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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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6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26일(목)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3. 25.(수) 15:00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산업과
담당과장	오승철 과장(044-203-5370)		담 당 자	윤도경 사무관(044-203-5377)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3.26.(목)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어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번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의 주요내용은

ㅇ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 3호 사업이행능력)

-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육상풍력발전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제52조에 따른 협의권자와 사전협의 결과를 제출할 것’

ㅇ 동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환경부)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할 예정이다.

*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 ’20.2.6일 에너지공단內 신설, 한전·발전 6사 등 유관기관과 환경, 산림 민간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 풍력사업 1대1 밀착지원

* 환경부 입지컨설팅 : 지방환경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전에 예정부지의 입지적정성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

ㅇ 또한,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서 사업자 편의증대 및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윤도경 사무관(☎ 044-203-53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등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1. ∼ 2. (생  략)

3. 사업이행능력

심사항목		심사기준
(생 략)		ㅇ (생 략)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 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 (석탄 화력발전은 회처리장 포함)	ㅇ (생 략) ㅇ (생 략) ㅇ 풍력발전의 경우는 풍황자원계측 적용기준 별표2를 충족할 것 <신 설> ㅇ (생 략)
	전력계통의 연계계획	ㅇ (생 략)
	연료 및 용수 확보계획	ㅇ (생 략)

【별표 1】

------------------

1. ∼ 2. (현행과 같음)

3. -----------

-------		-------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 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 (석탄 화력발전은 회처리장 포함)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ㅇ 육상풍력발전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제52조에 따른 협의권자와 사전 협의 결과를 제출할 것 ㅇ (현행과 같음)
	전력계통의 연계계획	ㅇ (현행과 같음)
	연료 및 용수 확보계획	ㅇ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