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1호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0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여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 >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접수
【사전예방】
기술보호 바우처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여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최대 6개 사업)	□바우처 한도 및 보조율 차등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일부사업은 기업부담	2월~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	□비용의 10~50% 기업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무료 지원	2월~
기술보호 정책보험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	□보험료 20~30% 기업부담	3월~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30만원(년) □갱신 : 15만원(년) * 창업,벤처 등 1/3감면	수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	□ 총사업비(8천만원)의 20%	3월~, 6월~
기술지킴서비스	□사이버 해킹에 대비 보안관제(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3종) 무료 제공	□보안관제: 장비 보유 시 무료 □유출방지프로그램: 30개 무료	수시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접수
【피해구제】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보호 보안·법률상담,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	□무료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	수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방문 등 컨설팅 지원	□무료 (기본 3일 + 4일 추가)	2월~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탈취 등의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무료 (최대 60시간, 3개월 이내)	수시
기술분쟁 조정·중재	□조정, 중재부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하고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조정 : 5만원 이내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수시
디지털포렌식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무료(최대 5백만원)	수시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확산

□ 지원규모 : 25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기업 포함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선정기업의 수준진단(필수) 결과로 3단계(초보·유망·선도) 구분 배정

- 수준진단 및 확인을 통한 기술보호 역량 향상 및 패키지 지원

* (지원사업)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지킴서비스 등 최대 6개 사업

< 수준진단 결과 단계별 바우처 최대한도 및 정부보조율 >

기술보호 수준	초보기업(1단계)	유망기업(2단계)	선도기업(3단계)
수준점수	45점 미만	45~75점 미만	75점 이상
바우처 한도	30백만원	50백만원	70백만원
정부보조율	80%(기본+30%)	60%(기본+10%)	50%(기본)
* 개별 사업에 별도 지원할 때보다 간소화된 신청으로 패키지 사업 참여(사업별 보조율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 (2월)

◦ (신청방법) 공고 시 별도 안내

*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예정(www.ultari.go.kr)

□ 지원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참여기업→협력재단)	□	참여기업 선정 (협력재단)	□	협약체결 및 바우처 배정 (참여기업·협력재단)	□	수준진단·컨설팅 바우처 지원 (협력재단→참여기업)
								□
선도기업 지정, 우수기업 발굴 (협력재단→참여기업)	□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심의 (협력재단)	□	수준확인 및 바우처 정산 (참여기업·협력재단)	□	개별사업 수행 (참여기업)	□	개별사업 매칭 및 안내 (협력재단→참여기업)

* 개별사업 매칭 단계에서 별도 평가가 있을 수 있음(별도 안내)

(2)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 사업개요

◦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행정조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기본)~90%(우대) 지원

* 민·형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기술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 지원

* 선도기업(20%), 창업기업(20%), 경찰·검찰 요청 사건(20%) 등 최대 40%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2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 cod@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소송대리인(변호사 등) 신청 가능)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중소기업 선정심의 (협력재단)
				□
손해액 산정 결과 제공 (기보→협력재단→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및 결과심의 (기보)	□	손해액 산정 협약 체결 및 중소기업 부담금 납부 (중소기업-협력재단-기보)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

□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보장지역*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 국내소재 중소기업

* 보장지역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 지원내용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80% 지원

- 보험료 기본 7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3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 insurance@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지원절차

신청 접수 및 검토 (협력재단)	□	보험사 연결 (협력재단→보험사)	□	보험료 책정 및 기업부담금 안내 (보험사→지원기업)
				□
정부부담금 납입 및 보험가입 완료 (협력재단)	□	만족도조사 (지원기업)	□	기업부담금 납입 시 정부부담금 안내 (보험사→협력재단)

(4) 기술자료 임치제도

□ 사업개요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지정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이용대상

◦ (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 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주소
온라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기술보증기금)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충무로 소재) 직접 방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대전) 직접 방문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 (이용절차)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

임치신청·제출 (신청기업)	□	임치물 제출 (신청기업)	□	임치계약 체결 (신청기업↔ 임치기관)	□	임치증서 발급 (임치기관)

◦ (임치 수수료)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구분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VAT 포함)	비 고
신규	300,000원/년	330,000원/년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1/3 감면(신청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 감면 * 감면 항목 중복적용 불가함
갱신	150,000원/년	165,000원/년
편입	50,000원/년	55,000원/년	▪ 양자간 임치계약*에 사용인으로 편입 * 개발기업과 임치기관간 계약
추가	50,000원/건	55,000원/건	▪ 임치한 기술자료에 추가적으로 임치하는 경우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5)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개요

◦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제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다만,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③ 2회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격요건)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컨소시엄 지원 자격조건 >

구분		자격조건
컨소시엄	도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일반과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지사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 (고도화과제)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안시스템의 기능개선,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신청

< 과제유형별 세부내용 >

구 분	정부지원 한도	지원자격	지원비율	사업기간
일반	최대 32백만원(40%)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80% (자부담 20%)	최대 4개월
해외연계
고도화	최대 16백만원(40%)	기 지원이력 기업

*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20% 자기 부담/일반형 구축사업은 50% 자기 부담

** 운영현황에 따라, 지원금 최대한도 등은 변동가능성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3월, 6월)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①사업신청	➡	②선정평가	➡	③ 원가계산 및 협약체결
3월 / 6월		4월 / 7월		5월 / 8월
				□
⑥사후점검	□	⑤완료점검	□	④과제수행
사업 완료 후 2년간		8월 ~ 11월		~7월 / ~10월

※ 접수현황 및 운영현황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동

(6) 기술지킴서비스

□ 사업개요

◦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보안관제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3년) 등 제공

□ 지원규모

◦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탐지, 랜섬웨어탐지(450개사) : 각 30개 프로그램 무료 제공

◦ 보안관제서비스(100개사) : 관제장비(방화벽, 통합보안장비 등) 보유 시, 무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보안관제) 사이버 해킹에 의한 기술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보안위협 탐지 및 대응 지원

◦ (내부정보 유출방지) USB, E-mai 등을 통해 불법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통제) 제공 후, 유출 이상징후 탐지·대응 지원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악성코드·랜섬웨어 감염에 의한 피해예방 프로그램 제공 후, 중앙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 확인 및 사고대응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www.kaits.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monitor@kaits.or.kr) 상시 접수(무료)

* 단, 보안관제서비스는 관제장비(방화벽, 통합보안장비 등) 보유 시에 무상 지원

□ 지원절차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	□	지원대상 여부 심의	□	서비스 제공 (신청후 2주내)

(7)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수사 등) 전문상담·진단 지원

□ 지원내용

◦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와의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상담 무료 지원

- 유선상담 : 02-368-8787, 온라인·화상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상시, 유선(02-368-8787)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신청

□ 지원절차

◦ (상담절차) 상담신청(유선, 온라인·화상, 방문) → 보안·법률 전문가 상담 → 기술보호 지원사업 연계 및 정책제도 소개 → 사후관리

◦ (신고절차) 신고·접수(온라인) → 신고센터 법률상담  → 기술보호 지원사업(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등) 및 경찰청* 연계 지원 → 사후관리

* 신고수사 관계법률(산업기술,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에 해당시 연계 가능

(8)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사업개요

◦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규모 : 78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자문 제공 등

사전예방

사후구제

보 안	법 률
• 보안지침, 절차 수립 • 보안조직, 운영체계 개선 • 기술 인력 및 자산 관리 • 기술보호 수준평가, 교육 • 보안시스템 점검 등	•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 특허 ,지식재산(IP) 대응 • 해외, 기술거래 계약 자문 •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 근로 계약 등 노무 자문

보 안	법 률
•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등 기술보호 보안분야 대응 • 기술보호 유출 대응 정책/제도 안내	• 기술유출 분쟁, 소송,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형사 소송 대응 •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스타트업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보안, 법률 자문 올케어 서비스 제공

• (자가진단 20점 이하)  국가전략 및 기술스타트업 일 경우 재단 전문위원(변호사)이 방문하여 NDA 작성, 영업비밀관리규정 마련 등 지원, 다만 진단점수와 상관없이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지원

• (자가진단 20점 이상) 보안‧법률 희망 전문가가 스타트업에 방문하여 기술보호 밀착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반기(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용) 기본 3일(기업 상황을 고려해서 심화 4일 추가 지원), 무료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	□	전문가 매칭 (중소기업-전문가)	□	기술보호 자문 (전문가)
						□
		사후관리 (협력재단)	□	완료 보고 (전문가)	□	만족도 평가 (신청기업)

(9)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사업개요

◦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 지원

* 재단에서 구성한 전문가 명단을 활용하여 변호사 또는 변리사 매칭

□ 지원규모 : 7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휴･폐업기업, 외국계자본투자기업

□ 지원내용

◦ (공통) 모든 자문수행은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신청서 상의 신청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신청내용을 벗어나는 경우 자문료 미지원

- (사전예방)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

* 이 경우, ‘전문가 현장자문’을 선행하여 법무지원단 추가지원에 관한 의견서 제출 필요

** 창업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중 1부 제출 기업은 위 ‘*’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사후구제) ❶기술유출･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❷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 1개 기업 당 최대 60시간 이내 자문 수행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법무지원단’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law@win-win.or.kr로 제출

* 관련 홈페이지 : https://www.ultari.go.kr/portal/psi/legalSupport.do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	법률자문 계약 (중소기업-전문가)
						□
만족도조사 (중소기업, 협력재단)	□	완료보고 (전문가→협력재단)	□	자문확인서 제출 (전문가→협력재단)	□	법률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10)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피해기업 소유의 디지털기기(PC, 태블릿 등) 포렌식 비용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증거보존	피해 발생 전, 디지털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이미징 서비스 제공		무료 지원 (연 500만원 한도, 추가비용 자부담)
	(예시)	직원 퇴사 후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재배정 하기 전, 이미징하여 보존, 사고 발생시 분석하여 증거확보
증거수집·분석	피해 발생 후,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해내용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

* 단, 지원금액은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 서버, IP공유기, 블랙박스, CCTV 등과 같은 특수장비 분석은 별도의 협의 필요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 forensic@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단 매칭	▶	디지털 포렌식	▶	결과검토 및 정산	▶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 ⇒ 전문기업		신청기업 & 전문기업		신청기업 검토 전문기업 청구 운영기관 확인		① 법무지원단 ② 기술침해조사 ③ 조정·중재

(11)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사업개요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지원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분쟁범위)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

□ 지원내용

◦ (분쟁해결)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으로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필요

◦ (분쟁비용 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 소송비 등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조정성립 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 법원연계 조정성립 시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기술가치평가 비용	조정부가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분쟁 활용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최대 5,00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상담 후 이메일(solomon@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상시 접수)

◦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조정·중재 수수료

구 분	신청금액	수수료(부가세 별도)
조 정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000원
	10억원 이상	50,000원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0,000원
중 재	1천만원 미만	20,000원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원+신청금액×0.15%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000원+신청금액×0.10%
	10억원 이상	555,000원+신청금액×0.05%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20,000원

※ 조정 및 중재 수수료 감면대상

①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③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 지원절차

조정ㆍ중재 신청서 접수 (신청인)	□	조정ㆍ중재부 구성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조정ㆍ중재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
조정안 제시ㆍ중재 판정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조정ㆍ중재부 회의 (조정·중재위, 신청인, 피신청인)	□	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 (필요시)

3.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

* 대상사업 : 기술보호 바우처,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기술분쟁 조정∙중재,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 (기술자료 임치센터) https://kescrow.or.kr/

* 대상사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시)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 (051)606-7527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https://ts.kibo.or.kr/

* 대상사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기술보증기금 신청시)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 (02)3489-7000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https://www.kaits.or.kr/

* 대상사업 : 지술지킴이서비스