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2. 28.(금) 조간(온라인 2. 27.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2. 27.(목) 09:00	담당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담당과장	박준국(044-202-6330)	담 당 자	이태호 사무관(044-202-6331)

｢공공SW사업 수ㆍ발주자협의체｣ 발족

- 소프트웨어 분야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수발주자 소통의 장 마련 -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기업, 발주기관, 전문가 및 관계부처 20여명으로 구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7일(목) 소프트웨어(이하 ‘SW’) 분야에 주52시간 제도의 현장안착을 도모하고, SW사업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SW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이하, ‘보완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되며,

ㅇ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관계자(수주자), 공공SW사업을 발주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및 관련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ㅇ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1인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 ｢수발주자협의회｣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주52시간 제도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주요 논의사항은 ▲ 보완대책의 실질적인 현장적용 방안, ▲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 SW사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 SW업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등이며,

ㅇ 특히, 주52시간 안착을 위해 수･발주자간 합의한 자율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한 SW기업에 대해 공공SW사업 추진 시 지원･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최근의 코로나19 문제를 고려하여 3월 중 적정한 시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발주자협의회｣가 공공SW사업의 수발주 문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체 구성ㆍ운영(안) 계획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태호 사무관(☎ 044-202-63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SW분야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소통을 위한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구성•운영(안)

□ 목 적

ㅇ SW분야 주52시간 제도의 현장안착 실효성을 강화하고, 발주자와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을 마련

※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6)의 후속조치

□ 구성ㆍ운영(안)

ㅇ (구성) 과기정통부 SW정책관, 대중소 SW기업 관계자(수주자 : 삼성SDS, LG CNS, 아이티센, 대우정보시스템, 유라클, 사이버 다임 ),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관리자(발주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중앙부처), 서울특별시(지자체), 산업은행(공공기관) 등), NIPA, KOSA,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 관계부처 관계자(과기정통부, 노동부 등) 등 20명 내외

ㅇ (운영) 분기별 개최(Kick Off회의(1차) : ‘20. 3월 중)

※ 필요시 이슈별로 소규모 분과회의 수시 개최(관련 전문가 등 추가참여 가능)

ㅇ (논의사항) 보완대책의 실질적 현장적용 방안, SW사업 수ㆍ발주자간 자율협력방안* 및 애로사항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

*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ㆍ발주자간 자율협력 합의사항을 준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ㆍ우대방안 등 검토 예정

□ 향후 일정

ㅇ 1차 회의(Kick Off) :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