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년 3월 31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20.3.31.(화)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신종철 과 장 (☎02-2110-1520) 유현종 주무관 (☎02-2110-1519)

방통위,  2019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평가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긴급구조에 활용되는 위치정보(이하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2019년도 품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민이 생명ㆍ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119ㆍ122ㆍ112와 같은 긴급전화 신고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청ㆍ해경청ㆍ경찰청은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부터 위치정보(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제공 받아 긴급구조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급상황에서 활용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정보를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제공 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긴급구조기관 등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9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평가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소방청, 경찰청, 이동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시험대상 및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동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번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평가는, 현재 이동통신 3사가 긴급구조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기지국ㆍGPSㆍWi-Fi 위치정보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인구밀집도ㆍ건물밀집도ㆍ실내외 등 다양한 통신 환경을 반영하여 선정한 전국 22개 지역의 69개 지점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의 긴급구조 위치정보제공 요청 시 ▴위치정보사업자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 ①‘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과 ▴기지국 외의 GPSㆍWi-Fi 측위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②‘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시험’을 진행하였다.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 주요결과>

우선, 이번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평가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GPS와 Wi-Fi 기능이 “꺼진(Off)” 열악한 상태에서 긴급 상황발생 시 동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얼마나 빠르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지를 측정하였다. 동 방식에 따라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을 한 결과, 긴급구조 위치정보 전체 요청건수 중 ①‘수평 거리오차 목표(50m이내)’와 ②‘위치응답시간 목표(30초)’를 동시에 만족하는 위치정보 제공 건수를 나타내는 위치성공률 평가지표에서, ▴ GPS 위치성공률은 SKT 91.24%, KT 90.95%, LGU+ 59.74%로, ▴ Wi-Fi 위치성공률은 SKT 93.87%, KT 90.68%, LGU+ 57.41%로 나타났다.

※ 다만, GPS나 Wi-Fi 위치정보와 달리 기지국 위치정보의 경우는 기지국 간 설치거리 등으로 인해 위치성공률 평가지표 중 하나인 수평 거리오차 목표 50m 달성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위치성공률 평가지표의 적용을 제외함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주요결과 >

위치정보(측위기술)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성공률(%)	위치응답시간(초)
기지국	전체	-	2.76
	SKT	-	1.95
	KT	-	3.85
	LGU+	-	2.47
GPS	전체	80.64	13.11
	SKT	91.24	10.40
	KT	90.95	17.26
	LGU+	59.74	11.60
Wi-Fi	전체	80.65	8.48
	SKT	93.87	5.68
	KT	90.68	9.52
	LGU+	57.41	10.34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측정 주요결과>

또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시험결과 ①기지국 위치정보는 외산(외국 제조사) 단말기ㆍ자급제(일반시장 판매) 단말기ㆍ알뜰폰(이동전화 재판매) 단말기ㆍUSIM이동(이동통신사 변경) 단말기 모두 제공되고 있으나, ②GPSㆍWi-Fi 위치정보는 이용하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사 특성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측정 주요결과 >

구분	위치정보	제공 여부	구분	위치정보	제공 여부
외산 단말기*	기지국	제공	자급제 단말기	기지국	제공
	GPS	미제공		GPS	부분 제공
	Wi-Fi	미제공		Wi-Fi	부분 제공
알뜰폰 단말기	기지국	제공	USIM이동 단말기	기지국	제공
	GPS	제공		GPS	부분 제공
	Wi-Fi	미제공		Wi-Fi	미제공

* 다만, 애플(iPhone)의 경우 긴급전화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GPS 측위는 가능하나 금번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평가는 통화연결 없이 시험되었음

외산 단말기인 애플 iPhone11 Pro Max 등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측정한 결과 ▴기지국은 모두 제공 가능, ▴GPS와 Wi-Fi는 모두 미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애플 iPhone의 경우 자살방지 등을 위해 항상 기지국 정보와 함께 GPS와 Wi-Fi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긴급구조 전화(Call 911) 통화 시*에만 기지국 정보이외에 GPS만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능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급제와 USIM이동 단말기 등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측정을 위해 삼성전자 갤럭시S10+와 LG전자 G8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기지국은 모두 제공 가능, ▴GPS는 부분적 제공 가능, ▴Wi-Fi는 미제공이거나 부분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일부 단말기의 경우 긴급구조 위치정보 요청 시 이동통신사 자체 측위서버로 GPS측위 하도록 긴급측위 모듈이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이동통신사는 자체 측위서버가 없어 GPS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위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에 빠르고 정확하게 구조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보다 품질을 상향하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산업계 등과 관계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술표준 적용 추진, 관련 제도 정비 등 다각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특히 “향후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긴급구조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매년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19년도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 측정시험 주요결과. 끝.

(붙임)

2019년도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 측정시험 주요결과

1. 배경

○ ｢위치정보법｣ 제29조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는 소방청․해경청 및 경찰청(이하 ‘긴급구조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구조 대상자의 위치정보(기지국ㆍGPSㆍWi-Fi)를 제공 중

○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이하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에 대한 ’19년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위치정보사업자,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사 등에게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의 위급상황 시 동 정보의 효과적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평가시험 개요

○ (평가 대상) 긴급구조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수집․제공하는 기지국․GPS․Wi-Fi 3가지 측위기술에 의한 각 위치정보

○ (측정 방법) 품질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과정에 평가 요원, 관계자 등의 인위적 조작․개입 등이 배제되도록

- 평가 시험을 자동화한 플랫폼*과 긴급구조기관 등이 실제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측위연동서버의 결과 자료를 병행하여 활용

* 긴급구조기관의 상황실과 이동통신사 측위시스템 간 구축․운영 중인 긴급구조 측위시스템에, 평가 시험을 위해 위치정보의 요청 및 수집 과정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연동

- 단말기의 ‘GPS(위치)․Wi-Fi’기능을 “끔(off)”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긴급상황 시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 3사)가 GPS․Wi-Fi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고(on) 얼마나 빠르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

- GPS․Wi-Fi 기능을 끈(off) 단말기는 GPS․Wi-Fi신호가 단절된 상태로, 기능을 켠(on) 직후 신호 수신을 위해 검색․접속․획득 등 반복 과정이 필요하여, 기능을 켜놓은 평시 보다 측위 조건을 열악하게 설정

○ (측정 기간) 2019. 9월 ∼ 2020. 2월

3. 평가시험 주요 내용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평가는 긴급구조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지국ㆍGPSㆍWi-Fi 위치정보에 대한 ‘품질측정 시험’과 ‘사각지대 단말기 시험’으로 구성

o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 도시ㆍ지형ㆍ실내외 다양한 통신 환경에서 이동통신 3사의 각 이동통신사향 단말기에 의해 측위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위치성공률, 위치정확도, 위치응답시간에 대한 평가

o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시험) 외산ㆍ자급제ㆍ알뜰폰ㆍUSIM이동 단말기에 의해 측위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위치응답률에 대한 평가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

○ (측정 대상) 현재 긴급구조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제공하고 있는 각 사별 위치정보

○ (평가 지표) 긴급구조기관 등의 위치정보 전체 요청 건수 중 ➀수평 거리오차 목표 50m와 ➁위치응답시간 30초를 동시에 만족하는 위치정보를 수신한 건수 비율인 위치성공률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

* 위치성공률, 위치응답시간과 함께 위치정확도(실제 위치좌표와 측위 된 위치좌표간 거리오차)를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

○ (시험 단말) 각 이동통신사향(向)(특정 이동통신사에 맞추어 제작된 단말기) 단말기로, 평가시점과 인접하여 출시되고 높은 보급률과 인지도가 있는 LTE N/W 지원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S10+, LG전자 G8를 선정

○ (시험 지점) 도시․지형․실내외 다양한 통신환경 반영을 위하여, 행정구역과 지역안전지수*(행안부, ’18년)를 고려해 도시기준(거대/대/중소/소)에서 안전수준이 낮은 지역 위주로 시․도 단위 시험지역을 선정하고

*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등 7개 분야에 대한 안전수준을 지자체별로 계량화한 수치

- 이렇게 선정된 시․도 단위 시험지역에서 지형기준(밀집도심/도심/교외/시골)을 고려해 시험 대상지역(22개)을 선정 후, 최종적으로 시험 대상 지역에서 측정을 실시할 실내외 시험 지점(69개)을 선정

○ (측정 실시) 시험지점에 12대의 단말기(소방청․경찰청 2개 기관, 이동통신사 3개사, 단말기 제조사 2개사)를 설치하고, 측위기술별(기지국, GPS, Wi-Fi)로 30회 이상 측정 실시(69개 시험지점에서 총 74,520여회 이상 측정 실시)

○ (평가 결과)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평가의 평가지표인 ➀수평 거리오차 목표 50m와 ➁위치응답시간 30초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GPS 위치성공률은 SKT 91.24%, KT 90.95%, LGU+ 59.74%, ▴Wi-Fi 위치성공률은 SKT 93.87%, KT 90.68%, LGU+ 57.41%로 나타남

◆ 위치정보 측위 기술에 따라, ➀기지국은 위치응답시간이 가장 빠르나 위치정확도는 가장 떨어지게 나타났으며

- ➁GPS는 위치정확도는 가장 높으나 위치응답시간이 가장 늦는 것으로, ➂Wi-Fi는 GPS에 비해 위치정확도는 약간 떨어지나 위치응답시간은 약간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기지국) 전체 위치정확도*는 263.95m, 위치응답시간은 2.76초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지국들 간 설치거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CEP(Circular Error Probable) 90%를 적용한 값으로 시험 지점의 실제 위치좌표와 측정된 위치좌표와의 차이인 거리오차 값을 가장 작은 거리오차로부터 가장 큰 거리오차 순으로 나열했을 때 90/100 분위 순위에 해당하는 거리오차

- 실제 위치좌표를 찾기 위해 100번의 측위를 했다면 실제 위치좌표로부터 90번째로 멀리 떨어진 측위좌표의 거리오차로, 해당 거리오차 내 100번 측위 중 90번의 측위된 위치좌표 값이 포함된다는 면에서 90%의 신뢰도를 갖는 값이라 볼 수 있음

** 기지국의 경우 기지국들 간의 설치거리 등으로 인해 평가지표인 수평 거리오차 목표 50m를 충족시키지 못해 위치성공률 평가에서는 제외됨

㉯ (GPS) 전체 위치성공률은 80.64%, 위치응답시간은 13.11초로 나타남

㉰ (Wi-Fi) 전체 위치성공률은 80.65%, 위치응답시간은 8.48초로 나타남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평가 결과  >

위치정보(측위기술)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성공률(%)	위치정확도(m)	위치응답시간(초)
기지국	전체	-	263.95	2.76
	SKT	-	117.52	1.95
	KT	-	167.76	3.85
	LGU+	-	459.10	2.47
GPS	전체	80.64	62.54	13.11
	SKT	91.24	43.17	10.40
	KT	90.95	42.73	17.26
	LGU+	59.74	81.16	11.60
Wi-Fi	전체	80.65	65.15	8.48
	SKT	93.87	33.32	5.68
	KT	90.68	46.15	9.52
	LGU+	57.41	87.47	10.34

□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시험

○ (측정 대상) 긴급구조기관 등의 요청에 대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외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등 사각지대 단말기의 GPS․Wi-Fi 제공 가능 여부를 측정

○ (평가 지표) 긴급구조기관 등의 위치정보 전체 요청 건수 중 위치정보를 포함한 응답을 수신한 건수 비율인 위치응답률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가능 여부를 파악

구분	평가 지표
◾위치응답률	긴급구조 위치정보 전체 요청 건수 중 위치정보를 포함한 응답을 수신한 건수

○ (시험 단말) ➀외산 단말기는 애플 iPhone11 Pro MAX․샤오미Mi9, ➁자급제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S10+․LG전자 G8, ➂알뜰폰 단말기(이동전화 재판매)는 삼성전자 갤럭시A10․LG전자 V20,

* 특정 이동통신사향(向)으로 제작되지 않은 가입자가 일반매장에서 구입 가능한 단말기

- ➃USIM이동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S10+․LG전자 G8로, 평가시점과 인접하여 출시되고 높은 보급률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LTE N/W가 지원되는 단말기로 선정

** 이전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사용하던 단말기(자급제용이 아닌 특정 이동통신사향 단말기)를 그대로 가지고 USIM만 교체하여 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유형

○ (시험 지점 및 측정 횟수) 기지국ㆍGPSㆍWi-Fi 위치정보가 측위 가능한 수도권 임의의 2개 지점을 선정하여, 사각지대 단말기 당 측위 기술별로 10회씩 측정 실시(2개 시험지점에서 총 1,560여회 이상 측정 실시)

○ (평가 결과)

◆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시험 결과, ➀기지국 측위정보는 외산 단말기ㆍ자급제 단말기ㆍ알뜰폰 단말기ㆍUSIM이동 단말기 모두 제공되고 있으나,

- ➁GPS와 ➂Wi-Fi 측위정보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특성 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외산 단말기) 애플 iPhone11 Pro Max, 샤오미 Mi9을 대상으로 위치응답률을 측정한 결과 ▴기지국은 모두 제공 가능, ▴GPS와 Wi-Fi는 모두 미제공인 것으로 나타남

- 애플 iPhone의 경우 자살방지 등을 위해 항상 기지국 정보와 함께 GPS와 Wi-Fi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긴급구조 전화(Call 911) 통화 시*에만 기지국 정보이외에 GPS만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능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애플(iPhone)의 경우 긴급전화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GPS 측위는 가능하나 금번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평가는 통화연결 없이 시험되었음

- 샤오미 Mi9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사와 호환되는 GPS와 Wi-Fi 긴급구조 위치정보 모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일부 이동통신사(KT)에서 자체 시스템 보완(요청한 측위기술로 측위가 실패하면 다른 신호들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위)을 통해 낮은 성공률(위치응답률 10%)로 기지국 이외의 긴급구조 위치정보가 측정되었으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급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S10+, LG전자 G8을 대상으로 위치응답률을 측정한 결과

- ▴기지국은 모두 제공 가능, ▴GPS는 대체로 제공 가능(갤럭시S10+ 단말기로 SKT․KT 이용 시, G8 단말기로 SKT․KT․LGU+ 이용 시), ▴Wi-Fi는 부분 제공 가능(G8 단말기로 SKT․KT․LGU+ 이용 시)한 것으로 나타남

- 자급제 갤럭시S10+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요청 시 이동통신사 자체 측위서버로 GPS측위 하도록 측위 모듈이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체 측위서버가 없어 GPS가 미제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급제 갤럭시S10+는 이동통신사와 호환되는 Wi-Fi측위 모듈을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알뜰폰*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A10, LG전자 V20을 대상으로 위치응답률을 측정한 결과, ▴기지국과 GPS는 모두 제공 가능하나, ▴Wi-Fi는 미제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알뜰폰 갤럭시A10․V20 모두 이동통신사와 호환되는 Wi-Fi측위 모듈 미탑재로 파악됨

* 객관적 파악을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아닌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서비스((주)에스원의 에스원안심모바일, ㈜아이즈비전의 아이즈모바일)를 통해 시험 실시

㉱ (USIM이동 단말기) 시험 대상 이동통신사의 USIM을 타 이동통신사향(向)으로 제작ㆍ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10+, LG전자 G8에 장착하여 위치응답률을 측정한 결과

- ▴기지국은 모두 제공 가능, ▴GPS는 부분 제공 가능(SKT향이 아닌 갤럭시S10+ 단말기로 SKT 이용 시), ▴Wi-Fi는 미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갤럭시S10+는 이동통신사 자체 측위서버로 GPS측위 하도록 측위 모듈이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이동통신사는 자체 측위서버가 없어 GPS 제공이 제한되거나, 자체 측위서버는 있으나 타 이동통신사향(向) 단말기와는 호환이 안되어 GPS 제공의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됨

- Wi-Fi측위 모듈은 모든 이동통신사간 호환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평가결과 >

구분	위치정보 (측위기술)	위치정보 제공여부	비고
외산 단말기	기지국	제공	외국 제조사에 의해 제작된 단말
	GPS	미제공
	Wi-Fi	미제공
자급제 단말기	기지국	제공	제조사에서 Open Market으로 출시된 단말로 특정 이동통신사향(向)이 아닌 단말
	GPS	부분제공
	Wi-Fi	부분제공
알뜰폰 단말기	기지국	제공	이동통신사(KT, SKT, LGU+)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차(회선사용요금 할인 도매 이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단말
	GPS	제공
	Wi-Fi	미제공
USIM이동 단말기	기지국	제공	이전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사용하던 단말기(자급제용이 아닌 특정 이동통신사향 단말기)를 그대로 가지고 USIM만 교체하여 다른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는 유형
	GPS	부분제공
	Wi-Fi	미제공

참고		긴급구조 관련 「위치정보법」 주요 규정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⑪ <생 략>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의2. <생 략>

5.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