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 시범사업』공모 안내서

2025. 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4. 사업내용 5.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6. 사업 추진절차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2. 사업 수행내용 3. 공통사항 Ⅲ. 사업비 1. 사업비 구성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3. 민간부담금 비율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5.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Ⅳ. 사업 신청 및 접수 1. 사업신청 및 접수 2. 문의처 Ⅴ.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2. 평가방법 및 기준 3. 제재사항 4. 기타 유의사항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의료 협력 복잡도 증가에 따른 의료현장의 효과적 지원 체계 필요

○ 최근, 고령 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환자수 증가에 따라 의료 협력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있는 상황

-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지연 및 불완전한 진료정보 등으로 환자의 증상 악화 및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

- 따라서, 환자 진료 정보의 종합적인 전달 및 다학제적 진료 접근으로 환자 치료의 안전성·연속성을 보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필요

* 예) 환자의 과거 진료 요약 내역 자동 생성, 최적 의뢰·회송·협진 의료기관 추천 및 의뢰서 자동 생성 서비스 등

○ 의료기관간 협력에 따른 의료진 등의 의료행정 업무 가중 및 의료진-환자 간 소통 부족 현상 발생

- 의료기관간 의뢰·회송에 따른 방대한 진료기록 검토, 의뢰서 작성 및 의료수가 신청용 서류 작성 등 업무 가중 및 환자 대면 시간 단축

□ 최신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의료 협력체계 효율성 제고 필요

○ 의료 협력체계 고도화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과학기술 적용을 통해 의료협력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가능

- 환자 치료의 안전성·연속성 보장을 위해 생성형AI 등 신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효율적인 의료 협력 서비스가 요구됨

- 의료기관간 입원·전원 등 의료 협력 업무의 효율화로 환자의 건강 증진 및 의료진의 편의 향상 등 디지털 의료 협력 생태계 조성 필요

◇ 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서비스 구축 및 특정 질환 중심 실증으로 의료기관(1~3차 등)間 디지털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

2		사업 목표

□ 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서비스 구축 및 특정 질환 중심 실증으로 의료기관(1~3차 등)間 디지털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 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7조(사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관련 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非 R&D)

*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은 협약 시 개정된 내용을 적용 예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법령 시행 2024.3.15./시행령 시행 2025.2.25.)

4		사업내용

□ 추진방향

○ (플랫폼 구축·연동)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설계·구축하고 의료기관간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반 데이터 연계

○ (서비스 개발·실증) 특화 질환 대상 신기술(생성형AI 등) 기반 의료기관간 협력 서비스 및 의료진 편의 서비스 등 개발 및 실증

□ 추진방법

○ (추진방식) 컨소시엄 1개 선정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ICT기업(클라우드 플랫폼, AI, EMR 등) + 의료기관 컨소시엄
지원기간	‘25년 협약월 ~ ’26.12.31 (2년 지원)
사업비 총액	33억원 이내 (‘25년~’26년까지 2년간 매년 16.5억원 이내)

* (일정) 과제공모‧협약(3월∼5월), 수행(협약월∼‘25.12.31)

* (선정) 1개 컨소시엄(컨소시엄은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

* (협약) 선정된 수행기관 협약 체결

* (사업비) 매년 연차 평가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 주요 사업내용

○ (특화 질환 선정) 의료기관간 의뢰·회송 빈도가 높고 상호 데이터 활용 가능성 등이 높은 특화 질환 검토 및 선정(1개)

○ (플랫폼 및 AI 서비스 환경 구축)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구축, 기관간 인터페이스, 의료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기반 서비스 제공환경 구축

○ (서비스 개발) 관련 데이터 학습·검증 등으로 의료기관간 협력 지원 서비스 및 의료진 편의 지원 서비스 등 개발

○ (서비스 실증) 의료현장에서 의료 관계자 대상으로 서비스 신뢰성·효과성 등을 검증

※ 세부 사업내용 ’Ⅱ.사업 지원내용-2.사업 수행내용‘ 참고

5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사업심의‧조정위원회
외부전문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부전문가
			사업수행기관
			기업, 의료기관 등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 시범 사업시행 계획 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 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ｏ 세부사업계획 및 지원 사업 제안서 심의 ｏ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사업심의‧조정위원회	ｏ 사업 추진의 방향 및 적정성 검토 및 조정 등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ｏ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사업수행기관 (주관, 참여기관)	ｏ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개발·실증, 보급·확산 지원 등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 과업 점검회의, 중간평가, 연차평가 등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 * 과제관련 홍보 및 행사 지원, 기타 제반업무 지원 등

6		사업 추진절차

지원과제 공모 (‘25. 3월)		ㆍ전담기관(NIPA)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과제신청서 접수(‘25. 4월)		ㆍ지원기관(기업 등 사업수행기관) → 전담기관(NIPA)
과제 선정평가(‘25. 5월) 및 사업자 확정 통보(‘25. 5월)		ㆍ전담기관(NIPA) * 선정평가 : 5월 초(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기관(기업 등 사업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25. 5월)		ㆍ전담기관(NIPA) → 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협약체결 : 5월 말 * 지원금 교부 : 1차(5월), 2차(8월), 3차(11월) 예정 정부 기금 현황에 따라 지원금 교부일정 변경 가능
과제 수행( ~25.12월)		ㆍ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25. 8월)		ㆍ전담기관(NIPA)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 실시
과제 결과보고 (‘25. 12월)		ㆍ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NIPA) * 과제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 시연(제출 시기는 협의예정)
결과평가(‘25. 12월)		ㆍ전담기관(NIPA) → 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
사업비 정산 (‘26. 2월)		ㆍ전담기관(NIPA) → 기업 등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은 1차년도 사업 추진일정이며,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ㅇ 2025.협약월 ~ 2026.12.31. (2개년도)

지원규모

ㅇ 총 33억원 이내 (연간 16.5억원 이내)

* 연차평가결과 및 정책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매년 동일하게 지원 예정이나, 정부 예산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 외(학교 등)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70% 이내	총사업비의 50% 이내	총사업비의 90% 이내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부담

지원내용

ㅇ (특화 질환 선정) 의료기관간 의뢰·회송 빈도가 높고 상호 데이터 활용 가능성 등이 높은 컨소시엄 특화 질환 선정(1개)

ㅇ (플랫폼 및 AI 서비스 환경 구축)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및 플랫폼 구축, 상호운용성 기반 의료기관간 연계, 보안 환경 및 AI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ㅇ (서비스 개발) 관련 데이터의 학습□검증 등으로 의료기관간 협력 지원 서비스 의료인 편의 지원 서비스 등 개발

ㅇ (서비스 실증) 의료현장에서 의료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효과성 등을 검증

지원대상

ㅇ 클라우드 의료 협력 플랫폼 구축 및 AI 기반 서비스 개발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1개 컨소시엄

□ 주요내용

○ (지원기간) ’25.협약 월 ~ ‘26.12.31. (2개년도)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 협약하고,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규모) 16.5억원 이내 (1차년도, ‘25년)

* 정부 예산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부담

- 정부출연금은 심의위원회의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소 ‧ 중견 ‧ 대기업은 현금·현물로 민간매칭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 정부출연금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부담 기준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 외(학교 등)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9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최소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 외(학교 등)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3.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사업수행기관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으로 한정함

※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국비 지급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은 사업비 검토·조정위원회에서 필수 사업비에 대해 검토·조정 후 확정

○ (컨소시엄)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 및 의료기관 등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ㅇ (주관기관) 사업의 총괄∙운영 역량을 보유한 ICT기업 또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주관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만 가능

ㅇ (참여기관 ①) 클라우드, AI서비스, EMR, 데이터 가공 등 개발·구축 역량이 우수한 기업

ㅇ (참여기관 ②) 데이터 제공 및 실증이 가능한 의료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구분	자격요건	기관수	주요역할
주관기관	ICT 기업(헬스케어 분야 클라우드·AI서비스·EMR 등 관련 기업) 또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1개 (*필수)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플랫폼 구축·운영 등 지원, 서비스 개발·실증 등)
참여기관	클라우드, AI서비스, EMR, 데이터 가공 등 사업 영위하는 기업	1개 이상 (*필수)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지원
	데이터 제공 및 실증 가능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1개소 이상, 종합병원 2개소 이상, 의원 5개소 이상 등) * 필요시, 공공의료기관 등 추가로 참여 가능	8개* 이상 (*필수)	데이터 수집·가공, 성능평가, 실증 지원
	관련 협회, 학회, 학교 등 (비영리기관)	필요 시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지원
※ 주관기관이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 : 참여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1개소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함

* 신청기관(주관 및 참여기관)은 단일 컨소시엄만 신청 가능함(중복 신청 불가)

* 참여기관수는 제한이 없으나, 최소 ICT 기업 1개 이상, 의료기관 8개 이상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은 사업종료 후 각 수행과제에 대해 1년간 무상 유지관리 의무

* 주관/참여기업 중 기업은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개인사업자 불가)

* 스타트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예정기업 불가)

* 1개 기업·기관 1역할 신청 원칙

* 의료기관 참여도(의료기관 수, 수행전략 등) 평가 고려

◆ 컨소시엄 추진체계(안)

* ‘ICT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2		사업 수행내용

구분

내   용

과제

개요

□ 개요 (목적 및 추진배경·필요성)

ㅇ (목적) 클라우드 기반 진료 협력 플랫폼·서비스 구축 및 특화 질환 중심 실증으로 의료기관(1~3차병원 등)間 디지털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

ㅇ (배경/필요성) 고령화 사회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 증가 등에 따른 의료 기관간 협력 비중이 커짐에 따라 신기술 기반의 효과적인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 필요

* 클라우드 및 생성형AI 등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환자 진료의 안전성·연속성 보장 및 의료기관 간 입원·전원 등 의료 협력 업무의 효율화 가능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요 약

ㅇ 클라우드 기반 진료 협력 플랫폼 및 협력 서비스를 구축하여 의료기관(1~3차 등)間 특화 질환을 중심으로 서비스 실증

❶ 특화 질환 선정 : 의료기관간 의뢰·회송 빈도가 높고 상호 데이터 활용 가능성 등이 높은 컨소시엄 특화 질환(1개) 선정

❷ 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 및 AI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플랫폼 구축) 서비스 운영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및 플랫폼 구축

- (데이터 연동)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반 플랫폼과 의료기관간 연계

- (서비스 환경) 의료 협력 AI서비스 환경 개발 및 평가

※ 클라우드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관련 인증 및 세부 보안 방안 제시

❸ 신기술 기반 서비스(SaaS 형태) 개발 : 의료기관간 협력 업무 효율화, 의료진 진료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학습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❹ 서비스 실증 : 의료현장에서 의료 관계자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연차별 과제 수행 구분 >

내 용	1차년도	2차년도
❶특화 질환 선정	특화 질환 1개 선정 및 추진
❷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환경 구축 등	· 구축 및 시범 운영	· 1차년도 기능 보완·고도화 · 신규 기능 추가 구축
❸서비스 개발	· 개발 및 시범 운영	· 1차년도 기능 보완·고도화 · 신규 서비스 추가 개발
	( 서비스 개수 자율 제안 )
❹서비스 실증	· 상급병원 1개소 이상, 2차병원 2개소 이상, 1차병원 5개소 이상 실증 추진	· 의료기관 확대 실증 추진 ( 의료기관 확대 규모 자율 제안 )

※ 제안시 제안요청서의 사업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제시

※ 컨소시엄 내 데이터 교류 및 공동 활용에 대한 협의서 등 제시 필요

구분

세   부   내   용

수행

내용

■ 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 시범 사업 개요도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개요도로 참여 병원의 EMR 구축 형태 등에 따라 재구성 가능

➊ 특화 질환 선정

◇ 의료기관간(1·2·3차 등) 협력 빈도가 높고, 효율화가 시급하고, 기타 의미있는 다양한 성과 제시가 가능한 질환(1개) 자율적 제안

○ 특화 질환 선정에 대한 검토 기준 및 이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판단 근거는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제시

	< 질환 검토 기준(예시) >
□ 컨소시엄 내·외 의뢰·회송 빈도, 시범 대상 환자의 규모, 효율화에 대한 시급성, 의료 협력을 통한 효율화 정도 및 의료 현장에서 개선되는 모습상 등

< 특화 질환 예시 >

대상질환	주요 특징
류마티스 관절염	·(정의) 손과 발 등을 비롯한 여러 관절에서 염증이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 ·(진료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특징) 완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관절의 통증완화, 염증감소 등 관절기능 유지와 관절파괴 예방 및 속도 지연에 목표를 두고 지속적인 치료 필요
알츠하이머 (치매)	·(정의)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하여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병 ·(진료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특징) 근본적인 치료방법 개발되지 않았으며, 8~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 및 환자 본인이 과거 진료기록 등을 기억하기 어렵고, 외상을 자주 입음

※ 위 표는 단순 예시이며, 제안 컨소시엄에서 특화된 질환을 검토하여 자유롭게 제시할 것

구분

세   부   내   용

수행

내용

➋ 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 및 AI서비스 환경 구축 등

◇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및 플랫폼 구축,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반 의료기관간 연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환경 구성, AI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등 제시

○ (플랫폼 구축)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신규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및 플랫폼 구축,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환경 구성 등

-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준수 등) 및 각종 규제(복지부·식약처 등)에 적합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안할 것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기반으로 구성 방안을 제시(인증서 제시)

	< 기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방안 예시 >
□ (운영 환경)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자원 분석·설계 후 개발 및 운영 환경 구축 □ (서비스 요건) 환경 구성 범위 계획 수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보안, 백신, 데이터 수발신, 위탁 관리 서비스 등) 명시 등 □ (표준저장소) 서버 구성은 API 서버, DB 서버, WAS 서버 WEB 서버와 데이터 저장 관리를 위한 스토리지로 등으로 구성

○ (데이터 연동)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반 의료기관과 의료협력플랫폼간 연계 인터페이스 등을 구축

- (상호운용성) 의료기관간 데이터의 교류 및 플랫폼의 AI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제공 방안 제시

	< 기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방안 예시 >
□ 진료데이터는 HL7 FHIR, 의료영상 데이터 DICOM 및 DICOM Web 표준 적용 등 □ 기타 비표준 데이터의 경우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매핑 기능 구축 활용

- (연계 인터페이스) 의료기관 EMR API 명세 작성 및 제공을 통해 의료 정보 수집 및 전송을 위한 의료기관 연결

· 필요시, 진료정보교류시스템(한국보건의료원), 건강정보고속도로(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기구축된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 활용 가능

○ (서비스 환경) 의료 협력 서비스 개발에 적합한 AI 모델 개발 및 평가 방안 제시

	< 의료 협력 AI 모델 개발방안 예시 >
□ (개발 방안) 의료 협력 특화 LLM 개발을 위해 ➊데이터 구축, ➋모델 훈련(학습, 파인튜닝 등), ➌AI 에이전트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추진 방안 제시 □ (확 장 성) 향후 타 질환 분야의 의료 협력 확대에 용이한 형태로 개발 방안 적용

※ 의료 협력 AI 모델에 대한 개발 방법 및 평가 방안은 제안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제시 할 것

※ 해당 플랫폼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의료기기일 경우 등급에 맞는 인·허가 계획 제시

구분

세   부   내   용

수행

내용

➌ AI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SaaS 형태) 개발

◇ 의료기관간 협력 업무 효율화, 의료진 진료 편의 제공 및 환자와 의료진과 소통 지원 등 진료의 안전성·연속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 (의료기관) 의료기관간 협력 업무의 효율화와 의료진 진료 편의 등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개발

< 의료기관 AI 에이전트 예시 >

□ (데이터) 의료기관의 병상·예약 및 전문화(의료진) 영역, 환자 EMR(진료·검사·처방 기록 등) 정보 등을 수집·가공하여 서비스 개발에 활용

□ (서비스) 최적 의뢰·회송·협진 기관 추천, 보고서(진료·회진·퇴원, 의무기록, 의뢰서 등) 및 서류(수가신청, 청구서 등) 생성, 환자 과거 진료 요약 서비스 등

의료인이 요청한 “A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 및 특이 사항 요약 보고”를 실시간 데이터 통합 및 보고서 생성 제공으로 의료진의 환자 치료를 효율적으로 보조해 줌

※ 제안 컨소시엄 및 선정 질환 특성에 맞추어 아래 표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제시(개수 제한 없음)

1. 예)의무기록 자동 생성 서비스
서비스 개요
절차	기 존
	개 선
성과 지표	설 명	※ 성과지표가 복수개의 경우 표를 수정하여 작성할 것
	목표 설정	정량적 or 정성적 설정
	설정 근거
	측정 방식	연차 평가시 달성 정도 평가시 활용
관련 데이터	종 류
	확보방안
	학습방안
서비스 개념도

※ 해당 서비스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의료기기일 경우 등급에 맞는 인·허가 계획 제시

구분

세   부   내   용

수행

내용

❹ 서비스 실증

□ (실증 개요) 구축된 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 관계자 대상으로 신뢰성과 효과성을 입증하여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실증 기본 방향 예시 >
□ 검증 위원회 구성 ⇒ 서비스 적용 방식 검토 ⇒ 검증 지표 개발 ⇒ 지표별 검증 방법·절차론 개발 ⇒ 검증 및 보고서 작성(문제점 도출 및 개선 사항 포함)

○ (서비스 실증) 의료진 등 의료 관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실증 방안 및 서비스 상용화 방안 제시

-  서비스 시나리오 기반 실제 신뢰성·사용성 평가 등 수요자(의료 관계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검증 지표 및 목표치는 제안 컨소시엄 및 질환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제시할 것

○ (AI 실증) 인공지능의 정확도, 안전성, 유효성 등 검증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검증 추진

-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을 위한 검증 데이터셋 구축, 검증절차 마련, 정확도·안정성 및 의료 현장에서의 유효성 등

* 검증 지표 및 목표치는 제안 컨소시엄 및 질환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제시할 것

* 연차 평가시 1차년도는 자체 평가 결과서 제출, 2차년도는 공인 시험·평가 기관의 성적서 제출

※ 사업추진 시 요구사항

데이터 활용	▪ 데이터 가공 시,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준수
서비스 개발	▪ 제안된 서비스(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개발은 필수이며, 컨소시엄에서 관련 서비스 과업내용은 추가 제안 가능
UI/UX	▪ AI 에이전트 형태로, 사용자 특성이 반영된 UI/UX 개발
기술 신규성	▪ 연차별 서비스 개발 시, 최신 기술 트렌드 반영 필요
실증 추진	▪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및 환자 대상 실증 추진 방안 제시
개인정보 보호	▪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 기준 반영이 필요하며, 글로벌 표준과 법규, 국제적 개인정보보호기준 등의 준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보안성	▪ 데이터 보안 모듈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 관계자 간 데이터 공유, 가공, 협업 등을 위한 보안체계 마련
사업화	▪ 의료 협력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규제 적합성	▪ 국내외 규제의 적합성, 관련 사항 반영 필요 * 복지부·식약처, 미국 FDA 등 관련 인증 및 제도의 초거대AI 서비스 적합성 검토

※ 세부사항은 컨소시엄 간 협의 후, 추진 (전담기관 확인)

3		공통사항

□ 성과물 귀속

○ (결과물활용)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부처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 추후 협약 시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산출물이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고려해야 하며,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NIPA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목표)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달성할 연차별 주요 과업 내용 및 목표를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안해야 함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주관·참여기관 모두)

* 추후 협약시 별도 양식 송부

<주요 일자리 창출 지표 계획(안)>

구분	일자리수	구분		가입률
총 일자리	명	평균 4대 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
신규 채용수	명		건강보험	%
정규직 수	명		국민연금	%
청년(만18~34세) 직원 수	명		산재보험	%

Ⅲ
사업비

1		사업비 구성

ㅇ 과제의 사업비는 국비(정부출연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총 사업비 = 국비(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물 + 현금)

* 민간부담금 = 현물부담(참여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자산) + 현금부담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국비(정부지원금)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

* 과제 신청기관은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출연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할 것(단,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확정 금액임)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ㅇ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주관/참여 기관별 사업비를 타당하게 배분

* 사업계획 대비 타당하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는 협약서류 검토 시 조정 가능

* 기관별 사업비(국비+민간부담금 현금) 배분은 백만원 단위로 계상할 것

3		민간부담금 비율 (현물/현금)

ㅇ 국비/민간부담금 비율 기준

기관 유형	국비(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대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30% 이상
중소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그 외(학교 등)	해당기관 사업비의 9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10% 이상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 외(학교 등)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ㅇ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

-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 등)으로 한정함

- (인건비)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 (유형자산) 장비, SW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현물로 산정(토지,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

* 산출기준 : 부가세 포함 구입가의 20% 이내

* 과제 목표달성과 관련이 적은 유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불인정

ㅇ 민간부담금 적용 예외 사항

- 비영리기관 또는 사업계획서 상 정부지원금을 배분받지 않은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ㅇ 모든 사업비 비‧세목 편성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 지침에 따라 편성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비·세목 사업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비에 반드시 산정할 것

- 사업비 정산은 NIPA가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정산하며, 수수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참조 (아래 표 참조)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ㅇ (인건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이 가능

* 단, 과제목표 달성과 무관한 무분별한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은 불가하므로, 참여인력 및 참여율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

ㅇ 주관/참여 각 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제안해야 함(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ㅇ (유형자산) 모든 취득자산(장비, SW, 기자재, 설비 등)은 기 보유자산, 필요수요,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

-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 자산의 경우, 자산취득의 필요성, 목적, 활용계획, 스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산취득 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수행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경쟁력)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도입이 불가함

* 기타, PC, 노트북, 저장장치 등 범용(사무용) 자산은 사업비 편성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신규인력에 한하여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가능

ㅇ (위탁용역) 아래 표를 참조하여 타당한 비‧세목으로 사업비 편성

비목	세목	비고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연구, 조사, 컨설팅(법률, 사업화, 성과분석) 등
운영비	일반용역비	행사대행, 운영 등의 일반업무

- 위탁용역은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외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위탁용역의 목적, 내용, 결과물, 위탁기관 선정방안,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용역 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목표 달성과의 관련성, 외주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승인 결정

5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소속 참여 인력(기존, 신규)의 인건비는「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운영비(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간접비 및 연구수당은 편성 불가

○ 컨소시엄 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프린터,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정부출연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참조

○ 편성된 사업비로 과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는 불가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컨소시엄 內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과제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 (국비:민간부담금)

Ⅳ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 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 시범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 접수로 신청

○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5. 4. 22(화) 16:00 까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 → NIPA 관련 웹사이트 → NIPA사업관리시스템(www.nxt.nipa.kr)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 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 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 시범사업_주관기관명.zip 파일 형태로 제출 - 컨소시엄 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 (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o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o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별첨의 “전산 접수 매뉴얼”을 숙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목록		제출 대상기관
구분	양식제공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사업계획서	○	○	X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	○
3.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4. (최근 3년) 재무제표 (‘22~’24년)	X	○	○
5.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확인서	X	○	○
6. 기관(기관장) 기관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X	○	○
8. 사업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9. 평가항목 참조표	○	○	X
10. 발표자료	X	○	X
11. 유사사업 검색결과서	X	○	X
12.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X
13. AI·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	○

※ 사업계획서 외 각 제출서류는 각 기관별로 첨부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번 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예시) 1. 사업수행계획서_주관기관명

2-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주관기관명

2-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관명

3-1. 사업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_주관기관명

3-2. 사업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_참여기관명

※ 공고시작일부터 접수일 사이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관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위 제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공공의료기관, 비영리기관은 상기표의 4, 5, 7번 제출 생략 가능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 관련	디지털헬스기반팀 전준수 수석 (jsjeon@nipa.kr)	043-931-5051
전산접수 관련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smart@nipa.kr)	070-5151-8239

Ⅴ
사업 선정방안

1		평가 절차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사전) 검토 및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발표) (평가위원회) (* 필요시 서면평가)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5. 3월		ㅇ 공고(NIPA 홈페이지)		NIPA
⇩
접수		`25. 4월		ㅇ 전산접수 * NIPA 사업관리시스템(www.nxt.nipa.kr)을 통해 접수		신청기관
⇩
선정 평가		`25. 5월		ㅇ 지원 적합성 검토 ㅇ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 5월 초 예정		평가위원회
⇩
제안내용 협의·조정 (필요시)		`25. 5월		ㅇ 제안서, 평가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NIPA, 수행기관 (주관/참여)
⇩
협약체결 및 수행		`25. 5월		ㅇ NIPA – 수행기관 협약		NIPA, 수행기관 (주관/참여)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 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 사업 수행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성, 누락 여부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 평가 (※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컨소시엄 선정

ㅇ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

ㅇ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면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선정평가(필요시 서면 평가 추진)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과제

* 서면 평가 생략시 적정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 대상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기준) 사업 타당성, 사업 경쟁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 평가

○ (평가결과) 평가 점수‘보통(70점)’이상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 대상” 과제로 선정

○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만 가능

* 사전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

< 2025년 클라우드 기반 의료 협력 플랫폼 시범사업 평가표 >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개발 사항 (25)	부합성	◦ 구축·개발 내용의 목적 부합성 평가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질환 선정의 적정성 - 지원사업 이해도, 과제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구체성 - 구축·개발 내용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계획 적정성	10
	기술성	◦ 구축·개발 내용의 기술성 평가 - 플랫폼·AI 적용 수준 및 최신기술 트렌드 반영 - 국내외 경쟁 서비스와의 차별성, 확장성 등 기술 경쟁력	15
컨소 시엄 (35)	전문성	◦ 컨소시엄의 역량 및 성능 수준 평가 - 주관(참여)기관 역량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컨소시엄 내 데이터 확보 종류 및 규모의 적정성 - 제시한 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20
	적절성	◦ 컨소시엄의 추진체계 평가 - 주관(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주관(참여)기관 사업(연차별) 추진 전략 적절성 - 수행 역할에 따른 사업비 배분 및 성과물 귀속의 적정성	15
보급 확산 (25)	구체성	◦ 의료 협력 서비스의 실증 및 검증 지표 달성 방안 평가 - 의료 관계자 체감형 서비스 실증 방안 구체성 * 서비스를 통한 경제성(시간·비용 절감) 및 효용성 등 포함 - 모델 성능 검증 방법, 서비스 평가 방안 구체성 * 검증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적절성 등 포함	10
	가능성	◦ 의료 협력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및 의료기관 확대 계획 평가 - 의료 관계자 체감형 형태의 서비스 제공 가능성(구체성) 평가 - 서비스 보급의 지속성 및 적용 의료기관 확대 계획의 적정성	15
사업 관리 (10)	운영성	◦ 추진 일정, 산출물, 사업비 등 계획 적정성 - 사업 추진계획, 성과물 산출 일정 등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일자리 창출 (5)	일자리 창출	◦고용 현황,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계획 우수성 - 고용현황(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 본 과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여부 등	5
계			100

*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 협약체결

○ 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후 협약서류에 이상이 없는 협약대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전자협약 추진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 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 된 경우 등

ㅇ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구분	평가대상 배제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4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 협력부처, 사업수행기관(주관ㆍ참여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 ‘25년 협약체결월 ∼‘25년 12월 31일(1차년도)

‘26년 1월 1일 ∼‘26년 12월 31일(2차년도)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컨소시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사업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비식별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협약대상기관(주관ㆍ참여)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 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 기타

○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은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사업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 사업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본 사업 수행하며 학습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타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정부지원 사업 수행중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요구시 투입인력, 데이터 항목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 후, 데이터 구축 중복수혜 등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AI시스템 개발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2023. TTA)” 에 따라 개발해야 하며, 아래 고위험군에 해당 시 개발안내서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증기관을 통해 검인증을 수행해야 함

- 고위험군 : 에너지․교통, 원자력, 응급서비스, 의료기기, 생체정보, 채용․채용․평가, 공공활용 등의 분야

※ 검인증 비용은 지원금에서 부담 가능

○ 본 과제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