, 실제 현장 적용 및 보고서 작성

- 유해기체 확산 범위 예측 모델/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 및 통합 테스트

· 확산 예측 모델과 통합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구현

- 화학테러·재난(폭발·화재) 대비 각급 현장별·상황별 현장지휘관 의사결정 지원 모델

· 의사 결정형 현장 운영 전자매뉴얼 개발 포함

- 유해기체 통합 테러·재난 운영 관리시스템 상세 설계 및 단위 시스템 구축

· 단위 시스템 구축시 연계 시스템 포함

- 휴대용 마약류 측정장치 개발

· 개발 요구 사항 기준

- 원천특허를 포함한 특허(등록/출원) 4건 이상, 논문 SCI급 6편 이상

○ 3단계(2022∼2023, 2년)

- 화학테러·재난(폭발·화재) 대비 훈련 시나리오 및 기법 매뉴얼 개발

· 운영 체계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 지원 기술 검증 테스트 포함

- 유해기체 통합 테러·재난 운영 관리시스템 구현, 시범 운영 및 안정화 지원

· 타 세부 연계 및 통합테스트 포함

- 휴대용 마약류 측정장치 실증, 검증, 및 인증

· 검증 결과 개발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 포함

- 원천특허를 포함한 특허(등록/출원) 4건 이상, 논문 SCI급 6편 이상

4. 특기사항

- 3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총괄과제 형식으로 제안하고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함

- 기체포집장치 및 긴급기체분석시스템 개발(대상 가스는 총 50종; 붙임2 참조)

- 태러·재난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 인프라는 6차년도에 도입, 연차별 평가 결과 보완 후 차년도 연구 추진 결정, 기 개발된 화학물질 DB포함)

- 현장테스트베드는 치안정책연구소에 설치하며, 화학물질 DB는 주관연구기관과 경찰청 공동소유

- 휴대용 유해기체·마약류 측정장치 개발(센서부에서 측정되는 결과값을 표시·전송, 연산하지 않음)

- 최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계별 연구내용 및 범위를 수정 제시할 수 있음

-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연구목적의 한시적 마약류 취급허가 예정

- 본 사업은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분석 기술개발사업(다부처사업)의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총괄주관기관 지정 예정)

5. 지원기간/예산

사업연도	1차년도 (’17)	2차년도 (’18)	3차년도 (’19)	4차년도 (’20)	5차년도 (’21)	6차년도 (’22)	7차년도 (’23)
예산규모 (억원)	8.25	12	17.25	17.5	17.6	17	5.4

○ 7년(3+2+2년), 총 95억원 내외(‘17년 8.25억원 내외/9개월분)

RFP 번호

2

과제명

마약류 유해물질 실시간 현장 검출용 소재 및 센서 시스템 개발

연구목표

○ 최종목표

- 기상/액상 마약류 유해물질의 실시간 현장검출을 위한 나노 흡착/분리 나노소재와 MEMS 기반 고감도(~1ppb) 칼럼형 센서기술 개발

○ 1단계(2017~2019, 3년)

- 휴대용 고성능 마약류 검출을 위한 MEMS 전처리기, 물질분별기, 흡착용 3차원 다공성 소재 개발

- 고농축 전달기기, 고성능 물질 분리기, 고감도 칼럼형 기체 센서 제작을 위한 MEMS 공정 기술개발

○ 2단계(2020~2021, 2년)

- 마약류 유해물질 현장 검출용 MEMS 기반 고감도 물질 분별 센서 통합 시스템 개발

- 휴대형 마약류 감지센서 시스템 최적화 및 신뢰성 확보

2. 연구내용 및 범위

대상물질(기상/액상 공통):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케타민, GHB 모르핀, 헤로인 등

○ 1단계(2017~2019, 3년)

- MEMS 기반 칼럼형 센서용 3차원 대면적(> 100 cm2) 패터닝 기술개발

- 마약류 유해물질의 흡착, 농축, 분별 가능한 3차원 나노구조 개발

· 농축비(PF)>100,000, 탈착온도<300oC, 열시상수<1s

· 마약류 유해물질 반응 다공성 disposable 감응소재 개발

· 높은 유해기체 분해능(마약류 기체 5종 이상)을 갖는 저전력 구동 마이크로 칼럼 제조 기술

· 분리 유해기체의 고감도 저전력 칼럼형 분별센서 기술 개발

- 5종 이상 액상 마약분자 수용체 소재 및 나노 2D물질(그래핀/TMDCs) 표면 코팅 기술 개발

· 액상 마약분자 수용체 기반 고속ㆍ고감도 센서 및 시스템 개발(MEMS 기반 컬럼형 센서와 통합가능)

○ 2단계(2020~2021, 2년)

- MEMS 물질 분별기 일체형 물질 식별 칼럼형 센서 개발

- 마약류 기체/액체 검지형 MEMS 센서 소자 개발 및 센서소자의 MEMS 패키징 및 모듈화 기술 개발

- MEMS 기체 전처리기, 물질 분별기, 고감도 칼럼형 기체/액체 센서 통합 플랫폼 제조 기술 개발

· 검출시간 < 2분, 증기압 < 10-7 Pa, 농도 < 10-7 M

- 마약 검출 센서의 준양산형 나노구조체 및 감지소재 시작품 제작 (사양제시형)

- 다종의 마약류 유해기체/액체의 고속 고감도 검출을 위한 센서시스템 시작품 제작

· 시스템 워밍업 3분 이내 (현장 유해 기체 샘플링 포함), 물질식별 2분 이내

- MEMS 농축 전처리기, 분별기, 복합소재 칼럼형 센서 통합 시작품 제작 (소비전력<10W, 무게 <5kg)

3. 성과목표

○ 1단계(2017∼2019, 3년)

- 5종 이상 마약류 유해기체 대응 고감도 센서 원천기술 확보 여부

- 원천특허를 포함한 특허(등록/출원)와 논문(SCI 상위 10%) 성과 계획을 자율적으로 제시

○ 2단계(2020∼2021, 2년)

- 센서 통합 모듈 및 시작품 제작 여부

- 시작품에서 2단계 정량적 목표를 모두 달성

- 원천특허를 포함한 특허(등록/출원)와 논문(SCI 상위 10%) 성과 계획을 자율적으로 제시

4. 특기사항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총괄과제 형식으로 제안하고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함

- 1단계 연구진행상황을 검토하여 2단계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함

- 최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계별 연구내용 및 범위를 수정 제시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분석 기술개발사업(다부처사업)의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총괄주관기관 지정 예정)

-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연구목적의 한시적 마약류 취급허가 예정

- 지원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기간/예산

사업연도	1차년도 (’17)	2차년도 (’18)	3차년도 (’19)	4차년도 (’20)	5차년도 (’21)	6차년도 (’22)	7차년도 (’23)
예산규모 (억원)	11.25	15	15	15	18.75	-	-

○ 5년(3+2년), 총 75억원 내외(‘17년 11.25억원 내외/9개월분)

RFP 번호

3

과제명

유해가스∙화학테러물질 다중측정 가능한 소형·경량화 센서 개발

연구목표

○ 최종목표

- 원격무선통신 기반의 유해가스(화재‧폭발)‧화학테러물질 다중측정 소형·경량화 센서 개발

※ 20Kg 이하, 1식(무선 로봇시스템 탑재 및 대응자 휴대 측정이 동시에 가능한 형태로 개발)

※ 밧데리 및 통신장치가 포함된 단일 휴대용 장치

○ 1단계(2017~2019, 3년)

- 유해가스(화재‧폭발)‧화학테러물질 다중복합 탐지·분석 가능한 센서기술 확보

- 단일·복합 상태에서 확인∙탐지 가능한 형태의 유해가스(16종 이상) 라이브러리 DB 구축

○ 2단계(2020~2021, 2년)

- 원격무선통신 기반의 다중측정 소형·경량화 센서 시스템 시작품 개발·제작

- 화학테러물질(13종 이상) 및 취급 제한된 물질의 대체물질 라이브러리 DB 구축 및 적용기술 개발

○ 3단계(2022~2023, 2년)

- 원격무선통신 기반의 다중측정 소형·경량화 센서 시제품 제작

- 유해가스∙화학테러물질 통합 측정장치 시제품 현장운용·시험평가

2. 연구내용 및 범위

◦ 유해가스 대상물질

- (화재 유해가스) 시안화수소, 탄화수소 계열, 브롬화수소, 나프타

- (폭발 유해가스) 에틸렌계 가스류, 프로판, 메탄, 벤젠, 톨루엔, 하이드록스 가스, 카본다이설파이드, 트리클로로실란,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하이드라진, 수소가스

◦ 화학테러 대상물질

- (국제 화학테러 사고물질) 포스겐, 클로로피크린, 염화시안, 염소가스, 겨자가스, 사린, 시아나이드 가스, VX

- (국내 연구결과 화학테러 사고물질) 아크롤레인, 아르신, 산화질소, 암모니아

- (다중이용시설 및 대량살상무기 가능 대상물질) Ethylene oxide

○ 1단계(2017~2019, 3년)

- 유해가스(화재‧폭발)‧화학테러물질 다중복합 탐지·분석 가능한 소형·경량화 센서 기술 개발

(신규 기술 개발이어야 하나, 상용화된 부품이나 장치를 30% 이내로 사용 가능. 기존 센서 기술의 재조합 등은 불가. 센서는 탐지, 분석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

· 대상물질별 독성농도 이상*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센서 개발

(TWA 기준 최우선 적용, TWA 없는 물질은 IDLH 기준 적용, 둘 다 없는 경우 타당한 근거의 농도기준(안) 제시)

· 특정/복합 유해가스∙화학테러물질 내의 단일물질 측정 위한 노이즈 최소화기술 개발

· 사고현장의 복합적 환경조건(거리, 온도, 습도, 기타 오염원 등) 및 결과 보정을 고려하여 탐지·식별이 가능한 알고리즘 기술 개발

- 단일 및 복합 상태에서 확인∙탐지 가능한 형태의 대상 유해가스(16종 이상) 라이브러리 DB 구축

※ 복합상태에서 확인∙탐지 가능한 라이브러리는 시험·평가시 정확도 95% 이상

○ 2단계(2020~2021, 2년)

- 사고현장에서 대응자가 휴대용 형태로 탐지가능한 다중측정 센서 시스템 시작품 개발(사양제시)

- 화학테러물질(13종 이상) 및 취급 제한된 물질의 대체물질 라이브러리 DB 구축 및 적용 기술 개발

※ 시험평가시 95% 이상 정확도 확보.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가진 기준(안) 제시

- 대상 유해가스‧화학테러물질 시험평가 및 검정 가능한 기술 개발

- 원격 무선통신 가능한 유해가스 탐지·분석용 기술 개발

· 반경 3km이내 원격 무선 탐지·분석 모니터링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정확도 95% 이상)

· 무선 탐지·분석시 2시간 이상 실시간 다중측정 및 장비 운영 가능한 기술 개발

·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UI 기술 및 무선 연동 소프트웨어 기술 탑재된 원격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 시험∙평가 위한 시제품(H/W 및 S/W)과 작동·운용 매뉴얼 제작 및 측정장치 운영능력 평가(5회 이상) (전문분석기관 협의·분석결과 제출)

○ 3단계(2022~2023, 2년)

- 유해가스∙화학테러물질 통합 측정장치 시제품 제작 및 현장운용·시험평가

· 탐지·측정 시간 10분 이내에 식별 가능한 측정장치 개발 (장치운용시간 2시간, 원격무선통신 시스템, 통신간격 10분, GPS 탑재, 밧데리 교환가능)

※ 보호복과 보호장갑 착용 상태에서 조작 가능한 형태로 제작(Level A 권고)

- 신기술 센서 시스템 적용 및 센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 개발된 측정장치 시험평가(5회 이상)를 통한 성능기준 마련

· 현장대응자 운용을 위한 적합성 및 측정성능 등 현장평가(5회 이상)(전문분석기관 협의·분석결과 제출)

· 휴대용 측정장치 현장운용을 위한 현장대응요원 교육자료 및 장치 매뉴얼 등 구축

※ 최종 개발될 다중 탐지·측정 장치는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공동기획연구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내용과 연계되도록 연구협력 필요

3. 성과목표

○ 1단계(2017∼2019, 3년)

- 유해가스∙화학테러물질 대응 소형·경량화 센서 원천기술 확보

※ 탐지·식별 알고리즘 제시 및 휴대용 탐지장치 개발

- 원천특허를 포함한 특허(등록/출원)와 논문(SCI 상위 10%) 성과계획을 자율적으로 제시

○ 2단계(2020∼2021, 2년)

- 휴대용 원격무선통신 기반의 센서 시작품 개발·제작 및 물질별 탐지·분석 DB 구축

※ 대상 유해가스 시험평가 및 검정 가능한 시스템 개발

- 원천특허를 포함한 특허(등록/출원)와 논문(SCI 상위 10%) 성과계획을 자율적으로 제시

○ 3단계(2022~2023, 2년)

- 원격무선통신 기반의 유해가스‧화학테러물질 다중측정 소형·경량화 센서 시제품(20Kg 이하, 1식) 제작

※ 무선 로봇시스템에 탑재 가능하면서 사고현장 대응자가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발

※ 작동·운용 매뉴얼 구축 및 현장 시험평가(5회 이상) 통과

- 원천특허를 포함한 특허(등록/출원)와 논문(SCI 상위 10%) 성과계획을 자율적으로 제시

4. 특기사항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총괄과제 형식으로 제안하고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함

- 결과물에 대한 효과적 활용을 위해 다부처간 주기적인 연구 교류를 진행하고, 개발업계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

- 선행기술에 대한 국내외 개발 현황(대상물질에 대한 센서 개발 및 최소검출한계 등)을 토대로 차별화된 센서개발 계획 제출 및 연구 진행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 지원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분석 기술개발사업(다부처사업)의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총괄주관기관 지정 예정)

5. 지원기간/예산

사업연도	1차년도 (’17)	2차년도 (’18)	3차년도 (’19)	4차년도 (’20)	5차년도 (’21)	6차년도 (’22)	7차년도 (’23)
예산규모 (억원)	4.95	16	18	21	12	7.5	7.5

○ 7년(3+2+2년), 총 86.95억원 내외(‘17년 4.95억원 내외/9개월분)

RFP 번호

4

과제명

유해가스를 이용한 화학테러 현장의 효율적인 운용방법 및 대응기술 개발

1. 연구목표

○ 최종목표

- 유해가스 기반 사고유형별 현장활동대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운용기술 및 종합훈련용 테스트 베드 구축

○ 1단계(2017~2019, 3년)

- 화학테러 기초 데이터 확보 및 가스테러 소방 대응시나리오 개발

- 필드테스트 베드 설계(안)

○ 2단계(2020~2021, 2년)

- 현장활동대원(소방) 안전 및 현장운용 기술 개발

-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최종설계

○ 3단계(2022~2023, 2년)

- 현장 정보공유용 스마트상황판 개발

- 통합운용 교육 커리큘럼 개발(범부처)

-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구축

2. 연구내용 및 범위

○ 1단계(2017~2019, 3년)

- 실험을 통한 현장활동 정량적 기초 데이터 확보 및 기본 요건 제시

· 보호복 착용 현장대원 실태조사 및 행동특성 분석

· 테러가스 특성 분석 및 테러취약시설 선정을 통한 가스테러 소방대응활동 시나리오 개발(2곳 이상)

- 유해가스를 이용한 화학테러 현장의 효율적인 운용방법 및 대응기술 개발

- 효율적 현장지원형 통합·지원 방안 도출(실시간 현장 상황별 노출가스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설계안 도출

· 시나리오별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보완 및 구축 설계(안) 도출

○ 2단계(2020~2021, 2년)

- 현장지휘소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최적위치선정)

- 개발 장비(센서) 및 시나리오별 운용기술 개발

· 개발 시나리오별 테러사고 재현 및 평가기술, 장비운용 훈련기법 도출

-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보완

· 필드테스트 베드 설계안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한 최종설계

○ 3단계(2022~2023, 2년)

- 현장지원을 위한 현장지휘소용 정보공유 스마트상황판 개발(실시간 모니터링)

- 개발 장비의 운용 및 평가기법 운영기술 개발

· 시나리오별 개발 장비의 활용을 위한 교육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구축

3. 성과목표

○ 1단계(2017~2019, 3년)

- 실험기반 정량적 기초 데이터 확보 및 기본 요건 제시, 장소별 시나리오 구축 설계 도출

-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설계안 도출 여부

○ 2단계(2020~2021, 2년)

- 요구조자 재현훈련용 더미, 사고원점 재현용 및 개발장비 훈련용 실물크기 시작품 제작 여부

- 개발(소방) 장비의 운영 교육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여부

- 필드테스트 베드 최종설계 여부

○ 3단계(2022~2023, 2년)

- 현장지휘소용 정보공유 스마트 상황판 시제품 제작 여부

- 개발(범부처) 장비의 운영 교육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여부

- 시나리오 기반 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구축 여부

※ 단계별(1~3단계) 성과 기반 논문(SCI 상위 10%) 및 특허 등의 성과 계획을 자율적으로 제시

4. 특기사항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총괄과제 형식으로 제안하고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함

- 휴대용 테러전용 가스감지기 등 다부처 협업을 통한 시제품 도출

- 현장지원형 통합·지원 방안 도출은 다부처 협력 공동 진행

- 최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계별 연구내용 및 범위를 수정 제시 가능

- 지원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분석 기술개발사업(다부처사업)의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총괄주관기관 지정 예정)

5. 지원기간/예산

사업연도	1차년도 (’17)	2차년도 (’18)	3차년도 (’19)	4차년도 (’20)	5차년도 (’21)	6차년도 (’22)	7차년도 (’23)
예산규모 (억원)	3.75	3.75	3.75	14.25	16.5	18	10

○ 7년(3+2+2년), 총 70억원 내외(‘17년 3.75억원 내외/9개월분)

붙임3		(다부처)공동개발규정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공동개발규정

[시행 2017. 9. 28.] [위해기체 대응사업 추진위원회 내규 제2호, 2017. 9. 28.]

경찰청(과학수사담당관), 02-3150-2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 02-2110-2413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 044-203-4316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8

소방청(소방과학연구실), 041-559-05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사업(이하 “위해기체 대응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여부처”란 위해기체 대응사업에 참여하는 제1조의 각 부처를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위해기체 대응사업을 주관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을 말한다.

3. “통합전문기관”이란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통합적인 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참여부처가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각 기관을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각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해기체 대응사업 참여부처, 통합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참여부처의 역할 및 책임) ① 위해기체 대응사업은 참여부처의 공동개발사업이며,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청은 주관부처로서 위해기체 대응사업을 총괄·관리하며, 기체포집기술 개발 및 긴급분석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약류 센서 및 통합모듈 개발을 담당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격 이동형 장치 및 운용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4. 환경부는 현장 유해기체 및 화학·폭발테러물질 센서 및 센싱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5. 소방청은 현장활용 및 훈련 등 운영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위해기체 대응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예산 출연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위해기체 대응사업 추진위원회 및 통합전문기관

제5조(추진위원회의 목적) ① 주관부처는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해기체 대응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운영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연간 사업계획, 사업성과, 예산 등 총괄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해기체 대응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위해기체 대응사업 통합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해기체 대응사업 통합전문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5. 기타 참여부처의 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본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각 부처 세부사업별 의결기구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통합전문기관) ① 추진위원회는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전문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기체 대응사업 제안요청서의 검토 및 수정·보완, 통합공고

2. 위해기체 대응사업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및 운영, 관리, 평가, 활용

3. 위해기체 대응사업 출연금 관리 및 지급, 정산

4. 위해기체 대응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5. 기타 위해기체 대응사업 수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처 담당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참여부처 위해기체 대응사업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및 통합전문기관 연구사업부서장으로 하며, 선임직 위원은 산·학·연 관련 분야 전문가 중 각 참여부처의 추천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위촉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⑤ 주관부처 담당 1인 및 통합전문기관 소관 분야 PM 1인을 공동 간사로 둔다.

제8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통합전문기관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합전문기관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참여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추진위원회는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수당) 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통합전문기관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11조(예산의 신청) ① 참여부처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해당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 및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사업 명칭 및 예산체계를 통일하고 “다부처공동사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관리계획의 수립) ① 통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 사업 관리계획(이하 “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최종목표 및 소요기간, 소요예산

2.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연차별 개발내용 및 소요예산, 성과지표

3. 위해기체 대응사업 관리 및 활용전략 등 추진체계

4. 위해기체 대응사업 기대효과,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관련 법·제도 개선

5. 그 밖에 위해기체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

② 통합전문기관은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위원 전원의 서면 검토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주관연구기관) ① 각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참여부처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합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 및 정산 보고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대한 지원

4. 기타 해당 연구개발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진행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총괄연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총괄연구기관) ① 추진위원회는 위해기체 대응사업 최종결과물 중심의 연구기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 중 총괄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총괄연구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기체 대응사업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일정, 방법, 성과 등 주관연구기관 간의 연구개발계획 조정 요청

2. 위해기체 대응사업 연구결과물 중심의 사용자 자문단 구성·운영

3. 위해기체 대응사업 평가에 대한 지원

4. 기타 위해기체 대응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통합전문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각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진행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통합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총괄연구기관이 위와 같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전문기관은 출연금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목표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차평가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2.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부처 소속 공무원 및 통합전문기관 소속 직원, 이해관계자는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기술검토 및 개발완성도 점검을 위해 주요 단계별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차기년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통합전문기관의 연구관리 및 예산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공동개발규정의 변경 및 실효) ①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 규정은 참여부처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붙임4		(다부처)통합로드맵

붙임5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구분	질문내용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3책 5공이 뭔가요? □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 참여율이 뭔가요? □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시일이 같은 2개 이상의 연구주제에 과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 연구개발 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연구개발비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 부담금) 산정 방법은?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5.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6.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단독인 경우 단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입니다. 이 때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반드시 겸하여야 합니다. 위탁과제는 단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형태를 의미하며, 하나의 과제로 관리됩니다. 각 연구주제 안내서 등에 명시된 과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과제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 3책 5공이 뭔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3책 5공’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총괄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는 중복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 참여율이 뭔가요?

□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연구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연구자)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소는 130%

□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 총괄/단위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고문에 명시된 최저 참여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고문 참조) 본 사업의 경우 총괄/단위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필수이며, 세부과제 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참여율은 30%이상을 권장합니다.

※ 총괄과제 책임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필수 참여율 이상의 참여율을 기입

□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3책 5공을 초과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본부의 1인 1과제 정책은 기초연구사업에만 해당합니다. 금번 공고는 국책연구본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당 정책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3책5공 및 참여율은 공통 사항이오니 신청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IRB승인은 과제 선정 후 해당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IRB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부처사업명(대) : 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명(중)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작 식별․분석 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소)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작 식별․분석 기술개발사업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자 신청 기간 :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주관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주관기관 승인 기간 :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 연구자 신청 기간에 신청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 승인 기간 중 연구 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구성에 맞게 총괄/단위/세부/위탁 과제별로 각 과제의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hwp)과 증빙자료 PDF 파일(서류 번호별로 각각 1개)를 제출합니다.

※ 총괄과제책임자는 총괄과제와 본인이 겸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연구자가 업로드 후에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별로 기관담당자(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가 기한 내에 반드시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접수 안내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절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데이터 추출 양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결과 작성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며 작성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상 ‘양식 AXXX’ 이라는 머리표가 달린 표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일 전 연구 내용 이외의 표들은 작성을 완료하시어 업로드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주요 작성 오류는 본 FAQ 하단의 참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증빙서류는 번호별로 각각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 번에 하나씩 업로드 및 종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① 하단의 ‘파일추가’ 버튼을 누르고 한 개의 파일을 선택한 뒤 ‘열기’를 누릅니다.

② ‘첨부문서’ 열에서 해당 증빙서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위의 두 과정을 반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눌러 업로드 된 파일을 저장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분량제한에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가 해당되며, 아래와 같이 보고서 분량 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 분		보고서 분량 제한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사업비 규모	총괄/단위 기준 연 5억원 미만	30P	15P	30P
	총괄/단위 기준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20P	35P
	총괄/단위 기준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공고문의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다년도 연구기간은 연구주제 안내서를 참고하여 1단계 연구기간을 작성합니다.

※ 예시: 1+3구성의 경우 최초 1년을 기재

□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 1단계 연구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며, 빈 칸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 예시: 1+3구성의 경우 1차년도 작성하고 2~4차년도는 공란으로 둠

다만 계획서의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은 총 연구기간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0년도 신규선정과제의 경우 2016.1.1. 이후입니다.

3		연구개발비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공고문 및 연구주제 안내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총괄/단위 기준으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입니다.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 기준 등에서 언급되는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 정부출연금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 연구비 – 간접비 - 미지급 인건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율 ≤ 간접비

※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참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기분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게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영리법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
	기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각종 R&D과제 인건비(민간, 지자체, 대학 등 포함)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로 따져서 하한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연구주제안내서 또는 공고문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주관연구기관(총괄과제, 단위과제의 수행기관), 협동연구기관(세부과제의 수행기관), 공동연구기관(단위,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기업부설 연구소’또는‘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 또는 위탁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기업’ 으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목적 없이 단순히 연구에 참여만 하는 경우에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 기업’을 겸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예정 여부에 따라‘참여 기업’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탁연구기관은 기업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위탁과제의 성과는 모두 상위과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시권을 원하는 경우 상위과제에 기업부담금을 내고 ‘참여기업’ 형태로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9.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기업참여형태에 따른 실시권/부담금 유무 >

기업 참여 형태		기술 실시권	기업 부담금	비고
주관연구기관	총괄과제 수행기관	O	O
	단위과제 수행기관	O	O
협동연구기관	세부과제 수행기관	O	O
공동연구기관	단위과제 공동연구기관	선택	선택	성과 실시 목적인 경우 기업 부담금 필수
	세부과제 공동연구기관	선택	선택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기관	X	X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 부담금) 산정 방법은?

□ 과기부 규정 별표4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이 수행, 참여하는 단위/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기업 부담금 산정 >

참여기업 유형	기업 부담금 규모		기업 부담금 중 현금 비중
	총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 출연금 대비
모두(1개인 경우 포함) 대기업	50% 이상	3/3 이상	15% 이상
모두(1개인 경우 포함) 중견기업	40% 이상	2/3 이상	13% 이상
모두(1개인 경우 포함) 중소기업	25% 이상	1/3 이상	10% 이상
복수의 복합적 기업 중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40% 이상	2/3 이상	각 기업별로 상기 유형별 비중에 맞춰 부담
복수의 복합적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25% 이상	1/3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상	3/3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출연금), 기업 부담금 = 기업부담 현금 + 기업부담 현물

< 1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정부출연금 3억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 >

구분	금액	비고
정부출연금	3억	참여기업이 속한 단위/세부과제 기준
기업부담금	1억 이상	정부출연금의 1/3 이상
기업 부담 현금	1천만 원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기업 부담 현물	9천만 원 이하	기업부담금의 90% 이하
총 연구개발비	4억 이상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속의 인력(인건비)과 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에 제공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인건비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본 과제에 투입하는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계상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

1. 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개정일 (2018.5.16.) 이후 공고된 신규과제 선정에 해당되며, 총괄/단위/세부/위탁 과제의 수행기관(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의 참고 3. 청년 고용 제도 관련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5년간 지원받는 과제의 정부출연금 별 의무채용 인원 예시 >

연 정부출연금	5년간 총액	의무채용 인원
7천만 원	3억 5천만 원	0 명
1억 원	5억 원	1 명
2억 5천만 원	12억 5천만 원	2 명

□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과제의 ‘참여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아닌(기업 부담금을 내지 않는)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인건비) 중 제3호, 제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K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가입 후 1544-6118 연구상담센터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시면 됩니다.

5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위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상위과제(단위, 세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eqn: 위탁연구개발비 LEQ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TIMES {40} over {100}]

한 상위과제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추후 정산 시 내부거래로 지적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동일 기관에 속한 연구자인 경우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 위탁과제도 과제를 생성하시고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17.6.) 발췌

□ 연구관리 주요 용어

1) 규정 및 과제관리

용어	내용
공동관리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약칭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연구개발의 기획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 정보관련 시스템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 하거나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 (예: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2호)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4호)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5호)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비영리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ʻ82ʼ와 ʻ83ʼ인 경우를 말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구분
전담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등록하거나 기탁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3항)
연구개발서비스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또는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계속과제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이며 연차 협약과제와 다년도 협약과제로 구분
연차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하며 대부분의 과제에 적용
다년도 협약과제 (단계별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 과제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체결하는 과제
과제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이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인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2) 연구수행 및 연구비

용어	내용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공동관리규정 제2조제10호) - 연구개발예산의 명칭은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대로 일반적으로‘연구개발비’라고 사용하고, 환수조치 할 경우‘사업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함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부당집행	연구비를 연구수행의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공동관리규정 [별표2], [별표2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비는 회수 조치 ※부당집행 사례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회의비에 있어서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하였거나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 -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은 예외적 허용) 집행한 경우
연구비 용도외 사용	연구비를 연구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예)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자와 공급자가 공모하여 물품을 허위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뇌물 (리베이트)을 주고받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여 기업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평가 및 기술료 등

용어	내용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것
진도점검(연차점검)	협약 시 정한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
중간평가	연구과제의 중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평가해 과제 계속 지원(컨설팅, 개선의견 제시 등 포함), 중단 등을 결정하는 절차
단계평가	해당 단계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연구개발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
최종평가	완료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
추적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
기술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실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 양도(기술이전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관리 기타 용어

용어	내용
객원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
과제담당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과제수행기관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양호한 기반을 갖추고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국제공동연구	국내의 연구개발주체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기관 등과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하여 상호간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형태
기술실시기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또는 수출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단계협약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체결하는 협약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민간부담금	연구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기업 등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성과평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목표에 비추어 무엇을 성과로 보느냐가 중요핵심과제
성과활용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연구개발활동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연구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대학과 구분할 경우의 정의이며, 대학을 포함한 모든 과제수행기관을 통칭하는 경우도 있음
연구노트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
연구비중앙관리	연구비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는 체제
연구비카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하여 발급·관리하는 신용카드
연구시설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의미하며,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고,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연구장비	10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의미하며,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고,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연차실적·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2차년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문서
유휴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자유공모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방식
저활용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전자정산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사업지원시스템에서 자동생성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 및 보완 후 온라인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완료 후 자동생성된 가상계좌를 통해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등의 오프라인 방식과 대별되는 정산방식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 기업이 아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이상,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 원 이상,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참여기업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참여제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과제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신청과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
학생연구원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부서에서 연구책임자단위로 통합하여 관리
협약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계획, 연구비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 등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 간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문서를 교환하여 체결하는 협정
R&D 바우처 사업	기업이 기술상용화에 필요한 R&D서비스를 바우처(출연금)를 사용하여 연구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사업

붙임6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① 2020년도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0. 4. 23(목) ~ 2020. 5. 4(월) 18:00까지
연구책임자 접수 기간 (신청마감일)	2020. 4. 23(목) ~ 2020. 5. 4(월) 14: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4. 23(목) ~ 2020. 5. 4(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입력사항 기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042-869-7744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참고] 계획서 업로드 시 입력오류 및 해결방안

오류 항목	오류사항	오류 설명 및 해결방안
공통	연·월·일 입력오류 (YY.MM.DD) (YY.MM)	양식 A101,A301, A302, A701 등에서 연(YY)·월(MM)·일(DD) 입력 시 끝자리 숫자 뒤에 특수문자 온점(.)을 붙이면 오류발생 ex1) 2019.11.11. -> 오류발생 ex2) 2019.11.11 -> 오류미발생 권장사항 :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 엔터 등을 누를 경우 자동으로 특수문자 온점(.)이 입력되므로,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엔터키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 ※ 연·월·일 정보를 입력 후 방향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온점이 입력되지 않음 ☞ 연·월·일 입력란 끝자리 숫자 뒤에 온점 존재 시 삭제 처리
	등록번호·코드 입력오류 (자릿수)	연구자등록번호(8자리), 사업자 등록번호(하이픈 ‘-’ 제외 10자리) 기관(대학)코드(6자리) 입력 시 각 번호(코드)별 지정 자릿수를 초과하거나 적게 입력한 경우 확인 후 자릿수에 맞춰서 수정 필요 ex) 연구자등록번호 9자리 입력, 기관코드 7자리 입력 시 오류발생 ☞ 코드·등록번호 입력사항(자릿수)확인 후 정정
	우측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서식임의수정	연구계획서 서식(표의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입되어있는 각종 표, 셀보호 처리된 서식 등)을 임의 수정 시 오류 발생 ex1) 연구기간을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한데, 3년까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A101 및 A611의 4,5차년도 서식 삭제(표의 행삭제)시 오류 발생 ex2) A201양식에서 중심어 입력 시 중심어가 3개여서 중심어 입력 서식 9칸 중 6칸삭제 혹은 셀병합 시 오류발생 ☞ 제공되는 연구계획서의 서식 중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표는 임의변경·삭제 금지 (셀 보호 처리된 셀의 삭제·수정, 입력란 셀 병합, 셀 강제 삭제 등) * 양식A101 등
양식A101	연구비총액 입력오류	양식A10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와 양식A61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가 불일치 ex) A101서식의 2차년도에는 100원을 입력하였으나 A611서식의 2차년도에 200원 입력시 오류 발생 ☞ 양식 A101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합계 와 양식 A611 연구비 총괄표의 연도별 금액·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재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총액불일치]△년차 연구비총괄금액과 비목별 연구비 총괄금액의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연구비를 다시 확인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양식 A103	학문분야코드 미입력	학문분야 코드를 기입하지 않아 오류 발생 ☞https://ernd.nrf.re.kr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에서 본 과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분야 코드 입력
	학문분야코드 중복입력	동일 학문분야 코드를 복수의 항목에 중복으로 입력하여 오류 발생 ☞중심분야와 관련분야1~4의 입력된 코드는 중복되지 않도록 기입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RSCH_SPHE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RSCH_SPHE_CD, RSCH_SPHE_RATE, RSCH_SPHE_CLS_CD, RSCH_SPHE_PFRD_RNK)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코드번호', 비중, '코드번호', '2') <br> java.sql.SQLException: ORA-00001: unique constraint (US_IROWN.PAC_SBJT_RSCH_SPHE) violated <br>
양식 A302	대학코드 미입력 및 코드 오기	양식A302에서 대학코드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 https://ernd.nrf.re.kr 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의 기관검색에서 검색 후 코드 입력 ☞ 코드를 입력하였으나 오류 발생 시 입력한 대학 코드가 6자리인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RSCH_RPB_PE_EDBC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EDBC_SNO, STT_YM, END_YM, AGC_NM, AGC_ID, SPCL_NM, TUTOR_NAME, DGR_CD)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 SYSDATE, 1, 시작연도, '종료연도', '대학교명', '대학코드', '전공명', '지도교수명', '00005')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RSCH_RPB_PE_EDBC"."AGC_ID" (actual: 7, maximum: 6)
양식 A701	구분 ⓵~⓶ (등록번호 오기)	등록번호 입력 시 하이픈(-) 등 특수문자 기재 ☞하이픈(-) 및 공백없이 숫자만 기재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⓺ (연·월·일 오기)	연·월·일 항목 입력 시 정해진 입력형식으로 입력하지 않거나 끝에 온점(.) 등 특수문자를 추가하여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10을 초과한 경우 ☞YYYY.MM.DD 형식 입력 (입력문자 개수 - 10)
	구분 ⓼ (상시 종업원 수 오기)	종업원 수 입력란에 숫자 +“명”을 입력한 경우 ☞숫자만 기재 ※ 숫자 뒤 ‘명’제외 ex)10(정상입력) / 10명(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⓽~⑮ (금액·비율 오기)	금액·비율 입력 시 % 등 소수점 이외의 특수문자 입력 ☞소수점(.) 및 숫자만 기재 ※‘퍼센트(%)’및‘쉼표(,)’제외 ex)10.2(정상입력) / 10.2%(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와 소수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CORP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기관명', '2', 2068125312,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③'대표자국적', ③'대표자 성별', ④'최대 주주 성명', ④'최대 주주 국적', ⑤'기업(기관) 유형', ⑥'설립 연월일', ⑦'주생산 품목', ⑧'상시 종업원 수', ⑨전년도 매출액, ⑩'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 ⑪부채비율, ⑫유동비율, ⑬자본잠식현황, ⑭이자보상비율, ⑮영업이익, ⑯'주소', 0, 0, 0, 0, ⑰'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정보')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SBJT_TPI_CORP"."ESTL_DATE" (actual: 13, maximum: 10)
양식 A401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공동연구원 정보가 없는데, 양식A401 자격 항목에 ‘공동연구’를 기재한 경우 ☞ 공동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에 기재되어있는 ‘공동연구’ 글자 삭제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연구자등록번호 오기여부 확인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확인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연구자등록번호 오기여부 확인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의 △△△님의 셩명이 실제 KRI(한국통합업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님의 성명을 다시 확인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개월수 오기	참여개월수를 참여 시작 ~ 참여종료개월수에 맞춰서 입력하지 않은 경우 ☞TODB 오류사항에 나온 해당연구원의 정보 기입 시 참여개월수를 맞게 기입하였는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HR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1', '00001',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대학교', '△△학과', '00053', 'KO', '직급', 8500000, '20190701', 50, '20200331', 38250000, '38,250', '00001', '00001', '', '', '', '', '', '', '', '', '', '00002', '연락처',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연구실연락처') <br> java.sql.SQLException: ORA-01722: invalid number
양식 A612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외부인건비에 기재되는 외부참여인력이 없는데, 자격 부분에 참여연구·연구보조라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외부인건비로 참여하는 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 부분을 공란으로 표기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채용예정의 경우	성명 : “미정”이라 기재 연구자 등록번호 : 영문A+7자리숫자 예시) A0000000 ※ 두명이상의 경우 연구자등록번호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기입
양식 A613	학생연구원 정보기입	학생연구원이 없어서 해당 표전체를 삭제하거나 구분 항목의 내용들*을 삭제한 경우 * 박사 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학생연구원이 없는 경우에도 구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유지 ※ 표 수정 불가하며, 내용만 기입

붙임7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구분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확인
3책5공 초과여부	Q>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 연구계획서 내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에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기재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초과합니까? ※3책5공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에 사유 명시 ※(3책5공 예외과제) 주관기관 신청마감일기준 6개월 이내 종료과제	아니오
참여제한 여부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아니오
연구책임자 자격여부	Q> 연구책임자는 본 과제 기간 동안 주관기관에서 재직이 보장됩니까? ※ (필요시)정년이후대책을 기재바람（연구책임자 이력 및 역량)	예
	Q> 연구책임자는 향후 본연구과제 선정시 총괄 연구책임자 입니까?	예
	Q> 본연구과제에 선정시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이 최소 30% 이상임을 인지하였으며,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예
참여연구원 자격여부	Q>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하여 참여연구원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예

붙임8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전산시스템 : Tel. 042-869-7744

◦ (공모분야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전화 : 053) 718-8214 / E-mail : jslee@keit.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
- (사업관련)전화: 042) 869-7784 / E-mail : hecate338@nrf.re.kr

- (접수관련)전화: 042) 869-7782 / E-mail : hm1220@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