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5 - 109호

2025년도 상품DB정비 용역사업계획 공고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 2024-6호, 2024.05.17.)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상품DB정비 용역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표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및 상표법 제5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7일

특  허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도 상품DB정비 용역사업

□ 사업목적

○ 산업계 변화와 국제 분류기준에 따른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각 유사군코드(538개) 특징 기술 및 분류 정비

○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융복합 상품의 거래실태 조사 및 상품명칭 신규 발굴 등

○ 상품분류 국제화를 위한 제35차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전문가회의 대응 및 니스(NICE) 상품명칭의 고시반영 검토

○ 출원인의 해외 상표권 기회 확대를 위한 WIPO 인정상품(MGS) 명칭 DB 현행화 및 TM5 ID List 명칭 제안 및 검토

□ 사업수행기관 : 특허청 고시에 의해 지정된 상표전문조사기관

○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 (2003년 1월 지정)

□ 사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20.

※ 납품기간은 출원량 및 심사처리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예산 : 320백만원

○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품DB정비 : 300백만원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상품DB정비 : 20백만원

2-1.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품DB 정비 세부내용

□ 주요 사업 내용

○ 상품군 속성 등 유사군코드 특징 해설

- 최근 산업계 변화와 국제 분류기준에 따른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각 유사군코드(538개) 특징 기술

○ 거래실정을 반영한 유사군코드 정비

- (개별상품)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부여한 상품 중 거래실정이 달라 유사범위를 벗어난 상품 검토를 통해 분류 코드 재부여

- (복수 상품군) 속성/거래실정이 유사한 일련의 상품 코드 정비

- (유사군코드 세목화) 상품 개수가 많은 유사군코드는 동일‧유사한 특성(속성‧거래실정)을 가진 상품군으로 세목화하여 구분

□ 정비 물량 및 기관별 배정

o 정비물량 : 유사군코드 총 538개, 고시명칭 총 57,209개 등

o 전문기관별 사업물량 배정

□ 물량배정 근거

o 전년도 품질평가 및 물량산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되,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 효율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배분을 조정할 수 있음(고시 제22조 및 제24조)

2-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상품DB 정비 세부내용

□ 주요 사업 내용

○ (니스 국제분류 전문가회의 대응) 제35차 니스 전문가회의에 우리측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결과의 고시반영 검토

○ (TM5 ID List) 우리청의 상품명칭 제안(매달 30건), 타국 제안 건에 대해 90일 이내 온라인 Voting 실시(Rejcet 시 Comment 기재)

○ (MGS 인정명칭 DB 현행화) 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MGS에 대한 우리측 정보(언어, 인정여부, 유사군 코드 등)를 WIPO에 제공(WIPO 홈페이지 공개)

○ (신규상품 명칭 발굴 및 상품거래실태 조사) 디지털·융복합 위주 신규 상품명칭 발굴 및 상품에 대한 속성·거래실태 조사

○ (상품해설서 현행화) 상품해설 DB*에 신규정보를 탑재함으로서 출원인을 위한 최신해설 내실화

* 고시명칭 약 5만개를 대상으로 상품의 국･영문 명칭과 류, 정의 및 이미지,   속성 등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 정비 물량 및 기관별 배정

(단위: 건, 원)

	계약(안)
	건수	수행기관
제35차 니스(NICE)전문가회의 결과에 따른 고시반영	50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
제36차 니스(NICE)전문가회의 안건 제출 및 타국 안건 검토	309
마드리드 국제출원 상품분류 하자통지 분석 및 고시 반영	411
국제 기준에 따른 명칭 제안 및 검토 - EUIPO, MGS 현행화, TM5 ID LIST 제안･검토	5,195
신규상품 명칭 발굴	20
상품거래실태 조사	20
상품해설 DB 현행화	310

3.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안내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자격

o 상표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 및 특허청 고시(제2021-21호)에 따라 등록한 상표조사분석 전문기관

□ 제출서류

o 사업수행계획서 3부 또는 사업수행계획서가 수록된 파일

o 임원 및 전문조사인력의 서약서 또는 서약서 스캔본

o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제출(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기한 : 2025. 4. 10.(목) 17:00까지

□ 접수처 및 문의

o (접수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우편번호 : 35208)

o (업무문의) 특허청 사업담당자

- 상표심사정책과 정무철 사무관(yahdemi@korea.kr) ☎ (042) 481-3316

- 상표심사정책과 하윤정 주무관(yjha3989@korea.kr) ☎ (042) 481-5325

4. 기타 사항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기관이 부담

o 사업계획일정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5. 역량평가 관련

o 상표 출원 추세, 차년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