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시행 2020. 2. 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호, 2020. 2. 28. 일부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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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개발장비"란(이하 "장비"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공동활용장비, 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를 총칭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 제작되는 시작품과 시설은 제외한다.

2. "공동활용장비"란 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수행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단독활용장비"란 법 제1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수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

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단, 비영리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5. "장비통합관리"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 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장비의 전주기(기획, 도입, 구매, 관리, 처분 등)에 걸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장비전문기관"이란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7.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e-Tube"라 한다)을 말한다.

8. "유휴장비"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가.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이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나. 수리, 부가·보조장치 장착 등 보수를 통해 향후 정상 가동이 가능한 장비

9. "불용장비"란 화재·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수리 불가능 등의 사유로 보수를 하더라도 향후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10.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이하 "중장위"이라 한다) 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1. "보유기관"이란 장비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12. "설치기관"이란 보유기관과의 계약 등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4.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5. "기관관리자"란 e-Tube를 이용하여 수행기관의 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장비통합관리 및 장비관리자 지정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6. "장비관리자"란 수행기관의 장비를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장비관리자는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이용을 촉진 하여야 한다.

17. "내자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장비의 구매를 말한다.

18. "외자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는 장비, 혹은 차관자금으로 구입해야하는 장비의 구매를 말한다.

19. "장비이용료"란 장비 이용자가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획득한 시험·계측·분석 결과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전적 비용을 말한다.

20. "수익금"이란 장비이용료 수입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1. "총 수행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과제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22. "성과활용기간"이란 최종평가 후 일정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협약서에 따른다.

23. "사업기간"이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통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장비통합관리에 관해서는 이 요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공통운영요령에 따른다.

제2장 장비관리체계

제4조(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장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e-Tube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속하여 가동되지 않는 장비의 처분 권고

6. 그밖에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현장조사 포함) 또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 ①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이하 "장비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관리와 장비관리의 연계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장비평가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장비평가단의 운영에 대하여 이 요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중장위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유휴·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문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중장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전담기관) ①장관은 장비의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내 장비의 적정성·타당성 평가, 협약,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내 장비·사업비 등의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사업계획서 내 장비의 구축·활용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담기관은 법 제19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비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제8조(수행기관) ①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장비의 도입,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2. 장비도입심의요청서, 장비 수요조사서 등 신청 서류 제출

3.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기관관리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운영

②수행기관은 중장위에 참석하여 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유휴·불용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장비심의위원회) ①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수행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장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유휴·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장비심의위원회는 기술·경제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장비 기획

제10조(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장관은 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별표 1)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전기획) 3천만원 이상 장비를 도입하려는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2. 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절성

3. 기 도입장비와의 중복성

4. 장비의 활용 계획의 적절성

5. 공동활용장비의 경우에는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타 기관으로부터 양수 가능성

6. 단독활용장비의 경우에는 공동활용장비 이용 및 외부 기관을 통하여 임대사용 가능성

7. 외산장비의 경우에는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제12조(수요조사) 공동활용장비를 도입하려는 수행기관의 장이 제11조제5호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e-Tube의 수요조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e-Tube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되, 장비도입 심의 요청 전까지 그 내용과 결과를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 도입계획) ①수행기관의 장은 장비 기획보고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해당 사업의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장비도입심의요청서의 제출로 장비 기획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Tube에 도입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장비 도입심의

제14조(심의 대상) ①중장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또는 S/W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부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보조·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나. 중고장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

다.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1억원 미만의 장비 중 e-Tube에 등록된 장비

2. 장비 구입 비용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첫해에만 심의를 실시한다.

3. 그밖에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도입 관련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서 도입을 승인하거나 불허한 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의 심의를 받은 수행기관은 제20조에 의거하여 조달요청을 위하여 최종심의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내역을 e-Tube에 등록하여야 하며, 심의 이후의 규정은 본 요령에 따른다.

제15조(심의 요청) ①제14조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수행기관은 장비도입심의요청서(별표 2), 사업계획서, 그 밖의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장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비도입 심의 요청은 당해연도 과제수행 기간 내에 e-Tube를 통해 심의 요청

(단, 최종년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 e-Tube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장비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장비도입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의 요청

3. 장비의 구입금액, 사양, 제품명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통운영요령 제27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심의 요청

② 수행기관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제11조 각 호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 방법) ①중장위의 심의는 e-Tube를 통한 전자심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자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심의로 할 수 있다.

②중장위는 제1항의 심의를 대면심의 또는 서면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심의 실시) 중장위는 제11조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항목별 심의내용은 심의기준(별표 3)과 같다.

제18조(심의 결과 확정) ①중장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해당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장위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진행한다.

1. 가(可) : 제11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2. 부(否) : 제11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완 : 제11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②장비전문기관은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장비허용 포함) 이용, 임대 이용, 장비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은 ‘가(可)’로 결정된 장비는 제20조의 구매원칙에 따라 구매를 추진하고,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심의 관리) 장비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장비의 관리·운용 여부를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연차·단계·최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장비 구매

제20조(구매원칙)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제4장에 따른 장비 도입 심의를 받은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단, 중앙조달계약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1조에 따라 수행기관에서 자체 도입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원칙) ①수행기관은 장비 구매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장비 구매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장비 구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

제22조(검수) ①수행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필요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1항에 따라 수행기관은 검수조사서를 작성하고, 확정된 장비 정보를 28일 이내에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23조(자산 등재) 1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를 구매한 수행기관은 해당 장비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산으로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장비 등록) ①수행기관은 제23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Tube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장비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장비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e-R&D)’,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및 각 전담기관의 ‘평가관리시스템(PMS)’ 등과 연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한 수행기관의 장비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 )의 적용을 받는 과제의 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 이전에 장비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사업비 집행 이후에도 RCMS에서 연계 할 수 있다.

④장비전문기관은 영리기업으로 하여금 장비정보를 e-Tube에 등록하도록 하여 중장위 심의에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부 이용자가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등록정보 관리) ①수행기관은 ‘e-Tube’에 등록된 장비의 소유권, 설치장소, 장비관리자, 이용료, 보조·부가장치 장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e-Tube를 통해 해당 장비 정보를 수정 하여야 한다.

②장비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장비정보 등록·관리 상황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연차·단계·최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장비의 공동활용허용) ①비영리 수행기관은 성과활용기간 중인 단독활용장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활용허용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②수행기관은 공동활용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하도록 하되,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까지 장비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활용허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은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한 이후 1년간 활용이 저조한 장비에 대하여는 장비전문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단독활용장비로 지정을 전환할 수 있다.

제7장 공동활용장비의 활용 및 이용

제27조(장비 활용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①보유기관은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에 관하여 활용실적 및 다음 연도 활용계획을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장비의 활용계획 및 활용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이용원칙) ①외부 이용자는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를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외부 이용자가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절차, 방법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e-Tube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장비 이용) ①외부 이용자는 e-Tube를 통해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이용을 신청한다. 다만, e-Tube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외부 이용자가 장비이용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재 가동여부, 사용가능 일시, 이용료, 장비관리자 등의 정보를 e-Tube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제1항의 장비 이용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이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용방법, 서비스 내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는 수행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수행기관은 이용자가 장비 이용 관련 자료 및 결과에 대한 보안유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장비 이용 과정에서 장비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공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내부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수행기관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⑦수행기관은 이용자의 장비 이용이 종료되면 해당 장비의 표준 양식(별표 4)에 따라 사용실적을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가동시간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제30조(장비이용료 산정 등) ①수행기관은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 사용횟수 등을 적용하여 장비이용료 산정기준(별표 5)에 따라 적정 장비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장비이용료를 e-Tube에 등록하여 외부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장비보유기관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1항의 장비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①수행기관은 장비이용료를 별도 통장이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은 장비이용료를 고장 수리, 보조·부가장치 장착, 장비 교체 등에 재투자하거나 시약·재료·소모품비, 기관관리자 및 장비관리자의 인건비·연구수당·교육훈련비, 공공요금 등 장비운영·관리와 관련된 비용에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보유기관은 당해연도 장비이용료 사용실적과 차년도 사용계획을 연차·단계·최종·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산업별 장비플랫폼 등) ①장관은 산업별 장비플랫폼, 우수센터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산업별 장비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1. 해당 산업의 장비 도입·이용 로드맵 수립

2. 해당 산업의 장비 도입의 타당성 사전 검토

3. 해당 산업의 장비 집적화 및 공동이용 촉진

4. 해당 산업의 장비 서비스 상담(기술자문) 및 지원

5. 그밖에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장 장비 관리

제33조(장비 관리) ①수행기관은 최적의 운영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이용자가 유의사항,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관리자는 법률이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이용자에게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비의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관은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장비의 성능향상, 이전·재활용 등 관련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4조(인력 관리) ①수행기관은 장비관리자에게 장비 기본원리 및 실제 운영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e-Tube의 장비관리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장비관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은 e-Tube의 장비관리자 인재뱅크를 통해 장비관리자의 경력개발관리, 구인, 구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이력 관리) ①수행기관은 장비 운영·관리 현황을 e-Tube에 기록·관리하여 장비의 현재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제1항의 장비 운영·관리 현황 등을 부품·소모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검교정 실시, 유휴·불용장비의 판별 및 이전·폐기의 판단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6조 (처분신청) ①보유기관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장비 중 유휴 또는 불용장비라고 판단되는 장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처분(양도) 심의 신청서(별표 6)를 작성하여 중장위에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공동활용장비를 처분하는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유휴·불용장비를 판정하고, 장비처분유형(별표 9)에 따라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14일 이내에 처분 신고서(별표 10)를 작성하여 장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와 같이 양여, 해체, 매각 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보유기관은 장비 처분과 관련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결과를 중장위 심의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처분결정 등) ①중장위는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활용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유휴·불용장비 여부를 판정한다.

②장비전문기관은 서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불용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위에 제출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판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판정된 유휴장비는 장비처분유형(별표 9)에 따라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되, 국산 유휴장비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중장위에서 의결 후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은 유휴장비에 대하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등에 무상양여,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은 장비 처분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e-Tube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⑥보유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장비 처분을 통해 매각대금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31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산 유휴장비를 공적개발원조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처분공고 등) ①보유기관은 소관 장비를 장비처분유형(별표 9)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e-Tube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e-Tube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공고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4항2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연계할 수 있다.

제38조(장비양수 수요조사) ①장비전문기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유휴장비로 판정된 장비를 e-Tube에 공고하여 양수 희망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양수 희망기관은 장비이전·재활용장비(양수) 신청서(별표 7) 및 이전장비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e-Tube를 통해 장비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은 양수 희망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④ 장비전문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4항2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연계하여 장비양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39조(양수기관 선정 등) ①장비전문기관은 제38조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위 심의를 통해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양수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양수기관 선정기준(별표 8)과 같다.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양수기관 선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비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양수기관과 해당 장비의 보유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유휴장비의 이전·재활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설치비, 수리비, 부품비(소모품비를 제외한다),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양수장비 관리) ①제39조에 따라 장비의 양수기관은 장비 이전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e-Tube에 관련 정보를 수정·등록하여야 한다.

②양수기관은 제27조에 따라 장비를 이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장비의 활용계획 및 장비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1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장위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장비전문기관·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조치 받을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평가위원, 평가의견, 평가결과, 회의록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

3. 장비 이용자가 보안유지를 요청한 사항

제42조(사업참여 제한 등)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및 별표 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라 장비활용실적보고서 또는 장비활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공동활용장비의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에서 발생한 장비 이용료를 협약 또는 제31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공동활용장비 및 시설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공통운영요령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불인정한다. 단, 보안과제 등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중장위 심의를 받지 않고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경우

2. 중장위 심의를 받은 장비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단, 제20조의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후에 해당 장비 정보를 e-Tube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9조의 사업으로 도입된 장비를 공동활용하지 않고, 단독활용장비로 등록하는 경우

제43조 (포상 등) ①장관 또는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률 및 가동률이 우수한 보유기관 및 기관관리자, 장비 담당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장비의 활용,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률 또는 가동률을 감안하여 기관 평가 및 과제(신규, 연차, 단계, 최종)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기관관리자 및 장비관리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 (세부지침의 제정·운용 등) ①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장비통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장비전문기관은 장비도입심의 요청서 등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서식을 e-Tube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적용 특례)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 또는 그랜트형 과제의 경우에는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66호, 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60호, 2015. 3. 2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요령, 평가관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2호, 2016. 1. 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요령, 평가관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4호, 2017. 1. 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114호, 2019. 7. 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0-21호, 2020. 2. 2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