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18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총 7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연번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백만원)	기간 (월)	계약 (연구방식)	담당부서
1	공공건설공사 법정제수당 지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30	‘20.5~8	경쟁 (위탁형)	지역산업고용정책과
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실태조사 연구	40	‘20.5~10	경쟁 (위탁형)	고용문화개선정책과
3	현장수요에 기반한 훈련과정 선정방안 연구	60	‘20.5∼12	경쟁 (위탁형)	인적자원개발과
4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도출	60	‘20.5∼12	경쟁 (위탁형)	인적자원개발과
5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방안 연구	50	20.5~12	경쟁 (위탁형)	고용차별개선과
6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포럼	80	‘20.5~12	경쟁 (위탁형)	공무원노사관계과
7	환경미화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조종자) 건강진단 시범 연구	40	‘20.5~11	경쟁 (위탁형)	산업보건과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20. 5. 4.(월) 17:00 까지입니다.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22.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공건설공사 법정제수당 지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관행 확산 및 법정제수당 지급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노력 지속

- 건설공사 현장의 법정제수당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건설근로자에게 법정제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연구 내용

○ (실태조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법정제수당 지급 현황 파악

-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구분하여 현장 조사나 관리자·건설근로자 FGI 등을 통한 실태조사(원가 계상 여부 등)·정책 의견수렴 진행

○ (전달체계 분석) 법정제수당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달 경로 분석

- 발주자가 법정제수당을 노무비에 명시한 경우 도급과정에서 해당 비용이 반영되어 근로자까지 지급되는 경로 분석

- 발주자가 명시한 법정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누락 원인 파악

○ (제도화 방안 마련)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법정제수당 지급 방안 마련

- (지급 기준) 일용근로자의 만근 확인 방법, 악천후 등 외부요인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안 등

- (지급 방법) 도급과정에서 조건부 노무비인 제수당이 누락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ex. 조정계수 적용, 비용의 사후정산 등

- (제도간 연계) 임금 직접지급제(수당지급)·전자카드제(근로확인) 등 신규제도와 연계 가능성 고려

- (현장 적용) 법령(계약예규 등) 개정, 지침 마련 등 제수당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현장 안착방안 제시

□ 연구기간: 2020. 5월 ～ 2020. 8월(4개월)

□ 소요예산: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0. 5. 4.(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0호

○ 담당자: 김진영 사무관 (☎ 044-202-7405)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담당부서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협상 및 계약 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실태조사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ʼ20.1)에 따른 제도 확산을 위해 현장 애로요인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

□ 연구 내용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 및 활용수준 조사

○ 제도 활용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측 애로사항 청취

○ 법 해석 및 제도 운영 관련 예상 쟁점 검토

- 30명 이상 ∼ 300명 미만,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포함

○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 제언

- 재정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 포함

□ 연구기간: 2020. 5월 ～ 2020. 10월(6개월)

□ 소요예산: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0. 5. 4.(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0호

○ 담당자: 김송이 사무관 (☎ 044-202-7497)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담당부서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협상 및 계약 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3		현장수요에 기반한 훈련과정 선정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인력이 부족한 주요 산업에 인력을 양성한다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당초 취지를 고려할 때, 훈련과정 공급은 반드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할 필요

○ 현재 정부는 지역·직종별 실업자 훈련의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과정 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그러나, 주로 통계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어 현장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새로운 훈련수요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수요 추계 및 적합한 훈련과정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 현재 계좌제 훈련은 인력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훈련과정을 성과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계좌제 훈련도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연구 내용

○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DB, 일자리포털데이터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21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선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 도출

○ ‘19년 신규 도입한 산업지역인력수요심사 결과 모니터링 및 분석

○ ISC·RSC 등 산업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기훈련 물량을 추계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일반 계좌제 훈련을 훈련수요에 맞춰 물량 조정하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2020. 5월 ～ 2020. 12월(8개월)

□ 소요예산: 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0. 5. 4.(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이창기 사무관 (☎ 044-202-7311)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담당부서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협상 및 계약 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4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도출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20년 신설된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이 당초 목적처럼 기업·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차별화되어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

-  심사지표, 심사방법 등이 적합하였는지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음 심사에는 보다 적합한 훈련과정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보다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훈련에 참여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전문대에 적합한 훈련참여모델을 도출

○ 훈련 품질관리를 위해 성과평가 방안 및 성과평가결과 활용 계획 마련 필요

□ 연구 내용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선정과정 분석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훈련과정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  기관 유형별, 직종별 분석 등

○ 관계자(훈련기관, 훈련생, 참여기업 담당자 등) 간담회, 훈련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

○ 대학, 전문대의 적합한 훈련참여 모델 도출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차별화된 성과평가 방안 모색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연구기간: 2020. 5월 ～ 2020. 12월(8개월)

□ 소요예산: 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0. 5. 4.(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이창기 사무관 (☎ 044-202-7311)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담당부서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협상 및 계약 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5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방안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14년 고용형태공시제도 도입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규모 파악에 그치고 구체적인 비정규직 활용실태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

○ 현재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나 비정규직 활용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으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고용형태공시제 기업 대상으로 구체적인 비정규직 활용실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연구 내용

○  실태조사

-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기업 중 50여개소 선정하여  비정규직 활용 업무, 이유, 양태, 등에 대해 분석

○  조사 내용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과제 제시

□ 연구기간: 2020. 5월 ～ 2020. 12월(9개월)

□ 소요예산: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0. 5. 4.(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620호

○ 담당자: 한진선 서기관 (☎ 044-202-7572)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담당부서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협상 및 계약 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6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포럼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전환의 성과 및 한계, 정책적 시사점 등을 다각도로 평가,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공공부문 고용개선을 위한 과제 연구 필요

-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기관·정책 담당자 등과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합리적 방안 모색 필요

□ 연구 내용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방안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향후 공공부문 고용개선을 위한 과제 논의·연구

※향후 필요시 연구내용 변경 가능

□ 연구기간: 2020. 5월 ～ 2020. 12월(9개월)

□ 소요예산: 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0. 5. 4.(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공무원노사관계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1호

○ 담당자: 김은화 사무관 (☎ 044-202-7656)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담당부서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협상 및 계약 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7		환경미화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조종자) 건강진단 시범 연구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19년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적용연구｣에서 제안한 건강진단(안)의 시범실시 및 평가·분석

○ 미세먼지, 디젤매연 등 다양한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건설기계조종자에 대해 건강진단의 효과성 분석

□ 연구 내용

○ 환경미화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조종자) 건강진단 시범 실시

* 예시) 1차: 진찰(근골격계 문진 등), 흉부X-선(후전면), 폐활량검사 등 / 2차: 흉부X-선(측면), 흉부CT, 근골격계MRI, 비강․인두검사, 피부단자시험 등

○ 분석 및 정책제언

- 건강진단 실시 결과 분석(직종별 유소견자 발생형태, 지역별 특성 등) 및 정책제언

□ 연구기간: 2020. 5월 ～ 2020. 11월(7개월)

□ 소요예산: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0. 5. 4.(월) 17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 담당자: 이종걸 사무관 (☎ 044-202-7744)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담당부서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협상 및 계약 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